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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67] '5G시대 우리는 왜 뒤처지는가'...권영선-김성철 "장비-플랫폼 시장 이미 뒤졌고, 콘텐츠 시장 승부 걸어야"

기사승인 2019.03.15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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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2019년 3월 15일(금)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07:40, 22:40, (수) 15:40, (금) 08:30
주제: 5G시대 우리는 왜 뒤처지는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권영선 카이스트 교육원장, 김성철 고려대 도서관장

 

이각범:
-5G시대가 이전 4세대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5G시대 각국이 예전보다 특히 더 경쟁하게 된 이유와 그 경쟁의 실상은 어떠한가?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세계 수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5G시대 사물인터넷망 IoT가 갖는 의미는?
-5G시대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각종 장벽과 규제 등 정부가 과거 생각에 국집하는데 따른 영향은?
-5G시대 새로운 기술을 성장의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권영선:
-기존과는 비교 안될 정도로 빠른 정보전달 속도 덕분에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창출 등 가능한 만큼 기간네트워크인 5G 주도권 잡으려 각국들 경쟁
-네트워크 상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면 서비스 분야에선 우리가 앞서나갈 수도 있을 것.
-IoT가 갖는 의미는 우리 환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 실시간 파악 가능해지는 점. 그러나 긍정.부정 양면 있기에 잘 쓰일 수 있게끔 룰 정해나가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예방적 조치 가능, 어떻게 하면 불편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만들어질 것.
-규제 풀어주고 기업들이 상상의 나래 펼칠 수 있게 해준다면 발전 가능성 아주 커.
-기술진보를 봤을 때는 혁신성장 가능하도록 규제 풀어야하는데,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쪽에 합의해 오라면 정부는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

김성철:
-5G 시대는 이전보다 속도 20배 빨라지고 초연결성 갖고 지연 없어져, 5G는 데이터,인공지능 바탕으로한 여러 서비스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기간이 되는 5G 기술 확보해 지능정보사회의 글로벌 생태 끌어갈 국가경쟁력 갖겠다는 것.
-장비 시장에서 뒤처진 만큼 특히 콘텐츠 쪽으로 집중해야. 앞서 있는 네트워크 운영기술도 향후 외국산 장비 많이 포함되면 우위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
-우리가 만들었던 IT생태계 선순환 구조 더 이상 작동 안해, ICT 생태계의 맹주가 네크워크에서 수요.콘텐츠 쪽으로 옮겨 가고 통신사업자가 수익 보장 위해 합리적 투자만 하기 때문.
-원격의료 및 자율주행차 등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비스니스 모델도 준비돼 있으나 규제 때문에 진전 못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보다 완화시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해.
-정부는 간접적인 후원 역할에 그쳐야. 다만 이동통신망에 대한 수혜자가 국내기업 아닌 외국기업일 가능성 대비 게임의 룰 만들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67회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5G 시대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제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5G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접합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융합기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5G 시대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융합되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참가하신 두 분은 권영선 카이스트 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선 카이스트 교육원장(이하 권영선):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김성철 고려대 도서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고려대 도서관장(이하 김성철):
안녕하세요.

이각범:
전공으로는 권영선 교수님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에 계시고 김성철 교수님은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계십니다.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5G 시대에 세계가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5G 시대 이것을 특별히 부각해가지고 이게 경쟁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권영선: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의 세대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 가장 세대 간 구별의 기준은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G 시대라면 역시 4G 시대와 구분되는 것이 그만큼 데이터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와 컨텐츠가 delivery, 제공될 수 있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G 시대를 누구나 어느 모든 국가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5G 시대에 경쟁이 붙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시대를 한 번 반추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흔히들 1세대 그러면 엄청나게 덩치가 큰 아날로그 이동통신 들고 다니던 그것을 1세대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CDMA라고 해서 2세대는 디지털화 되어서 경량화 되어서 하고 3세대는 피처폰 전성시대죠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했던 IMT 2000은 2.5 세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세대 때 뭐 이게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LTE가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그야말로 긴 시간을 두고서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5G 시대가 나와가지고 4세대까지와 다른 새로운 차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점인가요?

