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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64] '5.18 망언과 우리 사회의 진실 왜곡' 최양부-김상겸 "진실 추구로 망언의 역사 청산하자"

기사승인 2019.02.22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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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2019년 2월 22일(금) 08:00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5.18 망언과 우리 사회의 진실 왜곡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각범:
-5.18망언 등 역사적 진실 밝혀진 일에 대해 망언이 나오는 원인은?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자유한국당 당사에 김 대통령 영정 내리라고 요구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에 있다면 당을 떠받쳐온 통합의 정신을 상실한 것 아닌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진영 논리가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언론 등에 의해서 국민 여론 휘둘리는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천안함 사건 등 사회지도층마저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는 것은 선진국 같은 성숙한 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전문가 견해마저 믿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및 전문가 입장 이면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닌가?

최양부:
-“성공한 퀘데타라도 헌정질서 파괴는 있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및 국가기념일 등 실현.
-자유한국당은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세 대통령 계승한다지만 그 철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노선 갈등 겪는 듯.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반성해야,,, 언론이 전문성 갖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시키고 판단력 흐리게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의 큰 틀은 완성했으나 사회 전반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정립해 내지 못한 탓에 혼란 불가피.
-천안함 사건 등 과학적 조사 결과까지도 불신하는 현실... 자기가 지지하는 것만 맞다고 여기는 세상이 된 것 아닌가.
-과연 우리 사회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 있나 의구심.
-IMF 당시 정부는 국가부도 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영화는 마치 선전물 같다는 느낌 받아.

김상겸:
-5.18 망언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 목적에서 비롯, 언론 자유 신장돼 진영논리만으로는 그런 목적 달성 어려울 것.
-우리 스스로의 근대화 성취 경험 없이 근대화와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정체성 혼란 겪어, 이성보다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도 한 몫.
-직선제라는 근대적 제도는 쟁취해 냈지만 시대적으로는 이미 현대화가 진행돼야 하는 시기여서 시대적 괴리감 있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교육이 안 돼 있어 상호 배려 및 토론의 문화도 형성하지 못해.
-전문가 견해마저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반증, 그만큼 기존 세력에 대한 불신 팽배.
-언론에 대한 불신 깊어지며 거짓뉴스 확산, 전문가 의견조차도 양심에 따라 의견제시 했는지 믿기 어렵다는 의식 팽배.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흥미 요소 등 부가한 것, 그에 대응하는 역사적 진실 담은 책 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 해소 노력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64회, 오늘은 역사적 진실의 왜곡과 5.18 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5.18을 겪은 지 이미 3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5.18의 진실에 대해서 북한군이 왔다느니 또는 여러 가지의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우리 사회는 39년 동안 밝혀진 여러 가지 진실과 증거가 겹겹이 쌓여있는데도 북한 특수군 600명이 들어와서 5.18을 이렇게 무참하게 무장 전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루머가 일부에서나마 아직도 설득력을 얻고 있을까요.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출연에는 최양부 전 농림해양수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8 망언이 아직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9.11 사태를 다루는 영화가 아주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그 영화를 보고서도 그거는 영화일 뿐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영화일 뿐입니다 라는 그것이 얼마 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통령도 그 영화를 보고 결심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5.18 망언 같은 경우는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정권이 오가면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아직도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철석같이 믿는 이런 풍조가 생겼습니까?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이하 김상겸):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논쟁들이 국민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신을 야기하면서 역사적 사실도 계속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8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 어떤 상황을 갖다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어떤 정치적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이익을 쟁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5.18을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말하자면 일부 좌파 지식인들 청와대에 영입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왜 김영삼 정부에서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승격하고 광주 망월동 묘역을 민주화 성지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5.18 관련 특별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양부 수석님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이하 최양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분야들은 이런 분야들과는 거리가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관심 있는 주제이고 제 고향이 광주였기 때문에 특히 5.18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사실 김영삼 대통령께 우리가 5.18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과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26일간인가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단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83년도 5.18 민주항쟁 4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민주화를 요청하면서 5월 18일부터 단식을 시작하셔 가지고 민주화 정신을 이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해야 된다 하는 선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단식 투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5.18이라는 그 참혹한 민주화 정신의 투쟁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93년도에 첫 5.18이 다가오기 직전에 5월 13일날 특별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5.18의 모든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것을 민주화 투쟁의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서 자리매김을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하고, 그 당시까지 희생자들 묘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 민주 묘역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국가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5.18의 위치를 바로 세웠고, 그리고 이제 5.18과 관련해서 거기에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다리자 역사에 좀 맡기자 이런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셨는데 이제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당시의 유보적인 태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성공한 쿠데타라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된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결국 전두환.노태우의 5.18과 관련된 책임을 묻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단죄를 내렸던 그런 모든 일들이 YS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하나의 민주 정부의 또 근간이 되고...

