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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북한에 대한 블링컨의 강경파 이미지? 바이든 외교팀 기본원칙, 다자주의 존중할 것"

기사승인 2020.11.26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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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인데요. 지금 당내에 한반도 테스크 포스(TF) 위원 또 K뉴딜위원회 코로나국난극본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박경수: 네,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거잖아요?

▶김한정: 네.

▷박경수: 네, 지금은 외국 갔다 오면 일단 자가 격리가 되니까 지금 능동적으로 지금 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네요. 

▶김한정: 네, 공무 출장이라서 면제는 받았고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저 자발적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왕이 우리 

▷박경수: 중국 외교부장이 오죠. 

▶김한정: 외교부장 만찬이 있어서요. 

▷박경수: 네.

▶김한정: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이제 그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이제 워싱턴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한미 의회 외교의 첫 시동이 걸린 셈입니다. 먼저 미국을 간 목적은 어떤 거였나요?

▶김한정: 바이든 미국에 대한 탐색전이지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가적으로 바이든의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불안함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외교 정책 변화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변화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변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탐색 결과는 현재로서는 만족입니다. 잘 갔다가 왔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의 대한반도 정책 또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잡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박경수: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인수인계 절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직접 가보시니까 좀 워싱턴의 분위기 좀 어떻든가요?

▶김한정: 저희들도 좀 걱정을 했어요. 하루에 20만 명 확진자가 미국 전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 의회도 지금 사실상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무척 반가워해요, 지금 코로나 이 난리를 뚫고 한국 대표단들이 용감하게 왔다고. 

▷박경수: 네.

▶김한정: 그리고 만날 분들 많이 아주 잘 만났습니다. 하원의원들 많이 만났고요. 미 국무부 고위직들 한반도 전문가들 충분한 이야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박경수: 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에 보면 이 K방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후한 점수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던데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실제 워싱턴에서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김한정: 예, 한국 만나는 사람마다 첫 마디가 한국이 부럽다,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또 그 와중에 또 미국에도 새로운 희망 소식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워싱턴 체류 중에 화이자 또 모더나 백신 성공이 발표가 되고

▷박경수: 그렇죠.

▶김한정: 이르면 연내부터 연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도 조금 안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국내에도 바로 외신으로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김한정: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생산 그 다음에 접종은 다수 대략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그럼 이번 좀 미국 방문기간 동안에 좀 어떤 분들을 좀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김한정: 네, 저희들은 의회 외교입니다. 한국 민주당 그리고 미국 민주당 한국 의회 미국 의회 미국 의회 하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브래드 셔먼 같은 분은 아주 외교에서 아주 닳고 닳은 분입니다. 고참이고 차기 하원외교위원장 유력한 분입니다. 북한을 잘 알고 있고 한국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은 한반도 관계가 앞으로 바이든 정보에서 더 좋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 리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반년 정도 최장 그리고 외교라인 인선도 하고 다양한 이런 협의들을 또 한미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면 관심끌기용 도발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백해무익하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한테도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외교위원장이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미 의회하고 북한하고 의회 간 회담도 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박경수: 네, 언론에 좀 전해졌습니다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또 만나셨고 또 차기 하원외교위원장 또 유력하다고 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시고 화제가 됐는데 직접 만나보면 좀 한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향후 방향을?

▶김한정: 두 가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미북정상회담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또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은 오바마처럼 북한을 거리두기 또는 저 모른 척하기 하면서 그냥 상황 유지에만 관심을 두지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외교를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아닙니까?

▷박경수: 예.

