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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사회적 맥락이 빠진 제도”

기사승인 2019.03.14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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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오늘은 민생과 경제문제 전문가시자 대표적인 현장 시민활동가 방송MC, 국민노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국민노예는 왜 국민노예입니까?

▶안진걸: 영광스러운 표현이네요. 노예는 반드시 해방돼야 되지만 제가 우리 국민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주유소에서 숫자 올라가는 게 신경 쓰이신다는 문자가 저는 그럴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영신: 그 숫자 낮추시는 역할

▶안진걸: 예, 또 숫자를 낮춰야겠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연결해 주셨을 때 통신비 인하 촉구했잖아요. 두 발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발로 더 뛰겠습니다.

▷전영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진걸: 예, 좋습니다.

▷전영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문제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었는데 일단 정부가 손보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셨죠.

▶안진걸: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세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진보정부든, 중도정부든, 보수정부든 꼭 때가 되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정도되고 서민이나 중산층, 저소득층들이 살 만한 사회가 되면 그때쯤에 꺼내면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방금 주유소의 숫자 올라가는 것만 봐도 또 미세먼지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집집마다 20~30만 원 비용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고위관료들이 본인들은 좀더 잘 사니까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꺼낸 겁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예를 들면 목적을 다한 비과세나 감면제도 정비하겠다 그러면 예를 딱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든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봉 5,000만 원 안팎인 분들에게는 최소 몇 십 만원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쓰였겠습니까. 당장 청와대 청원이 몇 십 개 올라가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진전이죠, 예전에 하소연 할 때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저기에서 여론조사 해 보니까 70%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거의 아마 지금 청취자 중에서도 그걸 왜 갑자기 축소하려고 하지 없애려고 하지 아마 대다수가 반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영신: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당초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던데요.

▶안진걸: 예, 맞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마음으로 속상해서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나 그런 진위까지 예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말씀이 이런 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는데 신용카는 이제 완전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결정적 목적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잖아요. 원천징수가 되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탈세라든지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 파악이 100% 다 되니 이제는 정비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 맥락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파악이 예전보다 훨씬 잘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목적 외에도 서민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이 환급되는 것으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좀더 세심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물론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 지금 5,000만 원 안 되는 분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마는 편하니까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00만 원의 4분의 1이니까 1,250만 원이죠. 이걸 초과했어요. 제가 신용확대를 3,25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3,25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공제율을 15%을 곱해요. 그러면 딱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300만 원이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소득공제 대부분 잘 아시니까 그러면 이 300만 원 소득공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분도 있는데 이 구간대의 근로소득세율이 16.5%거든요. 그걸 곱하면 무려 49만 5,000원의 세금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50만 원 딱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귀한 돈이냐

▷전영신: 크죠.

▶안진걸: 최저임금도 올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고 그 이유도 다 사실은 집집마다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사회가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핵심인 경제부총리가 그걸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놀랐어요. 심하다 싶게 예를 들면서 정비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다 저는 모든 경제관료나 정책관료들은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번에 그런 교훈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게 많이 줄었다 나는 이번에 얼마 토해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안진걸: 연말정산으로 토해내는 분도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최근에도 20%에서 15%로 일부 줄어든 건 맞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만약에 300만 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가 아니라 20%라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되는 게 제로페이인데요. 제로페이는 소득공제율을 앞으로 40%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2,000만 원에서 40%이니까 8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0만 원의 15% 하면 49만 5,000원보다 훨씬 더 세금 거의 100만 원 안팎이 세금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것은 국민들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였든지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 축소 없이 앞으로 3년간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소득공제 축소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축소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이건 각종 비과세나 감면으로 너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나 민생대책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저출생 초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말년을 품위 있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도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 골고루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은 타당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발한 또 다른 이유 제가 월급은 적지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미세먼지 비용까지 20~3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됐다고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는 다 감세해 주고 담뱃세라고 해서 서민증세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솔직히 종교인 과세나 임대소득자 과세나 주식에 대한 과세 제대로 안 된다 왜 그런 건 안 하면서 제일 만만한 직장인들의 세금을 늘리려고 하느냐 13월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서민 증세를 의미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봉 5,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250만 원인 경우에 50만 원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증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민증세다 제발 재벌 대기업들에게 제대로 슈퍼리치들 큰 부자들에게 제대로 임대소득세나 종교과세 같은 거 적용한 다음에 이야기해라 이런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좋은 취지로 말씀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를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딱 든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조금 더 속상해하시죠.