이각범:
우리 최양부 수석님은 앞에서 전라도 출신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 학벌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명문인 광주서중과 광주일고를 나오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호남의 정서를 몸에 갖고 계신 분인데도 5.18 관련해서 역사적 처리가 바르게 가야 된다는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할 때 그 때 처음 시작은 비자금 사건으로 촉발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심리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것은 5.18 민주 항쟁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김상겸 교수님한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역대 정권이 진실을 규명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5.18에 대해서도 의분에 가득 차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조사함이 없이 그 성격을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5.18 광주 묘역을 민주 성역으로 지정하고 했지만은 그것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지시해서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황에 대해서는 다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이 다 조사를 했는데 왜 이런 망언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김상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입장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1990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5.18 항쟁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칭을 정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언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견을 제시한 그런 측에서 아마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신한국당의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초상화를 걸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 영정을 내려라, 우리 아버지는 민주화의 화신이자 개혁의 화신인데 5.18 망언을 일삼는 그런 정당에 우리 아버지 초상화를 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양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어떤 연계를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 세 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우리 근대사 발전 과정이 많이 이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끄럽게 계승해나가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최근대사와 관련된 민주화운동 부분에서 이 민주화의 요소가 산업화 세력과 결합하면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어떤 한 단계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여전히 초창기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신 다음에 정권,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자유한국당 자체 안에 소위 말해서 반 김영삼 대통령 정서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노선 갈등이 있었지 않는가, 소위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따를 것인가,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감각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역사를 제대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이각범:
제가 공부했던 사회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과 하부 구조인 경제적 토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가 움직이는 super structure라고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 그 다음에 국가 제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틀, 그 다음에 행위 양식,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두 분의 학문적 입장은 상반되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은 막스 베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학문적인 이야깁니다만, 이것을 우리 국가 발전에서 어떻게 원용할 수 있느냐 하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이루었던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고 개혁했던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김영삼 대통령은 자유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반 이승만 노선에 섰었고, 청년 20대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맞서 싸운 분이지만, 그러나 이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이라는 전체를 보면 하나의 정합에 이르는 역할을 했다, 그 무리한 불균형 성장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혁을 함으로써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유한국당에서 세 분의 초상화를 나란히 건 기초가 되었는데, 이런 통합, 갈등치유 이런 정신을 버리고 5.18은 북한군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따르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통합의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죠.

김상겸: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 2018년 작년에 5.18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말로 그러면 진상 규명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것이 진상조사위원 선정 가지고 논란이 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사 기관에서 아주 엄정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요,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일종의 진영논리에 좀 호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신이나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진영 논리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지금 김상겸 교수님 진영 논리 주장하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이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진실을 진실로 봐야지 진영논리에서 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FTA에서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 해야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한미 FTA 반대하는 명분으로 쇠고기 파동으로 끌어갔던 것, 그런 것을 보면 농림해양 수석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최양부:
그것도 한 때의 에피소드죠.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사례, 광우병이라는 사례가 있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을 겪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당시 언론들에 의해서 그것이 촉발되어서 그런 혼란을 겪었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의심의 고리를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위험을 강조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우병 같은 경우에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은연 중에 느끼게 되고 이런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증폭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그런 혼란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형사적인 처벌 까지도 있었고 해서 한 때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될 에피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막 휘둘리는 것은 정말 국민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상겸:
사실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근대화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근대화를 쟁취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사실은 어떤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그걸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사회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근대화와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진실하고 관계없이 사실하고 관계없이 확산되어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끌려들어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민사회 기본적인 틀은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칸트의 이성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시민사회 구축할 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예, 지금 우리 김상겸 교수님 말씀하신 데서 굉장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근대화는 이룩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에 의한 지배는 확립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근대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987년에 6월 항쟁에 성공해서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오늘의 민주헌법 체제를 만들었을 때 그 때 세계의 지식인, 세계의 언론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스스로 산업화를 하고 스스로 민주화를 함으로써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한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한 것이 되는데 김상겸 교수님은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뭔가요?

