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영신의 '시선'] 윤석열 끌어내리기가 검찰개혁인가?

기사승인 2020.11.27  14:59:05

공유
default_news_ad1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를 읽어 내려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음성은 떨렸다. 혹자들은 그것이 분노에 의한 떨림이라고하고, 다른 한 쪽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들이 '찌질'해서 추 장관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경직된 거라고 제각각의 분석을 내놓는다.

분석들 가운데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전 정권의 오류를 답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다.

매일아침 회의가 열리는 국민의힘 회의실 정면에 얼마전 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한 줄 워딩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2013년 9월 트위터에 쓴 글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가 찍어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중이다.

어쨌든, 끌어내리기의 수순으로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의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추 장관의 건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 총장은 해임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추장관의 행보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까. 과거 전례로 볼 때 청와대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손 치더라도 문 대통령의 성정상 과연 어느정도까지 교감을 가졌던 것일까에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 팩트가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건, 국민들은 추 장관의 행보를 문 대통령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법조계와 진보 보수 단체를 막론하고 확산하는 반발기류를 여권은 주목해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들, 대검 중간간부들, 지검과 고검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직무배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성명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의혹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비판한다. 그렇게 급하게 조치를 취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든 6가지 이유 중 가장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세평 수집이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이렇듯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단지 의혹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인가.

본말전도이고 공력낭비이다.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켜 끌어내리는 것이 마치 검찰개혁인 양 변질된 모양새가 됐다. 다 쳐내고 자리를 비워내면, 그 자리가 개혁적인 검사들로 채워질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고분고분한 검사들로 채워지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자존심 싸움으로 치부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으로까지 비춰진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목표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모임을 회피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모이게 되면 추-윤 갈등에 대해 저마다 내놓는 추측과 분석이 비말을 더욱 확산시킨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정리가 시급하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1 2
item41

BBS 칼럼

1 2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