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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경찰, 버닝썬 게이트 수사 제대로 못하면 검경 수사권은 물건너 간 것”

기사승인 2019.03.14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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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날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이 경찰 최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죠.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그 지난 시간에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해서 5종 세트 그러니까 탈세 의혹까지도 아마 나올 거다 이랬는데 완성이 됐어요.

▶김태현: 완성 됐죠.

▷전영신: 일주일 만에.

▶김태현: 대부분 맞춥니다, 제가.

▷전영신: 그 버닝썬

▶김태현: 탈세는 지금 새발의 피가 됐어요.

▷전영신: 음, 맞아요.

▶김태현: 탈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세금 거두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영신: 근데 그 액수가 진짜 수백억대

▶김태현: 수백억대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형사처벌 되고 조세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세포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세금 문제에서는 세금 돈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사람 잡아 가두는 것보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이건 뭐 지금 엄청난 거죠, 지금 그 몰래카메라에 어후,

▷전영신: 유착 의혹에 뭐

▶김태현: 강간에 뭐 야 뭐 이 사람 정말.

▷전영신: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파장이 엄청난데 오늘 승리하고 정준영 두 사람이 이제 경찰에 이제 출석을 하잖아요.

▶김태현: 정준영은 오전이고 승리가 오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전영신: 네,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죠? 어떻게 지금?

▶김태현: 서울경찰서에 출두하죠.

▷전영신: 네.

▶김태현: 네, 적용되는 혐의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어, 정준영 씨는 성폭력특별법이죠.

▷전영신: 아, 성폭력특별법.

▶김태현: 네, 카메라 이용 촬영 몰래카메라 촬영한 거 몰래 배포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그렇죠. 근데 좀 더 봐야 돼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카톡방에, 어제 SBS에서 단독보도 한 저녁에,

▷전영신: 네.

▶김태현: 어, 보면 다른 가수나 다른 지인 거기 나온 카톡방에 다른 사람들이 뭐 영상 올리면 그거 가지고 교사하는 듯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무슨 보시면 수면제 먹여, 살아있는 사람 데려 와, 뭐 이런 것, 수면제를 먹여 가지고 무슨 여성을 성폭행 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준영 씨가, 그 영상을 정준영 씨가 올린 건 아니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정준영 씨가 동조하는 듯한 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법적 판단할지 좀 보시고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저께 공개됐던 거, 몰래카메라 본인이 촬영하고 올린 거, 그거죠. 죄질은 정준영 씨 훨씬 크죠.

▷전영신: 그러니까 지금 승리로 시작돼서

▶김태현: 그리고 승리 씨 성매매 알선은 입증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왜냐면 예를 들면 승리가 야, 여성접대부를 좀 보내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접대 여성을 보내 달라,

▷전영신: 네.

▶김태현: 성관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부적절한 건 맞는데 성매매 알선이 되려면 성매매, 매매 뭐죠?

▷전영신: 돈이 오가는 거요?

▶김태현: 돈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오 가는 것.

▷전영신: 그래요?

▶김태현: 몇 년 좀 된 얘기라서.

▷전영신: 네.

▶김태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매매 업소들 단속할 때 보면 현행범입니다. 불시에 단속해서 이제 그 과정을 찍고

▷전영신: 네.

▶김태현: 그 현장을 찍고 장부까지 입수하고 해서 현행범으로 해야지 이게 대부분 저기 기소도 되고 유죄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더군다나 이게 업소가 아니라 어떤 몇몇 여성한테 개별적으로 한 거니까 어떤 성매매 업소가 딱 잡혀 가지고 그 안에 봤더니 고객 명단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매매 그 잡아내는 게.

▷전영신: 네, 그러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 촬영 도중에 귀국을 해서 바로 뭐 사과하고 연예활동 중단도 선언하고 또 혐의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김태현: 어떻게 안 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영상이 다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본인이.

▷전영신: 증거가 있으니까.

▶김태현: 지금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그렇고 이게 부인해서 될 게 있고 부인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입증이 되나? 아니 입증이 되나가 아니라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데 카카오톡 보셨죠?