▷전영신: 그렇군요. 일단 3년 후로 유예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또 3년 후에 이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부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손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진걸: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페이는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신용카드는 15%이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 없이 3년 동안 유지되는 건 일단 다행이고 그런데 향후에 그게 계속 유지될지는 역시 또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전환하면 되는데 일단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나 제로페이가 유리한 것은 자신의 통장잔고에서만 빠져나가니까 신용카드처럼 과다사용하거나 신용으로 그냥 쓰다가 나중에 사실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이 월급 들어왔다 월급 빠져나왔다 쓸 때는 좋은데

▷전영신: 통장은 거쳐가는 곳이다

▶안진걸: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나갈 때 너무 열받는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마 지금 청취자님께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계실 텐데요.

▷전영신: 청취자님께서도 우리나라는 벌어서 세금만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안진걸: 세금만 내도 예를 들면 세금이 좋은 데 쓰여지니까 어쨌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특히 신용카드는 세금도 아닌데 월급이 다 빠져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불카드나 제로페이가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통장 잔고 내에서만 지불이 되니까 물론 제로페이도 특정 제로페에서는 50만 원 정도 신용공약이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당분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하되 서서히 직불, 체크, 제로페이 그다음에 간편결제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딱 휴대전화만 대면 빠져나가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긁고 사인도 하고 하는 그 절차들이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다만 3년이고 6년이고 신용카드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는 당분간 더 유지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전영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이자는 얘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서비스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진걸: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가짜뉴스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나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시범 실시기간이고 앞으로 사실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원래 신용카드도 자리를 잡는 데 10년 안팎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복권제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민 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가입한 가맹점들이 사용 안 하면 처벌도 받습니다, 심지어.

그다음에 예전에 대학가나 도심에서 1만 원 주고 신용카드 뿌린 적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도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제로페이도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 정부나 박원순 시장 등이 제로페이에 앞장서니까 혹시 제로페이를 더 확산시키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로페이 확산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적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정부, 보수정부, 중도정부 할 것 없이 항상 있었다는 신용확대 소득공제 이야기를 매년 했었어요. 이게 일몰조항으로 돼 있었잖아요.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없어지는 조항이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경제관료들은 이걸 축소하거나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을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조금 더 편하게 걷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 때문에 축소한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다시 한번 그렇게 쉽게 국민들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항이 적은 직장인들 원천징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은 관료들이 지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전영신: 제로페이 이거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진걸: 제가 한번 장담해 볼까요? 청취자께서 아직 제로페이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아직 귀찮아서 안 쓴다 가맹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께서 깔으셨어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도 자리잡는 데 10년 안팎이 있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로페이는 이제 작년 말에 시범사업 시작했고 이제 시범사업 중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중소상공인 최저임금도 오르고 예전보다 장사도 안 돼서 어려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가게는 한번 여쭤보면 알겠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나오는 가게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500~1,000만 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0원이란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느낀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라도 제로로 해서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두 감당할 수도 있고 초괄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윤리적 소비를 하자 사회연대를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신용카드 보다 장점이 있거나 신용카드 못지않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 40%라는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는 할부도 되죠. 그다음에 현금이 없어도 우리끼리 말할 때 지른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로페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거든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맹점도 많지 않고 본인도 제로페이 앱을 깔아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에서 변경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혜택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싹 바뀐다고 그러고 지금은 조금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까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 제로페이를 쓰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따로 걸립니다. 신용카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아예 앞으로는 휴대전화만 바로 대면 바로 이체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간편해지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도 쌓이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40%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확산은 된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는 나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줄이는 내용 많이 갖고 있는데 다음 꼭 한번 더 연락주세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예, 고맙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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