김성철: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속도, 아까 권영선 교수님 말씀하신 속도의 변화 속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좀 광대역 디지털로 가는 그런 전환이 있었구요, 5세대 이동통신 5G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한 20배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연결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이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사람은 한 75억명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물은 정말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을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파급 효과를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동안에 이동통신 4세대까지는 그 폴트,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세대부터는 지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4세대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할 수 없지만 5세대에서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능정보사회, 우리가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인공 지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각범:
권영선 교수님과 김성철 교수님 두 분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짚어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물론 5세대 그러면 무엇보다 스피드겠죠, 스피든데, 이 스피드가 그냥 스피드가 아니라 많은 대상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요즘엔 특히 사물과 사물이 서로 커넥트되는 multi-connectivity이고 마지막에 김성철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자율주행자동차가 있는데 그 지연이 되는 게 우리가 밀리 sec이라고 하잖아요, 그 mm sec이 높아지면 사람이 이미 다 죽어난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물과 사물의 통신에 있어서 지연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 차원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할 때도 AI와 접합하는 이것도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 세계는 유난히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시대의 스피드나 이런 데 대한 경쟁보다도 5G 시대가 되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권영선:
제가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것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류가 지향하는 행성에 비유를 할 때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이 필요하고 기계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기계 학습이라는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되면 아까 김성철 교수님은 이게 사물 인터넷, 모든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까지 다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모이는데, 그것이 machine learning과 AI 인공지능과 연계되어서 사용될 때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또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5G를 기간 네트워크로 거기서 먼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
저희가 국가 표어를 내세웠을 때 우리가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서 앞서가자는 표어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었지요,

이각범:
그게 이제 문민정부 때입니다.

김성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IT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왔는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지능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능정보화 시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서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능정보 시대의 주도권, 뭐 글로벌한 생태계 주도권 내지는 국가 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선점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G는 기간이 되는 그런 통신망 기술이니까 5G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글로벌 생태를 끌어갈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갖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이각범:
우리가 이제 5G 시대에 4G와 뭐가 다르냐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특징이 그랬듯이 스피드가 빨라진 거죠. 제가 그 5G 시대에 요구되는 그 스피드가 어느 정도죠?

권영선:
그게 이제 최대 속도 20기가 bps까지 한다는데 아직까지 구현되는 건 3기가 2기가 그 정도 인 것 같은데,

김성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망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통신을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할 때 가성비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G까지는 모든 5천만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은 거죠.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G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고 TV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4G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사실은 네트워크 상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각범:
우리가 1메가 bps를 구현해가지고 서기 2000년에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인구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정보통신 인프라의 강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G 시대에 구현하려고 하는 100번망이 아닌 이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의 속도가 20기가 bps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multi-connectivity가 빠른 속도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나라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나요?

김성철:
이동통신 기술로 보면 장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저희가 스마트폰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단말기에 들어간 칩부터 단말기 구현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있을 거고, 구체적인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시장에서는 저희가 뒤처진 게 사실이고요, 대부분 미국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시장은 저희가 그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해왔는데 5G 단말기에서는 우리가 앞섰다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기 쪽 시장은 약간 뒤처져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플랫폼이나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플랫폼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4G 시대도 우리가 뒤처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각 영역에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5G 시대에 각국의 경쟁력 해가지고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냈는데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2위가 EU이고 3위가 일본이고 4위를 한국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5위에 처음으로 이 시대에 중국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강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 이 쪽 시장이고, 우리가 그 전에 우위를 차지하던 네트워크 장비 이런 데서 우리가 뒤처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과 미국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나와서,

