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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IMF, 한국경제 '9조 이상 부양책 권고'

기사승인 2019.03.15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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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성장률 감소·인구변화 등 위기요인 많아...추경 이례적 권고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앵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년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는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이를 놓고 ‘경제 위기’라는 지적과, 위기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우리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 다른 한쪽에서는 IMF는 한국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추경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라는 교과서적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IMF의 권고는 늘 있어 왔었던 일이고 이번 역시 이례적이지도, 경고도 아니라는 주장인거죠.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서 모든 나라들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IMF의 권고를 정부가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응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라는 말만 들어도 놀라게 되거든요.

이분들은 왜 온 겁니까?

[기자]

IMF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회원국들을 돌면서 경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회원국이어서 이 분들이 해마다 한번 정도는 연례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올해는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우리 정부와 국책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2일에 자신들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이들이 브리핑에서 밝힌 주요내용은 뭡니까?

[기자]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12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취약점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투자 및 세계무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도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세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봤구요.

부의 양극화와 이로인한 불평등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IMF의 지적은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올해의 경우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한 것’ 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역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기자]

실제로 IMF 연례협의단은 '역풍'이란 단어를 보고서에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성장의 저해요인에 불과했던 위협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과거에는 저해요인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불안요소가 됐다고 본 겁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아 경제개방 정도가 높은 한국은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과 투자가 모두 둔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위기라고 진단한 것은 맞네요.

IMF 연례협의단은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권고도 있었잖아요.

그게 금리문제와 경기부양책인 거죠?

[기자]

이번 권고의 핵심은 금리인하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먼저 경기부양책에 대해 페이지오글루단장은 "단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낮추고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재정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구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된다면 올해 한국정부의 성장목표인 2.6~2.7%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를 감안하면 최소 8조9000억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권고인 겁니다.

[앵커]

사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와서 추경을 해라 말아라 하고 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기자]

국제기구의 권고 사안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정부의 몫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경제에 대해 진단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IMF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서 추경을 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가볍게 볼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자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에서 GDP의 0.5%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IMF가 정부 당국자나 국책기관을 만났을 때 우리 측에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경제관료라든가 국책기관 관계자들이 IMF연례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했을 것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랬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유는 IMF 측의 브리핑 이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 고려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양축이 공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올만 하다는 겁니다.

[앵커]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더라구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4일) 정부를 향해 “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잖아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추경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다시 한번 여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공감한다”며 “IMF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야당도 역풍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추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추경은 그렇구요.

또 지적한 게 금리문제입니다.

[기자]

금융대책도 언급했는데요.

IMF측은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동결수준인 우리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을 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IMF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거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정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보육과 아동수단 개선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완화와 ▲상품시장의 규제정책의 경직성 해소 등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IMF 연례협의단이 여러 가지 지적과 권고를 했는데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 아닙니까?

[기자]

우리 경제가 지금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IMF가 2017년 11월에 방문했고 이번에 방문한 건데요.

그때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등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IMF의 경고에 가까운 권고와 지적 어떻게 봐야할까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IMF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도 많고,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IMF는 수출 둔화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환경이 나빠져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개입해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 2016년에도 10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역시 경기부양 차원에서라도 추경을 9조 정도는 하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또 IMF는 가계 빚은 많고, 경제성장동력도 여의치 않다고 봤습니다.

부자와 저소득층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IMF의 권고를 정부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IMF의 우려가 어느 해보다도 단호하고 강했다는 점에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경제 등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재계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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