▷전영신: 아우, 네, 대충 뭐

▶김태현: 아니 저

▷전영신: 공개된 것만.

▶김태현: 당연하죠, 공개된 것만. 그건 뭐 어차피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영신: 그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대화방 절친들이 지금 이 사건을 한꺼번에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 멤버들 반응도 좀 충격적이지 않나 싶어요. 살인만 안 했지 뭐 구속감이 많다 라던데 심각한 범죄인 줄은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 겠죠?

▶김태현: 아, 그렇죠. 네, 우리 사람보다 더 하지만 구속감이야 라는 것, 차라리 그 대화방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김 모, 박 모 무슨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한 사람 박 모씨 그 사람이 제일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나마.

▷전영신: 그래요?

▶김태현: 네, 그나마 그래도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것, 구속감이야 라는 것,

▷전영신: 인식이 좀 그래도 있었던

▶김태현: 네, 그나마 나아. 물론 그 사람도 뭐 하나 동조한 건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이잖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 우리 현실에서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마치 성범죄를 늘상 저지르는 듯한 그렇게 뉘앙스가 풍기는 단어를 어떤 대화를 한 것도 있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나마

▷전영신: 오, 여기 박한별 씨 남편 유 모씨는

▶김태현: 박한별 씨 무슨 죄래요? 그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참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남편이.

▷전영신: 네, 약간 베일에 싸여 있는 좀 것 같아요.

▶김태현: 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왜냐면 나오겠지요. 취재가 될 때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리홀딩스?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유 모씨와 승리의 약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전영신: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김태현: 뭐 알 순 없죠. 근데 글래스를 의미하는 건지,

▷전영신: 네.

▶김태현: 뭐 어쩌다 유리홀딩스 그렇다는데 유리홀딩스 맞죠?

▷전영신: 네, 유리홀딩스.

▶김태현: 근데 그 회사가 버닝썬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승리가 하는 어떤 요식업 같은 거에 대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리홀딩스가 승리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지주회사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 관계는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그 사람도 이번에 피의자로 오늘 출두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이번에 카톡방에 있는 그것 뿐만 아니라 엔드 승리와의 관계를 묻겠죠. 버닝썬의 실소유자는 누구냐, 야, 버닝썬 니네들이 가지고 있대, 유리홀딩스.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유리의 니네 승리라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그러면 너를 통해 가지고 승리가 버닝썬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런 것들도 캐묻겠죠.

▷전영신: 그래요. 그러면 이 대화방 참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태현: 이거 많이 물으시던데

▷전영신: 네.

▶김태현: 본 건 괜찮아요.

▷전영신: 아, 본 건 괜찮다, 그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김태현: 네, 법적으로. 도덕적 얘기는 지금 할 것은 아니고

▷전영신: 네.

▶김태현: 뭐 법만 보면 본 건 상관 없어요.

▷전영신: 본 건 상관없다.

▶김태현: 네, 근데 그걸 받아서 딴 데로 뿌리면 그건 당연히 유포가 되는 거고,

▷전영신: 지금 보면 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돌잖아요, 대화방에. 이런 부분들도 본 건 괜찮지만

▶김태현: 대화방에 있는 영상이 지금 돌아요?

▷전영신: 아, 영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속칭 ‘찌라시’라고 해서

▶김태현: 아, 거기 뭐

▷전영신: 정준영 리스트 해서

▶김태현: 리스트 해서, 네.

▷전영신: 누구 사진 뭐 합성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진들 이런 거 도는데 그런 걸 유포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도?

▶김태현: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영상을 제가 다운받았어, 만약 받았어요, 제가. 이제 돌리면 저도 똑같습니다. 몰래카메라 유포예요. 그리고 찌라시를 돌리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찌라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왜 그 몇몇 연예인들 벌써 나왔어요. 음, 그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몇몇 연예인들 있어요. 이 모씨, 오 모씨.

▷전영신: 네.

▶김태현: 야, 아니다, 고소한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근데 정준영 씨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처분 문제는

▷전영신: 네.

