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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 교장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07.07.04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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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도덕적으로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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