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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주차차량 침수 지자체도 책임

기사승인 2003.07.16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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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16(수) 하천부지 주차차량 침수 지자체도 책임 양창욱
==================================================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 부지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오늘,
장마철 차량침수 피해자 21명이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고 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관리자인 서울시와 양천구는
주차장의 수방대책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도 많은 비가 오리라는 일기예보를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끝)



양창욱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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