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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여부 심사..정치권 촉각

기사승인 2007.06.07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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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대통령의 참평 포럼 연설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양창욱 기자의 보돕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주말 대통령의 참평 포럼 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 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붑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나 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큼 힘든 심사라는 얘깁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일단, 전례가 없었던 만큼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 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구상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법 위반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올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은 지금
선관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당은, 총론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헌법소원 거론을 비판한 반면,
범여권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양창욱입니다.

<6/7(목) 정오종합뉴스>

양창욱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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