김상겸:
근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근대화라는 건 18-9세기를 통해가지고 형성되었던 시민 계급을 통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근대화를 이뤘다고 한다면 20세기는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대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대화가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쟁취했다는 건데, 이미 민주주의는 수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라면 우리 스스로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가 당시의 어떤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근대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규범에서의 어떤 직선제라는 제도를 쟁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근대화를 직접 쟁취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대가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떨어진 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근대화보다 차라리 우리가 현대화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부:
그러니까 우리가 87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뽑는 그런 민주주의의 큰 틀을 하나를 완성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직선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 구조를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가는 방법론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토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87체제 이후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고 하면서 저 자신부터서도 학창시절 이후에 모든 과정을 둘러보면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반박하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존중을 해가면서 토론해 나가는 문화가 훈련이 안 되었던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정보화 시대가 빨리 앞서서 들어와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어떤 절대적인 권위나 지식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더욱 강해졌고, 그러나 이 자기 주장들이 강한 주장들이 모여서 합의점 도출해나가는 훈련은 안 되어 있고 바로 이런 바탕이 없는 데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또 자기 주장에 휩쓸리게 되고 인터넷에 많은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 어 이 말이 나오고 공감이 가는데?” 해버리면 그 말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리고 뭔가 지금 문화적으로도 기술 진보하고 맞닿아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는데 통제되지 않는 뭔가 절제되지 않는 자유와 이런 속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상겸:
그게 아마 우리 사회가 서구하고 달랐던 게 시민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이 너무 짧았고요,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자유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안 되다 보니까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2부 ]

이각범:
저는 우리 사회의 진실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미국과 대비해서 볼 때입니다. 미국에서 9.11 영화를 보면 그것은 거의 명백하게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그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느냐, 지금 미국에서 쌍둥이빌딩이 불이 훨훨 타가지고 있는데 world trade center,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가하게 초등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 듣고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느냐, 뭐 영화 일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치권에서부터 난리 법석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영화가 영화로서 존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미국민들의 다수와 특히 중요한 것은요, 정치 엘리트 학문의 엘리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당치 않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 바로 정치엘리트, 학문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한 가지 예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요,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그 전 정권의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천안함이 나서 이것은 북한의 폭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단을 꾸려서 결론을 내린 사건인데, 그 분이 뭐라 그러냐, 자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분이 대답하는 게 정부가 발표한다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그건 민주사회에서 있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요, 거짓이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지도층을 지내신 분이 그런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느냐, 이게 미국 같은 성숙한 사회와 우리 사회 차이가 아닌가...

최양부:
지금 천안함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의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가지고 그 책임을 맡으셨던 분이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재료공학분야에 최고 권위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자기의 이름과 모든 명예가 걸린 문제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들을 일부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논쟁들을 잠깐 눈여겨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의 진실이라는 게 뭔가 이 과학자들이 적어도 천안함이 이것이 폭파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그 금속 물질들이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왜 이런 변형이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정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판단이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사회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렇게 challenge하는 도전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과학이라는 어떤 가치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모든 우리 사회에서 그런 challenge들이 과학자들의 과학적 지식의 권위마저도 흔들리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 많은 절대적인 권위, 지식, 우리가 최소한도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른들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올바른 지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진리라는 개념, 지식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진리라는 개념도 상실되어 버리고 다 상대적이고 내가 좋은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세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세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겸: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각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고 또 전문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이런 루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천안함 사태 때 그 어뢰 관계를 분석했던 사람이 바로 해군 출신으로 미국에서 어뢰에 관해서 무기 체계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분석해가지고 수중버블식 어뢰를 쏴서 어디를 관통해서 어떻게 폭파했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바로 그 분의 딸이 “아빠, 잘 모르고 있어,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두 번째로는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다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사회가 루머가 판치게 하는 게 아닌가...