▶김태현: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애매한 건 자기의 폰에 다운 받아서 돌리면 처벌인데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좀, 예를 들면 그 때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성폭행 영상을 올렸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게 실신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단톡방 보면 살아있는 거 가지와,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거,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전영신: 네.

▶김태현: 어, 그러니까 아우, 수면제 먹고 이렇게 됐으니까 플래쉬 들고 이렇게 찍었지 막 이러고 이래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살아있는 걸 가지고 와라는 건 뭐예요? 야, 그렇게 기절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랑 하는 관계가진 영상 찍어 와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사 또는 방조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좀 남아요.

▷전영신: 아, 그렇군요.

▶김태현: 네, 근데 그거는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맥락들을 더 봐야 되거든요, 대화 내용을.

▷전영신: 네.

▶김태현: 어쨌든 교사 방조 부분은 좀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한 8명 된다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번씩 올렸던데

▷전영신: 오, 그래요?

▶김태현: 올릴 것 같던데, 보니까 왜냐면 첫 날 정준영 씨 나왔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어제 두 사람 나왔잖아요. 어제 한 사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 방조 이전에 이미 본인들이 올린 것을 대부분 처벌 가능성이 높다.

▷전영신: 그렇군요. 네, 정준영 씨 뿐만이 아니라 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행태가 참 상습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또 충격이 아닌가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의 취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는데 이제 sbs단독 보도하는 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매일 하나씩 나옵니다. 오늘도 뭐가 나오겠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도면 이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 모씨 누군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연예인도 있잖아요, 다른 연예인도.

▷전영신: 네.

▶김태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정준영 씨만 먼저 오픈한 게 아마 그나마 정준영 씨가 제일 많이 양이 많고 제일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일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이 사건의 연루자들인데 저는 다 이름 오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영신: 네.

▶김태현: 왜 오픈을 안 할까요?

▷전영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sbs단독보도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그 경찰이 정준영 씨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써 달라고 포렌식 작업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태현: 이거요?

▷전영신: 네.

▶김태현: 뭘 어떻게 봐요?

▷전영신: 완전

▶김태현: 수사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전영신: 네.

▶김태현: 두 가지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진짜 로비를 받으려고 덮으려고 그랬다.

▷전영신: 유착

▶김태현: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저는. 왜냐면 그러면 기소의견으로 송치 안 하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죠. 왜냐면 휴대전화가 없어서 왜냐면 그 때 무혐의가 됐든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영상이 없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왜냐면 영상이 없으면 검사 기소가 되어도 유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영상을 봐야 이게 몰래카메라인지 셀프카메라인지 알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영상 없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두 번째 피해여성이 고소취하 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취하 내용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영상 없는 상태에서 고소가 취하가 들어가면 이게 동의 없이 촬영한 거라고 단정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처벌하지 말자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를 한 거예요. 이거 기소돼도 무죄나왔을 거예요, 저는. 영장 없으니까. 그러면 유착이었으면

 

▷전영신: 네.

 

▶김태현: 경찰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했겠죠. 영상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뭘까? 근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구 불가도 아니고 이게 아니 뭐죠? 복구할 수 없다고 확인서를 써 달라,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뭐냐?

 

▷전영신: 수사 쉽게 하려고

 

▶김태현: 수사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아, 이건 뭐 연예인이라고 자꾸 기자들 와서 자꾸 취재하지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 강력하게 이 놈 완전히 구속시켜 주세요도 아니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지, 일주일 만에 와 가지고, 고소장 제출 일주일 만에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귀찮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빨리 빨리, 그러니까 수사 쉽게 하려고 여기다가 영상이 복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수사 쉽게 되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복원 안 되니까 무혐의 이렇게.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러려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전영신: 어쨌든 경찰유착 의혹 어제 이제

 

▶김태현: 근데 어쨌든

 

▷전영신: 최고위직 경찰 최고위직 하고 유착 됐을 가능성 제기된 것은 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까?

 

▶김태현: 일단 그게 공익제보자 변호사가 얘기한 거죠.

 

▷전영신: 방정현 변호사.

 

▶김태현: 제가 sbs측에서 들은 얘기는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전영신: 네.