김성철:
저희가 이제 그나마 잘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릴 때 빠뜨렸는데 네트워크 운영 기술은 저희가 최고 앞서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망을 다 갖고 있고 복수의 전문망이 있어서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망을 운영하는 노하우는 저희가 세계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국산 장비도 들어가고 국산 단말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망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5G 망에는 중국 장비도 들어가고 외국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망 운영 쪽에서도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우위를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트워크 운영망은 그동안의 우리 통신사들이 잘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장비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뒤지기 시작했다는 게 네트워크 장비에서 2년 반 전이거든요. 그러면 2년 반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참 뭐 최 무슨 씨 사태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CEO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가지고 혼쭐이 나고 하던 그 시절에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는 중요한 경쟁의 고삐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운영 기술이 낮았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서 이미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세계 우위의 기술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영선: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5G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전체 같이 체인이 value chain이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나라의 국가 경제 사이즈라든지 네트워크 규모라든지 그런 걸 볼 때 힘들 것 같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는 사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사실 어떤 서비스가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서비스 계층이 잘 풍성하게 발전해나갈 때 네트워크는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은 서비스 계층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밸류체인을 성숙시켜서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쓰임새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수요가 네트워크에서 잘 발생되도록 하면 우리나라도 일부 뒤처진 면이 있지만 그러나 서비스에서 앞서 나가면 따라 잡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성철:
권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어요. 우리 한국이 IT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적으로 공급 주도로 정부 주도로 네트워크에 선투자를 하고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거기에 장비 회사가 국산 장비,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붙으니까 사실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단말기도 붙게 되고 서비스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IT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권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CT 생태계에 특히 맹주가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미 수요 쪽 컨텐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나 수요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추가 수익은 얻어서 그걸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통신비 인하가 공약 사항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사업자가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의 공식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네트워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뭔가 도모하기보다는 권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생활 속에서 수요를 잡아내고 그 수요를 담아내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개발하고 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각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정보통신 기본망을 잘 깔고 그 위에서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 강국이라는 의미였는데 이후에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의 개발에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었고 이것이 연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말이 그 동안에 무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시대 5G 시대는 장비 시장이 승자 독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미국이 그토록 신경을 쓰고 그리고 EU와 더불어 화웨이를 사지 마라,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많은 정보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세계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네트워크 장비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에도 그 자체에 많은 서비스가 일체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문제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niche 시장, 틈새시장이라 그러죠, 틈새시장을 노리는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device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그것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데서 이미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다 쓰여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 네트워크 장비에서 화웨이에 2년 반 뒤졌다, 이렇게 개별 회사 비교를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뒤처졌다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면에서도 새롭게 분발해가지고 세계 수준을 따라 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다고 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 아까 김성철 교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선: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끌어주는 역할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또는 밀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아까 김성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 정부가 했던 게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엔 앞서간다였는데 그게 또 하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AI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AI도 우리가 뒤졌지만, 실은 AI도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라 현재 뒤졌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치고 나가면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는 또 하나 인공지능은 5G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써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여러 가지 물론 5G가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데 AI 쪽도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뭐 우리나라도 또 치고나갈 수 있다.

김성철:
권영선 교수님은 이제 초기 정보화를 담당하셨던 주도를 하셨던 리더이시고 또 문민정부 시대에 정보화를 하셨으니까 아직도 하드웨어에 대한 약간의 애착이 남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의 경험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국산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굉장히 훌륭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DMB가 그랬고요 와이브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산 장비를 잘 개발해서 세계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레퍼런스도 쌓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은 거의 이제 실패를 했고요. LTE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5G 시대도 하드웨어로 승부하기에는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이미 글로벌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들이 선점한 가운데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하드웨어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시장이에요. 부가가치가 더 높고 더 큰 시장이니까 그 쪽으로 질적인 고도화를 해서 오히려 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가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영역에 사실은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I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컨텐츠, 컨텐츠를 이루는 데이터,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산업, AI 산업, 로봇 산업, 미디어,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권영선:
정부가 안 나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렇죠.

