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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주서 카지노 이전 제한하는 개정안 추진... 시대 역행 논란

기사승인 2019.02.01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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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제주도의회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과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 변경을 통한 사업장의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이는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의 소규모 카지노 영업장을 인수해 더 넓은 영업장으로 옮겨 영업을 확장하는 즉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현재 카지노 사업에 대해 신규허가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먼저 제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이같은 제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8년 제주와 전국 경제 성장률

제주에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탔던 관광과 건설 등 주력 산업들이 지난해(2018년)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사들이 신규 도급한 공사는 558건, 6천321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고 체불임금은 10억2천400만원으로 2억1600만원이던 전년에 비해 엄청나게 불어났다.

관광객 감소로 관광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했고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2019년) 제주경제를 진단한 결과 관광관련 서비스업 둔화와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대비 약보합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 개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영종도 개발계획도

다른 지역을 보면, 인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지난 2017년 4월 오픈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세계적인 복합레저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2021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2022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리조트가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3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개장 시 5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은 2만여 개의 일자리와 연간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복합리조트 조감도

부산상공회의소도 지난 9일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면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를 보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복합리조트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이 2025년 3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하면 국내 이탈 관광객 수는 약 770만명, 관광 수익 감소액은 연간 약 2조7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수기 때는 제주와 일본의 여행경비가 큰 차이가 없는데 육지인들이 과연 제주로 올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지적때문인지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자는 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관광과 경제 등 여러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황민호 기자 acemino@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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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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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k 2019-02-03 13:26:16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허가면적대로 이전하라는 것이지...적은 면적,시설 기준으로 허가받고 돈 벌면 대형면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전허가 해 주면 사회 공법체계는 쑥대밭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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