김상겸: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주장도 인정해주고 보호해야 되지만 다수가 결정한 것에 대해 승복해야 되거든요. 승복을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속담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읽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부정합니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런 것들이 결국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 대한 학습이 우리 사회에서 없었지 않나. 정치적 투쟁만 일삼고 그런 과정들이 생략됨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그런 행태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기존의 어떤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바로 그런 데서 촉발해가지고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에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야가 충돌해가지고 국회가 파행을 일으키면 그 책임의 다수는 여당에게 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잘못해서 하더라도 정부가 우선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 논리라면 정부가 일단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지는 건 맞지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했던 그 경제학자가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였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는 모든 정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 루머가 퍼지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상 언론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의 지식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상겸:
그 동안 언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론을 표방했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기도 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SNS 시대가 되면서 루머들이 양산이 되고 소위 말하는 fake news들이 확산되면서 진실 자체가 호도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불신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질 못했는데 당신이 전문가라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서 말을 했느냐, 나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선입관, 진영논리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믿는 어떤 토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이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도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갈등만 증폭되는 거에요.

최양부:
지적하신대로 언론 자체가 전부 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좌파 언론이다 우파 언론이다 보수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분열되고 평가가 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가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쓰고 또 그런 매체가 있느냐. 작년 연말에 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뉴욕 타임스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면서 작년에 선정한 게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언론인들 해서 네 사람을 소개했었거든요.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해당한 워싱턴 포스트의 언론인들 포함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신매매, 아 마약 범죄들에 탄압을 하면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여성 언론인, 인터넷 매체 언론인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네 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인들이 여전히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 작년에 그 뉴욕타임스에 그걸 쳐다보면서 과연 우리 언론은 어떤 것인가, 과연 지금 많은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고 자신 있게 글을 하는 역할들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좌우간 이것을 극복해야 될는지 저도 저는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심한 불신의 대상 그 자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각종 루머와 이런 것들을 유포시키고 못 믿고 불신하고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각범:
최근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주연 여배우로 출연한 김혜수 씨가 쓴 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대본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영화에 꼭 출연해야 되겠다고 출연 교섭을 받아들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부도의 날이 역사적인 진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느냐,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지만 김혜수 씨처럼 뛰어난 연기자이면서 국제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있어서 국제정치경제 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의분의 감정을 일으킬 만큼 대본을 잘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잘 쓴 대본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다른 인식을 가지는 데는 또 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현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IMF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상황 전반에 대해서 기본 국가가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또 전문가들은 그 현상을 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 그렇구나 하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된다, 그건 단지 문화 예술의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1 사태를 영화화했던 것들도 사실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하나의 영화로만 보지 영화 제작이 다큐멘터리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큐멘터리로 보지는 않는 거든요. 그런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처럼 할 수밖에 없지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지만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작품인 거죠 그냥. 픽션이라고 봐야 되죠. 기초로 해 있지만 그것으로 좀 더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즉흥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것이니까 그것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민주사회 시민 역량이라고도 저는 보입니다. 그냥 작품으로 봐야 된다, 영화로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양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작년 11월 28일입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날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환란, 97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근무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고 자책감도 많았고 자괴감도 많았고 해서 이 영화를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개봉 첫날 가서 보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너무 그냥 막 흥분이 되어서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6.25 이후 가장 최대의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끼치고 심각한 사건인데, 이 심각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진실과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시작하면서 영화의 자막에 비치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내용은 허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유사한 환란, 미국의 금융위기를 그렸던 빅쇼트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는 시작하면서 이것은 실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만든 영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어려운 부분은 설명까지 넣어가면서 그 영화는 그 해에 아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영화인데, 저는 이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서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나서 언론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최근에 한 번 뒤져보니까 한 380만 명이 보고 그 영화를 봤던 댓글을 단 사람들을 쭉 제가 한 500여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하나씩 봤어요. 그런데 10개의 9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쓴 글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대개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열을 받는 거에요. 미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 다 당했구나, 그것을 다 떠올리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경제 수석, 재무부 차관 등등 또 미국의 IMF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결탁이 되어서 국민을 이렇게 희생시켰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희생자다, 이런 식으로 감정 이입이 다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당시에 정부가 몸부림치게 사투를 한 것은 국가 부도를 안 내기 위한 거거든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타이틀은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국가 부도가 나버렸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어떤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이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말로 사투를 했거든요. 그럼 왜 국가 부도가 났는가 이것은 이 현상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모든 과정들을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한 3단계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국가 부도의 출발점은 금융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소위 말해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달러를 갑자기 사야 되는데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굉장히 환율이 뛰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상황이 발전하면서 이게 외환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그 외환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못 하게 되고 IMF라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돈을 빌려와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국가적 환란으로 발전하고 환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오긴 했는데 또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재차 또 협상을 하고 다시 돈을 들여오는 이런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사건이 바로 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고 환란이고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환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마치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태풍이 남태평양에서 시작이 됐는데 태풍의 눈이 만들어져서 북상을 시작하면서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중형급 대형급 이렇게 발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환란이라는 것은 첨에는 달러가 부족한 일로 시작된 일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이 나라가 곤경에 당하게 됐고...

