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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검찰이 의지도 없고 할수도 없어...특별검사 또는 항고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20.09.30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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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경남 창원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시고요. 원내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명절 분위기는 나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래도 또 추석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까요.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죠. 

▶최형두: 네,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청취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특히 고향에 가지 못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지금 객지에 머무시는 분들도 비록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빕니다. 

▷박경수: 네, 좋은 덕담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의원님은 지역구는 가시나요?

▶최형두: 네, 저는 와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창원에 가 계세요? 

▶최형두: 네, 마산에 와 있고요. 어제 불발되면서 여야 공동 대북결의안이 불발되면서 

▷박경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미리 내려가셨네요. 

▶최형두: 네, 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그리고 인사드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활발하게 만나지 못합니다만 상가를 지나거나 하면서 목례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전부터 이 정부의 경제적 여러 실정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의 삶을 좀 살피고 있고요. 

▷박경수: 예.

▶최형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라는 1인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 

▷박경수: 어디서 하셨어요?

▶최형두: 네, 우리 마산에서 교통량이 많은 마트 전자랜드 앞에서 했고요. 

▷박경수: 예.

▶최형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서해바다에서 우리 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총기 살해당하고 시신이 소훼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이 발생한 하루 뒤인 22일 오후 6시에 첫 보고를 받고 24일 오후 5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이 나올 때까지 4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 그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보면요. 추석 민심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정책으로도 아주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뭘 했느냐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겨운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언론에서는 북풍 추풍 추석 민심의 키워드로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의원님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어떤 그 키워드 이야깃거리로 어떤 걸 꼽고 계세요? 

▶최형두: 네, 이제 국회의원 아시는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이 물론 코로나로 죽으나 참 장사가 안 돼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참 참담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왜 이러냐 라는 분노도 말씀하시거든요. 역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조직에서도 또 밥상머리에서 다 오를 말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평범한 말 속에 다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은 더 없이 소중합니다. 외국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나 독일의 뭐 저 총리 일본도 안 그렇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 실종되거나 납치되거나 체포되었다고 구하러 직접 적국을 방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최형두: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끌려 다니고 또 북한 지휘부와 교신 속에서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이에 그 골든타이밍에 왜 우리 군이나 또 우리 대통령이 빨리 우리 생명을 구하고 북한의 만행을 저지할 수는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인데 추석 직전에 검찰이 결심한 듯이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네,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죠. 

▶최형두: 네, 읽어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결론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 저도 뭐했습니다만 그리고 법사위 예결위 나올 때마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확인하고 싶지 않다 금방 말을 해 놓고도 다시 물어보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아들이 1차 병가종료 당일에 보좌관으로부터 카톡메시지를 받습니다. 

▷박경수: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전화번호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최형두: 그럼요. 그리고 그 보좌관에게 카투사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전화번호까지 찍어서 보내고 지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국방일보에 이런 경우 보좌관이 이런 청탁이나 보직이나 이런 청탁을 할 경우에 이른바 부정청탁법으로 처벌된다 라는 이런 카톡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그 카톡을 보여주면서 장관님 이게 지금 만일 저 보좌관하고 해서 이렇게 지시가 되면 보좌관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그랬거든요. 

▷박경수: 네.

▶최형두: 근데 지금 이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박경수: 국회에서는 실은 이렇게 사실 거짓말을 한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최형두: 이게 이제 거짓말했지만 본인이 한 거짓말은 위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법적인 이런 걸 알겠죠. 아주 교묘하게 그걸 알고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수사 결과 발표문만 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럴 경우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국회에서 만약 도저히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없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최고인사권자가 동부지검 전체 인사를 뒤흔들고 수사하면 좌천이고 뭉개면 영전이 되는 이런 인사 원칙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최형두: 항고장을 써야 되겠죠. 항고장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보좌관과 주고받았던 통신기록 또 카톡 기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 지금 술 마신 음주에 이 기록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으론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라고 하니 이 결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항고장을 제출해서 검찰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박경수: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최형두: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 구성하고 하면 검사를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여당이 지금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자면 민주당은 이제 아무 의혹 없이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몇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동부지검이 아니라 그 고등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박경수: 서울 고검으로 가죠.

▶최형두: 네, 서울고검에 한 번 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그 해경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최형두: 네.

▷박경수: 해수부 공무원 월북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형두: 이게 저는 해수부가 또 왜 이렇게 엉뚱한 발표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동기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예단을 하시나요? 이 월북을 하면 이 사안의 중요성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북을 했어도 월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은요. 

▷박경수: 예. 

▶최형두: 월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80m 거리에서 북한 통지문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80m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북한이 탈북의사를 받았다 라는 이런 명확한 것도 없고 오히려 도주하려고 해서 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것이 기간을 보면 6시간 7시간 동안 사람을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이건요. 월북을 떠나서 자기 국민들도 그렇게 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아직까지은 대한민국 국민인 그 사람을 그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자기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꼭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탈북이면 무슨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고 그냥 북한의 총격과 그런 시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엉뚱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박경수: 네.

▶최형두: 그리고 뭐 뒤늦게 지금 안보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북한 당국의 사과를 받으려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북한의 공식 매체 방송이나 또는 뭐 북한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밝혀야 될 일이지 아니 이게 정체불명의 통지문 하나로 했는데 나중에 북한이 우리는 그런 문서를 직접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더구나 저희가 대북결의안을 하게 됐다는 것은요. 지금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이야기하듯이 괜히 무슨 정쟁을 일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런 일이에서부터 분명하게 기초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은 아주 이렇게 참혹하게 온 세계가 천인공노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걸 묵과합니까? 그리고 

▷박경수: 또 하나 이제

▶최형두: 이게 왜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월북 여부와 함께 또 관심이 이제 시신훼손 여부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군이 입수한 정보에 따라서 시신 훼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형두: 예, 그건 아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군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군이 국방부가 발표를 한 사안입니다, 그게.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지금 일제히 말을 흐리거나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부의 보고가 제일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보고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국방부의 보고 따라서 우리가 조준을 해야 될지 응징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 판단 없이 전문 전언으로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청와대가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뭐 싸우고 폭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국제 여론을 끌어들이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우리 국민혈세 수백억이 들어간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여당과 정부여당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다시 총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형두: 지금 또 가고 있으니까 NLL 

▷박경수: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네, 그 정도 들었으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개천절 집회는 야당 차원에서는 참여하시지 않는 거죠?

▶최형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는 여야 여와 야, 좌와 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여와 야죠.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이 이 개천절 집회는 국민방역이 제일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없다.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 코로나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방역을 정치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형두: 지나쳐서 지금 진보단체조차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묵살하면서까지 

▷박경수: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아무튼 추석연휴가 이 코로나19 재확산 또 고비라고 하니까요. 또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개천절 집회는 좀 하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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