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창진 "이스타항공 사태, 관리감독의 빈틈 이용한 사익추구행위...이상직 제명으론 부족"

기사승인 2020.09.24  07:31:00

공유
default_news_ad1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당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창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창진: 네, 반갑습니다. 박창진입니다.

▷박경수: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낯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과거 이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하셨던 그분이 맞는 거죠?

▶박창진: 네, 

▷박경수: 네, 이제 정의당에 들어오셔서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건데 어떤 가요, 이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대한항공 사건 그거였나요?

▶박창진: 네, 저도 25년 정도 이제 성실한 노동자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기득권과 다툼이 생기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가나 우리 사회 구조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노동권 등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을 바꿔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그 이후에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길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박창진: 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경수: 다행이네요.

▶정의당: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정의당에 입당한 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총선에도 출마하셨고 이 당 대표를 또 도전하셨는데 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창진: 어, 저는 이제 정의당에 2017년도에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진보 정의 그 가치를 가진 정당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정의당이 어쩌면 위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오랫동안 안에 있던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이 당 대표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 포스트 심상정이 아니라 라스트 심상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박창진: 네.

▷박경수: 라스트 심상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박창진: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필요한 것은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아닌가 합니다. 

▷박경수: 시대교체.

▶박창진: 네, 인물 한 사람의 교체됐다고 해서 당 전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전에 이제 심상정 대표는 고 노회찬 대표님 같은 분들의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 있어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는 진보정치의 그 역할에서는 시대의 전환에 맞는 새로운 인물과 그 전면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제2 창당 수준의 혁신이 아니면 절대 바뀔 수 없고 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박경수: 그니까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박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게 정의당이 조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뭐 상당히 좀 이제 좀 적어지는 느낌인데 그 이유로 이념적인 독선 또 비밀주의 정파 무책임한 불통 지도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념적인 독선은 어떤가요? 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박창진: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국민을 대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 같고 이전에 이제 민중운동에서 시작됐던 진보정치 발판에서 긴 한 측면이 있는 것도 같은 게 국민들 약간 계몽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독선으로 보였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보다는 선명성 강조로 보였던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이것의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내부 소통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국민과 또 시민들을 향한 소통의 문제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더 국민의 삶, 시민의 삶을 바꾸는 방법에서의 정책적 그 연구와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박경수: 지금 아무래도 정의당 당원 분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만나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당원들이?

▶박창진: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 갈팡질팡하는 측면을 볼 때는 많은 당원 분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그 결정이 됐을 때 과오를 떠나서 좀 국민이 설득하고 우리 내부의 당원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의견을 많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요새 선거기간에 여러분들하고 통화해보면 정당 활동가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분명히 변해야 하고 바꿔야 하는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대한항공에 계셨으니까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 항공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크고요. 민주당 그 윤리 감찰단에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스타 항공 문제 이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박창진: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땅콩 회항 때도 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산하 이제 항공운항과가 이제 항공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항공시장이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지만 커진 거에 비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 손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좀 빈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박경수: 예.

▶박창진: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항공청으로 좀 독립된 그 기구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그동안 해왔던 그 전문가 집단이 이전에 이제 거대 양대 항공사들과 그 이전은 대한항공밖에 이제 항공사가 없다 보니까 

▷박경수: 없었죠.

▶박창진: 네, 그 출신들로 메워져 있는 일종의 그  팜 피아라고 그럴까요? 뭐 서로 밀착 관계가 심해 왔던 그 문화가 지속하고 있고 요즘도 지속해서 제기하는 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항공권을 요청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다는 것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이상직 의원 경우에는 지금 좀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그 미비한 부분을 강력한 법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상법 세법에 보면 실소유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있거든요. 이걸 좀 확대 제정해서 이러한 기업의 고용위치라든지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실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제가 이번 당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이상직 방지법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법 개정도 아울러 이제 후속조치를 따라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제명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명은 지금 잠깐 오늘 비 소나기 이제 피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박경수: 네.

▶박창진: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대의 그 최대 많은 숫자의 해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상직 그 의원을 제명한다고 해서 해고의 문제 그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180석이 가까운 힘을 갖게 된 만큼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그 기업들의 행태 또 기업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좀 그 배상권을 청구해서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박경수: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이를 테면 제명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박창진: 네, 법적인 기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당장은 이제 이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정부와 좀 협력을 해서 구상권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분들의 고용 유지 그 

▷박경수: 그렇죠. 

▶박창진: 그 보험료를 안 내서 지금 그걸 보존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여당이 함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벌만 그 어떤 제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인 방안도 만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이상의 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 거고 지금 시급한 게 이제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박창진: 네, 이미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기조로 해고 금지를 하고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자 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항공 관련된 이슈들이 43조 가까운 지원금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업에게 들어가지 항공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이랄지 또 하청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해고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박경수: 예.

▶박창진: 그런 문제까지 좀 받았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전에 우리가 IMF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에게 돌아가는 그 지원정책은 결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왔고 기업은 다치지 않는 기업만 온전한 그런 결과로 왔기 때문에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네, 정의당에서는 그러면 그 이상식 방지법을 이 발의할 예정인 건가요? 

▶박창진: 그거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발의 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박경수: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내에 여러 가지 좀 이 인적 네트워킹이 이 항공사와 좀 가까운 분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박창진: 제가 이제 땅콩회항 때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게 이제 그 항공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운항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감사 혹은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 조현아 씨에게 제공하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갖다 주는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걸 보면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전에 이제 제가 대한항공을 다닐 때 제가 오랫동안 팀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시로는 오는 이제 회사에

▷박경수: 알겠습니다. 

▶박창진: 예, 그런 거였죠. 

▷박경수: 네, 아무튼 정의당 또 당 대표 경선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이상직 방지법은 꼭 이 정의당 차원에서 좀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아침저널 bbsi@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BBS 칼럼

1 2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