▶김한정: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재로선 근거가 없다고 봐요. 미국은 대외정책이 갖고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켜야 될 핵심 이익이 있고요. 미국의 바이든 미국은 트럼프 미국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다자주의 복귀입니다. 유럽 중시 동맹 중시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와 또 동맹들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했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 새로운 준비를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 미국 홀로 서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은 공화당 출신이지만 초당적 입장을 갖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전문가입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한정: 그 분도 트럼프 정부 때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소상하게 다음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앤디김 같은 하원의원 이번에 재선인데요. 한국계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 자기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자임을 했고요. 메릴린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분은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입니다. 아버지는 미국계고요. 군인 출신이죠. 시애틀주에서 이번에 시애틀시에서 연방하원의원이 됐는데 이 분 한국 역사를 줄줄 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에 소개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분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입니다. 

▷박경수: 해리스 부통령이요?

▶김한정: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 외교 차원에서는 미국의 공화당도 중요합니다. 발목잡기 나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한정: 그리고 한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서로 호흡이 잘 맞습니다. 클린턴 김대중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전문가고 한반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하고 또 일을 하겠다는 분입니다. 한국을 존중하겠다는 분이고 그리고 또 미 의회 저희들이 갔던, 간 기간 동안에 마침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의회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 공화민주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박경수: 네, 기자 봤습니다. 

▶김한정: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의미는 미국이 한국을 중요시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트럼프 시대 때 조금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또 혹시 이러다가 주한미군 빼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경수: 이 결의안이 지금 통과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김한정: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톰 스워지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요. 제목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아미 베라 캘리포니아 의원 또 테드 요호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 의원인데 이 분들이 주도한 다른 별도의 또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 상호이익이 된다. 그리고 이 단순한 안보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 또 인권 확산에 도움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결을 했어요. 근데 특히 아미 베라 결의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향후 수용할 수 있도록 또 1년짜리 계속 개악으로 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한미관계를 강화하자.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아직 분담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좋은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경수: 기대감이 좀 커지네요.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근데 이제 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블링컨이란 분이 조금은 좀 강경파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있잖아요. 

▶김한정: 정권을 마쳤을 때 하고요. 야당 저 선거 캠페인 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거캠프 때 입장은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미국 유권자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 중국 싫다 70% 아닙니까? 

▷박경수: 그렇더라고요.

▶김한정: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경수: 예.

▶김한정: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나 이 정책을 맡고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금 이제 핸들링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이 바이든 외교팀 기본 원칙 다자주의 일방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거지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맹 존중,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적 해결하겠다. 무력 불사 이렇게 해서 긴장 조성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문제는 접근하겠다. 한 번에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 퉁 쳐서 좋다, 폐기합시다, 앞으로 다 합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은 핵 동결하고 미사일 동결하고 그 다음에 핵 감축할 계획을 내놓고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단계적 감축 행동 대 행동 그래서 신뢰 회복 그 다음 연락사무소 앞으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대북지원 패키지 그런 단계에 가서는 제재 문제도 보다 현실적인 방법들이 나오겠죠. 

▷박경수: 네.

▶김한정: 실제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잡힐 겁니다. 따라서 북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방식대로 시끄럽게 하고 막 그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박경수: 예.

▶김한정: 그렇게 해서 북한을 주목받고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 그거는 소탐대실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움 되지 않는다.

▷박경수: 1부에서 걱정하는 좀 블링컨의 좀 대북 강경파 이미지와는 실제 이 국정을 맡게 되면 안 그럴 거다, 다자주의 동맹 존중 또 외교 중시 단계적 접근 이런 걸 보면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항상 상호관계에 인터액션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했습니다. 북이 미국을 계속 다시 과거 방식대로 위협하고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협상의지가 없다고 볼 것 아닙니까.

▷박경수: 예.

▶김한정: 그리 되면 또 새로운 강경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조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반드시 협의하겠다.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할 일 안 한다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만나본 워싱턴의 전략가들 한반도 정책가들 미 의회 지도자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우리의 외교 역량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야 됩니다. 

▷박경수: 우리 외교가 이제 더 중요한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와서 활동하게 될 텐데 저녁에 또 만찬 또 하시면서 또 여러 얘기 좋은 얘기 나누시고요. 네, 앞으로 좀 이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죠.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한정: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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