 

▶김태현: sbs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sbs입장에서는 이걸 보도하기 애매했죠. 왜냐면 그거 달랑 한 줄 가지고 경찰총장이 뒤봐준다 이 한 줄 가지고 공중파에서 뭐 경찰총장 의혹설 이거 하기는 참 그 참 무리가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있잖아요.

▷전영신: 네, 그냥 뭐

▶김태현: 팩트 체크 확인이 안 되니까

▷전영신: 그냥 허세일 수도 있는데

▶김태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공익제보자 변호사가 강남경찰서장 위다,

▷전영신: 그렇게 얘길 했지요.

▶김태현: 진행자한테 낚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래서 얘길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부랴부랴 민갑룡 청장이 그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문자메시지 얘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언론사만 sbs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민갑룡 청장이 바로 얘길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문건이 있어, 경찰총장이라고.

▷전영신: 경찰청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총장.

▶김태현: 총장이 뒤 봐준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 철저히 수사할 거야, 이렇게 얘길 하는 거죠. 왜? 이 사건의 파장을 안 겁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기자간담회 자처해서 얘길 한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런데 이거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 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총장은.

▷전영신: 그렇겠죠.

▶김태현: 근데 그 경찰청장이 진짜 경찰청장이 있고 서울지방청장들도 일반인들 그냥 청장, 청장합니다, 잘 모르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뭐 알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찰총장, 서울지방청, 경기지방청 청장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전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

▷전영신: 어, 그 때가 2016년이죠.

▶김태현: 2016년 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이에요.

▷전영신: 강신명 전 청장

▶김태현: 강신명 청장 어제 나, 아니냐, 나 몰라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전직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브로커를 전직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직이랑 직접 손 대기 쉽지 않으니까.

▶김태현: 또 하나 이런 경우 반드시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제일 보시면 경찰총장이 덮었어, 이렇게 얘기나오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렇게 말한 사람의 직접 경찰총장이든 총장이든 뭐한테 직접 접촉 가능성은 낮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아마 중간에 누가 유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봐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라고 칩시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예를 들어 거기 가수가 어, 김 변호사님 이거 사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청장 이거 덮을 테니까 돈 얼마 주쇼, 많이 받을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받고 처리한 다음에 아, 청장이 뒤 봐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청장한테 확인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가운데 장난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다 봐야 돼요.

▷전영신: 네, 또 하나 또 유착정황도 알려졌는데 그 단톡방에 같이 있는 절친이라고 하죠. ft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이 보도나가는 것 막아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했다.

▶김태현: 이건 맞는 거죠, 본인이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경찰청장은 본인도 들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했다면서요?

▷전영신: 네.

▶김태현: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ft아일랜드 소속사는 아니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어제 카톡방 멤버구성이나 카톡방 이렇게 한 걸 보면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소속사 자체보다 이 나름의 이 최종훈 씨가 비선라인으로 통해서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네, 이거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죠. 이것도 뭐 가운데 브로커의 장난일 수도 있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어쨌든,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한 거는 맞다면서요.

▷전영신: 네, 그러니까 경찰에 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뭐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태현: 어, 이거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전영신: 네.

▶김태현: 이거 경찰이 제대로 처리 못하면요. 검경수사권도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50%는 물 건너 갔어요. 지금 대검 들어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 그 원본을 대검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원본확보가 안 되니까 그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한 거예요, 경찰에서.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대검이 자, 비켜 우리가 들어간다, 전직 청장이 나왔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순간

▷전영신: 네.

▶김태현: 경찰은 뭐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겅겸수사권 조정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하는 여러 논거 중에 제일 논거를 쓰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유착될 수 있다.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제 민갑룡 청장이 어떻게든 이걸 해서 저 동정을 유지하려고 먼저 기자간담회 자처해서 청장 나와도 우리 수사한다, 이렇게까지 얘길 한 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어제 밤에 sbs에서 그 저 복원 의견서 하나 써 주세요, 이 단독보도 나오면서 또 경찰은 지금 찬물 끼얹은 거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이것이 법>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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