김성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각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그 문제는 우리 권영선 교수님하고 사실은 우리 정보화전략위원회 같이 하면서 아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 제도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영선 교수님 참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나중에 토론 시간을 다시 한 번 내서 얘기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합해서 한다는 것은 connectivity를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G 이동통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째로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20기가 bps를 구현할 수 있는 이동통신 상에 있어서의 환경이고 두 번째로는 connectivity, 많은 접속을 가능하게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특징이 지연의 최소화, 이게 이제 5G 이동통신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핵심적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connectivity,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얼 해야 되느냐, 특히 지금은 연결이라 그럴 때 사람과 사물의 연결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더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이세돌 9단과 AI가 같이 격돌했던 딥 러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의 하나의 일부인데,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딥 러닝 기술에 의해서 AI가 했지만 그 AI라는 것 자체도 많은 CPU를 커넥트 해가지고 하는 일종의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의 일환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커넥트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IoT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망. 그런데 그 때 그 사물 인터넷망이 갖고 있는 5G 시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영선:
결국은 데이터 양인데 사물 인터넷이 되는 과거에 우리가 굳이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미세먼지만 보더라도 그랬었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결국은 실시간으로 environment,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connectivity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정보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감시가 가능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좋은 면과 나쁜 면, connectivity가 실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미래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부나 산업계, 사회단체 간의 또한 새로운 환경의 룰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기존의 삶과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금 권영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집해 쓰는 정보의 양에 굉장히 차이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자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 정도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습관도 전부 다 잡히게 되고요, 자동차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도 다 정보가 잡히게 되고요, 도로 상황도 다 오게 되고, 옆에 가는 차, 반대편에 가는 차,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모든 정보가 취합이 되니까,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똑똑해지고 그 똑똑한 판단들이 데이터로 다 모아져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의사 결정을 훌륭하게 하게 되면 이 여파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스마트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도시가 바뀌게 되면 도시의 범죄도 방지할 수 있고 저희가 공해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검침이 된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애완견을 우리가 멀리서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저희가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연결성이라는 게 주는 도전은 상당히 막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  2부 ]

