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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검찰, 조국 재판 공소장 변경

기사승인 2020.10.23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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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줄곧 유죄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외부 지인들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구명 운동에 나섰고, 이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특감반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기로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기존의 '직권남용'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되면 B로 한다'는 식의 투망식 기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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