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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오른 북미 실무협상 "건설적"...‘비핵화-상응조치' 치열한 기싸움 예고

기사승인 2019.01.22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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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가진 첫 실무협상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또는 “건설적”이라는 말로 요약됐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19일-21일(현지시간) 2박 3일동안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주요 이슈마다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스웨덴측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북미 양측의 북핵 실무대표들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외부와 차단된 채 회의장인 휴양시설에 40여시간동안 머물며 “삼시 세끼를 같이했다”고 전해진다. 현지시간 19일 만찬부터 20일 조찬.오찬.만찬, 그리고 21일 조찬까지 다섯끼니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번 실무협상의 계기를 마련한 스웨덴측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

북핵 이슈가 수십년동안 제기돼온 만큼 풀어야할 이야기 보따리도 적지않았으리라 짐작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서로의 의견이 개진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측에 요구해 왔다. 그 가운데는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등이 꼽힌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측은 판문점 등에서 몇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개최로 가닥을 잡으면서, 몇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짝짓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협상 카드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ICBM 일부 폐기’ 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등으로 시작해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제재 완화의 속도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동결이 비핵화 협상의 지향점이 되는 것을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핵동결’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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