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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연기 요청…추미애 "검찰개혁 멈출 수 없어"

기사승인 2020.12.03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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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양양 낙산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위패 앞에서 다짐했다며,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지난 2일에서 내일로 변경한 것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적어도 8일 이후에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구와 관련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했기 때문에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개인 sns를 통해 최근 강원도 양양 낙산사를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위패 앞에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일을 회고하며, 검찰개혁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켜 살 떨리는 무서움을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임명으로 징계위 당연직 위원 자리가 채워져,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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