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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다시 강행, 尹은 내부결속 다져"…신병재 변호사

기사승인 2020.11.24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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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에는 이 법조계 소식으로 2부를 꾸미는데요. 먼저 이 검찰 안팎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25시>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 어떤가요? 서초구는 좀 이 검찰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는 어떤가요?

▶신병재: 서울시에서도 계속 100명을 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은지가 꽤 됐었는데 물론 이제 법조인이 서초구에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집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서울시 전체가 수도권 일대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서초구에서도 이 사우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역 강화나 또 관심을 두고 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법원 경찰청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박경수: 네, 많은 분들이 오시죠, 또. 

▶신병재: 네, 일정과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아직까지는 검사분들이나 판사분들 변호사분들 중에 이 확진자 소식은 아직 없죠? 

▶신병재: 예전에 이제 가끔 조사받은 사람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나 또 법원에서도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법원이 가끔 법원이 폐쇄 되거나 재판일정이 미뤄지고 또 소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없었다고, 몇 달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격리 상태거든요. 

▶신병재: 굉장히 격리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박경수: 격리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전국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구상을 할지 여의도 상황이 그래서 혹시나 또 서초동은 어떤가 하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신병재: 최근에 한 몇 개월 사이에는 크게 확진자에 관련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수: 역시 서초동에서 가장 궁금한 사안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의 감찰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신병재: 그 추미애 장관이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사실은 여러 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지난 17일 날 법무부에 2명이 윤석열 총장실을 방문에서 서면으로 서면을 가져가서 대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 번 크게 기사가 났었고 그 이후에 19일 날 대면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하려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대검이 협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조사를 일단 유보한 상태고요. 향후에도 아마 그 조사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는 그 전부터 계속 내렸던 상황이고 결국은 대면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서면조사에 충분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도 법무부에서 이러한 대면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감찰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지위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사는 대면조사 자체에 아마 대체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대체 추진이라고 하는 건 대면조사를 직접 이뤄지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사 방식을 찾을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신병재: 네? 

▷박경수: 그러니까 대면조사. 법무부에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지만 지난번에 또 유보했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대면조사가 좀 제대로 될까 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요.

▶신병재: 그렇게 대면조사를 본인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이 저 윤 총장이 어떤 거부를 빌미 삼아서 감찰 거부로 보고 징계를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 감찰 권한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신병재: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의견을 많이 표시하고 있죠.

▷박경수: 대한변협 또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의지를 좀 지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병재: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거나 불기소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걸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감찰에 관련돼서 또 감찰권 남용이라고 보는 표시를 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조용히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언론에 나오면서 지시가 나가고 또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정도면 어떤 대면 조사도 하고 보도가 나갈 정도면 강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계속 대면조사라든지 평검사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어떤 모욕적이라든지 감찰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이런 감찰규정 자체도 일반적인 평검사를 기준으로 했다거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총장을 사실 이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도 사실 모호한데 결국 총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어떤 헌법상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감찰을 하는 걸 가지고는 이 감찰을 과연 불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냐. 어떤 수사 압박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일각의 의견이 보수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법무부 감찰에 대한 저항 내지는 좀 나름대로의 좀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병재: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박경수: 늘 기사가 계속 뜨니까요. 

▶신병재: 이것도 계속 가끔씩 해왔던 절차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번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내년 1월부터 이 경찰과의 어떤 수사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어제는 대검에서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와 관련 됐다 라고 해서 현장 검사들과 소속 6명 검사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공판 중심의 수사로 개편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고 오늘은 또 갑질 관련된 수사를 주로 했던 검사들 종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간담회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조치들이 과연 이 감찰에 대한 어떤 대응인 건지 아니면 그런 감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들의 어떤 사기 진작 측면에서 가는 건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니겠나 

▷박경수: 검찰총장은 사실 늘상 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병재: 그렇죠.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평검사들보다는 주로 부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주로 만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교육을 할 때 총장이 가끔 가서 교육도 하고 연설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떤 표창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총장님이 가끔씩 참여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로 6명 정도,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6명 10명 이렇게 불러서 오찬 간담회 하는 게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주로 평검사들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거기서 또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늘상 해오던 어떤 그 절차나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 워낙 또 이 부분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이제 보도가 되는 상황이네요. 

▷박경수: 추미애 장관님 이 감찰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라든지 또 측근이었던 윤대진 부원장 관련 그 형, 친형의 그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 수사도 지금 중앙지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압박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 총장도 아마 내부적인 결속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볼 여지가 가장 제일 많을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경수: 네, 좀 다른 얘깁니다만 그 일부에서 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공수처장이 이게 웬만해서 지금 뽑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 공수처장 잘 될 걸로 보나요? 아니면 계속 진통 끝에 이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나요?

▶신병재: 일단 제도가 법제도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시행은 될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 지금 법 체계에서의 어떤 추천위원회는 상당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어렵다고 보이면 결국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결국 다시 개정안을 내서 빨리 통합시켜서 명수가 차지 않는다면 그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 아닙니까.

▷박경수: 예, 그런 분위기는 이제 국회의장이 좀 이제 자제를 시킨 거죠, 이제.

▶신병재: 네,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될지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자체를 통과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행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장이 지정이 되면 또 준비위원단이 열려서 밑에 저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처장 선임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처장 선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박경수: 서초동에서도 이 공수처장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신병재: 이 부분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누가 할 건지 하마평도 많이 있었고요.

▷박경수: 아무래도 제가 

▶신병재: 어떤 체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경수: 예, 아무래도 대한변협 또 이 법원행정처 좀 이런 데서 이 추천한 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 해왔는데 또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동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신병재: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서초동25시>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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