이각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1997년 이른바 IMF 외환위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제 표준 용어는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태국의 바트화 폭락이라든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최양부 전 수석 말씀하신대로 태풍의 눈처럼 북상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남미로 갔다가 결국은 러시아로 가가지고 그 태풍이 소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헤지 펀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남미와 러시아로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벌었던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끝나는 그런 해프닝이 되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연루되어서 불편하고 불행했던 사실입니다.

최양부:
그런데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그리고 있는 내용은 이런 저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일주일 후에 국가 부도가 처할 정도로 모자란다 돈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누구 대통령이라는 그 당시의 대통령이 다 연상이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고, 이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해도 못 알아 듣는 무지한 대통령이다,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이고 이 분에 의해서 결국은 책임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결단도 못 내리고 상황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IMF에 돈을 요청하는데 소위 말해서 미국 자본이 신자유주의 자본이 한국을 삼키기 위한 하나의 음모들에 의해서였고 그 당시 관료들은 이 신자유주의 정치인과 결탁해서 소위 재벌과 결탁해서 한국 경제를 요동을 내고 결국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결론이 영화 스토리가 진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젊은 애들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관료들의 매판성, 미국의 앞잡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고 IMF라는 것도 미국의 지배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력, 아무리 영화지만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이런 메시지로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화이기 전에 마치 이것은 선전물 같은 것이 아닌가.

김상겸:
사실 영화를 영화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지만 내용은 허구다, 사실은 허구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반대가 되는 영화를 하나 제작해서 국민들한테 시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민주사회라는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서로 간에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한 꾸준한 과정들 토론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가 그런 허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뭐 어떤 작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을 출간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64회 오늘은 5.18 망언과 우리 사회 진실 왜곡에 관하여 토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해주신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님, 그리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제가 1998년 그러니까 이른바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1년 후에 당시 세계 금융계를 중요하게 주름 잡던 미스터 엔()이라는 일본의 오쿠라쇼[大蔵省), 재무부죠, 차관을 만나서 1시간 동안 재무차관실에서 지난 번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세계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사카키바라 차관이 했던 이야기는 지난번 한국에 일어났던 외환위기는 세계의 market fundamentalism, 이른바 시장근본주의라고 하는 금융계의 흐름과 그리고 각 국가는 국가적인 특성에 의해서 금융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이른바 시장금권주의자들이 승리한 싸움이었다 라고 정의하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대신에 아시아의 통화기금인 AMF라고 하는 기구가 새로이 창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계 각국간의 관계와 그리고 금융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국가적인 불행을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진실을 왜곡하고 또 다른 역사적 망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18 망언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 망언의 역사 빨리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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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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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여사 2019-03-09 09:52:27

    5.18은 1980년.그 시절법과관행에의하여
    5.18광주사태로 끝난문제를 김 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2년6개월 이 해찬의원.석방후.5.18재조사.청문회까지.5.18은 이 해찬의원의 재조사과정에서 둔갑이되어 뒤집은것임.정치권자들은.5.18 특별법을 만든분도ys이고.5.18사법적 단죄를 한분도ys이다.라고 변명을하지만.이 해찬외 김대중무리들이
    거짓정보를갖다 바쳤기때문이다.사실데로
    뒤집었다면 뒤집힐일도 들통날일도없었다신고 | 삭제

    • 장여사 2019-03-09 09:37:45

      5.18을 제의한자는 호남의 광주시민인
      바로 저입니다.지식이 부족한저는인터넷에
      익숙하지않으니 지 만원박사님의 시스템글럽.홈페이지에 제의견을 제보했습니다.제가
      올려논 5.18의 내용을보고.미국에 계신다는
      김 대령이란 분에게서 연락이왔고.그 이후
      그분과 인터넷대화를나눈후 역사로서의 5.
      18이란 책 4권을내셨고.임을위한 행진곡.
      문 재인과 전 두환의5.18역사전쟁.등등등
      을 펴낸모양이었고.지 만원 박사님은18년동안 연구를하셨습니다.저는 호남에서 저나름데로 정치권자들이나 지식인들을 지켜본결과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될수없다는결론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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