이각범:
우리가 새로운 5G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스피드를 또 다양한 연결성으로 확장할 때 거기서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권영선 교수님은 바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펼칠 때에 갖게 되는 필연적인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규제가 갖는 그런 확장을 지양하는 측면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될 때마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뭐가 돈이 되는가 그것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권영선: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여지다 보니까 그 동안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건강관리 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건강 상황이 체크가 되면 미연에 예방적 조치도 가능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창의성만 있으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즘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평소 과거 환경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실제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생각만 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철:
결국 4G보다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의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사업자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가 시장을 B2B 시장과 B2C 시장으로 나눈다면 일반 consumer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연애, 오락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화를 좀 더 실감있게 본다거나 홀로그램으로 한다거나 영상을 훌륭하게 본다거나 이 정도인데, 그러면 오락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자고 그 막대한 망에 투자하고 단말기를 비싼 것 사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조금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선진국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 현장이나 아니면 정부 현장, 어떻게 보면 혁신이 필요한 실제적인 현장에 이 기술을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B2B나 G2B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조업을 바꾸는 거죠,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면 도시의 경영을 바꾸는 부분들, 아까 재난 쪽 같은 것도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비즈니스 영역으로 도메인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업 디자인을 해야지 막연히 이런 기술이 좋다 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방금 B2B, B2C, B2G, 전문용어를 김성철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B2B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usiness to business 그래서 기업 대 기업 거래고요, B2C는 기업이 해서 소비자에게 주는 consumer B2C이고, 그 다음에 B2G는 기업이 정부를 향해서 government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도 다양한 connectivity를 이용해가지고 connected factory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장도 연결되어서 하고, 그리고 GE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비행기 엔진 공장이다 여기에서 요새는 비행기 엔진 서비스 사업으로 벌써 한 10년 전에 바꿨죠. 그래서 GE가 적자가 난다 그러던 GE가 그걸 통해서 GE는 더 이상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다. GE는 이미 새로운 정보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그래서 GE라는 산업 자체가 바뀌었다. 루(Bill Ruh) 부사장이 GE를 혁신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분이 와가지고 GE의 혁신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 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 때 그 분이 하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앞으로 GE의 항공기 엔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언제 어느 비행기에 간 항공기 엔진이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공기 엔진의 결함을 미리 알아내서 항공기 사고율을 줄이고 점검 비용을 줄인다. 아까 권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자가 어느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미리 저 환자는 언제 어떤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의료비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김성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실제로 연결시키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원격의료 같은 경우도 기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료법 자체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사실상 실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있지만 또 그 쪽에 응용할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규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장에서 혁신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조금 더 정교화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기술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권영선:
실은 B2G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일부는 앞서가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 AI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 체증 없이 빨리 갈 수 있는가, 그게 더 나아간 상상까지 해서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이 상상하는 것은 아예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전부 다 컨트롤이 되면 신호등을 없애고도 교차로에서 전혀 부딪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규제만 다 풀어주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실은 발전해나갈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김성철: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각범:
지금 교차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 감지형 통신을 해가지고 신호등이 도로 면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차가 없으면 바로 빨간 신호등으로 바꿔주고 그런 것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캠퍼스 안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실시되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을 때 한 부분에 잘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교통체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가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막혀버리면 그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하니까 전체 사진을 다 봐서, 그게 connectivity 거든요. connectivity에 의해가지고 전체 서울시를 보고 이 스페이스가 이야기하듯이 connected space가 되는, 연결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connected factory라는 것은 이것에 의해가지고 흔히들 SCN 공급관리망과 CRN 고객관리망, 이 자체가 새로운 지능에 의해가지고 원활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가 끊임 없는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심지어는 communication block 같은 것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철
네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side effect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역효과도 있어서 오히려 나빠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양 쪽을 균형 있게 다 예측하고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각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 김성철 교수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connected society 할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가지고 범죄를 예방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connected society 예로 쓰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김성철:
인권침해 여지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것들을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 그 혜택은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래서 고도의 연결성이 올 때 지금 김성철 교수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이게 오거든요. 우리 권영선 교수님 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같이 할 때 저희가 빅데이터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때 제일 먼저 제기되었던 게 개인정보 보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데이터 모아야 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격의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료서비스 자체가 병원과 병원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빨리 병원이나 이런 의료진에 전달이 되면 그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진단과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빨리 구현이 되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그게 늦어짐으로써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과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의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역작용을 어떻게 완화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료는 데이터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관차는 결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원활히 공급되려면 데이터를 차단하는 각종의 장벽과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권영선: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데이터를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은 내 건강관리 정보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소유권을 어디에다 주느냐. 그러니까 기업에게 주면 기업은 당연히 이걸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에 쓸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침해 여지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누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
현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인식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 사이에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험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의 오너십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한 형태로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워낙 견해차들이 크기 때문에 진도를 더 못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우리나라 금융 기관들이 여러 번 해커들한테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공인인증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인인증서라는 그 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인데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권영선 교수님도 다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셨고 했는데, 정부에서 말이죠 개별 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 규제를 풀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규제를 푸는 것이 역사적인 진행방향으로 보면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져야 된단 말이죠.

