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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제? 패키지 딜 위한 꼼수일 뿐”

기사승인 2019.03.15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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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대담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바른미래당를 포함한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죠.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어서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 어제 심야 의원총회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은 날치기다라는 반대하는 입장 밝히셨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인데 이거 날치기다라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셨어요.

▶이언주: 우리 당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고요, 우선.

그래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법들을 통과시기 위한 꼼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전영신: 공부처법이나 검경수사법 관련돼서

▶이언주: 네, 네. 그리고 그런 법들 자체도 저희는 의견이 다양한데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비례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제도라는 건 비례성만 가지고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비례성 뿐만이 아닌 제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정수가 확대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 정확성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댜 종합적으로 비례성과 함께 봤을 때 이게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 부합하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제의 권한이 커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할수록 선거제도 가장 큰 의문이 뭐냐,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요.

견제와 균형을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잘 견제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각제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작동원리가.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 잘되는 선거제도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막강한 대통령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드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양당제 부합하는 것이 제도 정확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군소 야당들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지리멸렬한 야당을 양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쟉동원리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잘못하면 독재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추천제의 현실인데요. 사실상 이게 문재인 리스트 또 손학규 리스트, 황교안 리스트 이런 식으로 작동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많이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대표를 가진 그리고 공청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것을 좋게만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은 이것이 의석수를 늘릴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독일의 예를 봐서도 알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가 굉장히 고무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400석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가까이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선거결과에서 얼마나 비례성이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영신: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400석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이언주: 그러니까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500석을 한다고 해 놓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비대가 막 늘어나면서 700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성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역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비례성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몇 석부터 몇 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의 국민들의 민심은 국회에 대한 어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중대이고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민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만 늘리고 지리멸렬한 이중대를 잔뜩 늘리는 것이 이것이 무슨 민심에 부합한다는 거냐 그래서 비례성이라는 것은 그중 일부의 요소에 불과하고 이것이 이론상 남의 나라에서 잘 작동되고 내각제가 잘 작동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것의 공청권, 추천권 그래서 비대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당들 군소 정당 양산한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민생과 남북관계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이것이 과연 맞는가 매우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떳떳하게 패스트트랙까지 해 가면서 얘기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법이라는 게 게임의 룰인데 이 게임의 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마치 야합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도의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의 어떤 다당제로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양당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 군소 정당에 계시잖아요.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냥 사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다당제가 좋다라고 생각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막상 다당제를 시행을 해 보니까 힘이 없는 군소 야당들은 결국에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중대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그래서 그나마 야당 역할을 제1야당 말고는 저희가 야당 비슷하다고는 보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지도부가 못마땅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야당성을 가지고 경쟁한다기보다는 제일 큰 야당 하나만 야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제일 큰 야당조차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 견제라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뭔가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야당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다 말이죠. 그런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왜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정당의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각제 효과라든가 이런 데서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작동원리인 국가에서 선거제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 그것도 이 대통령제의 어떤 폐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나친 어떤 제왕적 권한과 관련된 부작용이 너무 심한 우리나라하고는 저는 이것은 제도 정확성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비대를 추천해 오는 어떤 관리든가 정당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대표나 공청권을 쥔 사람이 자기 리스트 만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덜 해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공천장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더군다나 합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밀어붙여서 날치기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때 이언주 의원님이 한국당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파다한 적도 있었는데 향후 행보에 대한 복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언주: 과거부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안에서 야당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바른미래당 만들었을 때도 원래 제가 창당할 때 매우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야당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야당도 똑바로 해야 된다 다만 자유한국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깨끗한 그런 야당으로써 그러나 야당으로써 선명하게 투쟁을 해야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아쉽게도 갈수록 이렇게 뭔가 지금 원래의 취지에 비해서는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이 뭐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폭주를 하고 있어서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일방적으로 계속 가는데 고통받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길거리에 나앉는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견제가 안 돼서 문제이고 야당이 단일대우를 이뤄서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모두 다 모아서 우리 중심으로 갖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야권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영신: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 이 의원님이 각별한 사이시죠?

▶이언주: 네, 사제지간입니다.

▷전영신: 사제지간이세요?

▶이언주: 연수원 교수님이십니다.

▷전영신: 아 그려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수대통합이랄지 정계개편, 보수재건 이런 요구가 높아지는 와중에서 또 이런 친분이 정치적인 인연으로 이어질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듯한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쪽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게 느껴지는데요.

▶이언주: 제가 그런데 정치권에서 친한 분들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은 황교안 대표님만 계신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있고 여러 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노선과 철학이지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민심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친소관계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매우 친하더라도 제가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 분명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는 편인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소관계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민주주의가 더 작동하는 방법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당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불만스러운 점들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당과 그리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그래서 그걸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통합을 해서 단일대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원래 처음에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당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야당의 어떤 주류가 되어서 우리가 다수세력이 되자 이런 야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손 잡고 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계속 어정쩡하게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선거제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권하고 정권의 문제 미세먼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싸운다 이러면 결국에는 민심은 이것이 싫든 좋든 한국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견제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야당을 제대로 야당 안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또 좀더 개혁적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단일대우를 이루어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 목소리라도 내고 우리가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구태하게 가서는 안 된다든지 과거의 보수세력의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 거죠.

▷전영신: 단일대우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언주: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선거제도 가지고 보이는 견해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에 지금 이것을 이론상으로 어떻게 된다 또는 결과적으로 이 연동형이든 비례제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라든가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합니다, 지금 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민심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반하는 정말 나쁜 결과를 우리가 빚어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석수라든가 이런 것을 집착하기 보다는 선거라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민주주의 작동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이런 어떤 견제를 통해서 지금 경제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 게임은 어떻게 룰을 만드는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면서 게임의 룰만 잘해서 우리가 우리 의석을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실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죠.

▷전영신: 어제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의원님은 국민의당 출신이시지만 어쨌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쪽이고, 국민의당 의원 출신 의원들하고 견해가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당 내홍에 대한 우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표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일대우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까?

▶이언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전영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언주: 글쎄 거기까지 발전을 할지는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영신: 양분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이언주: 정확히 양분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몇 분이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너무 더군다나 백 번 양보해서 이 제도 자체에서 생각이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원정수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의원정수 늘어나는 쪽으로 선거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도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런 처리방식이라든가 절차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패스트트랙 오늘 마지노선인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언주: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패스트트랙한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들의 기득권 때문일 텐데

▷전영신: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이언주: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올린다고 해서 통과가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못할 짓을 하는 거고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목을 매면서 지금 매우 어리석은 상황인데 이거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른 것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두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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