권영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결정이나 선택이나 규제에 따른 결과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항상 같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규제가 있다면 그것은 실은 과거 환경에서는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면 그 규제를 풀면서 얻는 이득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니까 그걸 풀어서 우리가 오히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걸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해야 이게 우리 경제가 커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하면 항상 부작용도 따르다보니까 항상 규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경우는 어떤 손해라고 할까요, 또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주저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각범:
우리 권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태도, 이걸 전체적으로 사람과 연관시켜서 확대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다른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에 어떤 나라보다도 남의 단점을 들춰내고 파헤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장점을 부각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철:
그런데 한편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보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고 우수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든 그나마 나은 제도인 시장을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관 주도,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들이 남아 있고요, 시장을 못 믿는 부분도 있고, 특히 반기업정서 같은 게 강하면서 기업을 못 믿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규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태이고 기업들이 뭔가 실험하고 시험한다는 자체를 허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뭔가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정해준다거나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징벌하러 들어가서 이용자를 보호한다거나 사후적으로 사실 규제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의식의 질적인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걸 공무원 탓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각범:
그래서 우리 김성철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의 기본적 방향은 사전규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한다고 하는 사후규제로 가야 되고, 그래서 positive 규제, 이거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만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negative 규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큰 전환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한편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혁신 성장을 내세웠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어쨌든 그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 성장은 부정적인 방향마저도 뭐가 있지 하고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정부보다는 민간이 더 우수한 인력과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과거의 생각에 국집해서 내가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김성철: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벤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 12조를 풀어서 유니콘 기업이 저희가 현재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한 1년치 기준으로, 그걸 20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자원을 투입해서 벤처붐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얼핏 보면, 그런데 이걸 정부가 세금을 직접 써가면서 기업을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정부는 사람을 키운다거나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누군가 살아남아서 유니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는 개발시대에 하던 모델로 똑같이 정부가 돈 써서 밀면 된다는 아직도 2019년 시점에 이렇게 혁신 성장이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선:
보면은 이해 갈등을 정부가 잘 풀어주면 사실 혁신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버 문제라든지 공유 택시 그런 것도. 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존 택시기사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제 기술 진보를 봤을 때 그런 어떤 혁신 성장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나오면 정부가 양쪽이 협의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요. 그럴 때 실은 정부가 시장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밀고 나가줘야 이게 새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도전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공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분위기는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과 규제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부분, 여기서 두 집단이 갈등한단 말이죠. 한 집단은 기존의 규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새로운 규제 틀에서야 비즈니스가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 두 집단이 갈등할 때 정부가 알아서 협의해서 가져오라 하는 것은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이야긴데,

김성철:
택시 경우 보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카풀이라든가 우버 같은 서비스 대 택시기사들의 싸움처럼 이해관계 충돌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돌아도 기사님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버 기사가 되도 되고요, 이 분들은 충분히 지금의 지위 이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택시 기사 분들의 이해라기보다는 택시 회사의 이해 부분이 있는데, 택시 회사는 뒤로 빠져 있고 기사 분들이 나와서 지금 어려운 투쟁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대체 누가 여기의 이해 관계자인가, 이들은 어떤 목소리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을 사실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또 보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지도 별로 없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할 때 약간의 용기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절대 싸움만 있지 절대로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사태 파악조차도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권영선:
상생의 방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철: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일부분을 올드한 분야로 일정 부분 투입해서 그 쪽 부분이 다시 한 번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창의적인 방법을 찾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의 논의들이 진전이 없는 거죠.

이각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대타협인데,

김성철:
네 맞습니다.

이각범:
그 대타협의 기제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권영선:이사장님이 옛날 정부에 계실 때 시장개방, 농업 부분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 때도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개방으로 가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실은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상생 모델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심하게 대립하면서도.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꾸준한 노력이 결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각범:
마지막으로 우리가 5G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경제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제를 푸는 게 있고, 하나는 역시 지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푸는 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원 분야로 보면 사실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시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에 지원해주는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성철:
정부가 직접 뭘 하기보다 사실은 간접적인 후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가장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R&D와 인력양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D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핫한 이슈로 잡고서 정부가 정부 주도로 돈을 뿌려가면서 R&D를 탑다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경쟁에 의해서 기술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사람은 백 번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놓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망에 대한 수혜자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통신망이 빨라지고 안정화되면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네트워크 비용도 거의 대지 않으면서 사실 최고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결국 외국기업들 배를 불려주는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외국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오늘 5G 시대 한국의 세계적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제목으로 두 분 교수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육원장님과 김성철 고려대 도서관장님 두 분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스피드와 많은 연결성, 그리고 지연 최소화를 목표로 한 5G 시대가 본격적인 이동통신 시대를 열면서 우리는 이에 맞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 자체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필요한 규제 철폐와 또 필요한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것이 기존의 산업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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