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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태양광 난개발이 수해 키워...부동산 투기와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

기사승인 2020.08.12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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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 대담 :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갑에서 당선된 4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네,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명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이 비 피해가 큰데 어떠세요, 그 충남 아산은 좀 어떤가요?

 

▶이명수: 이미 언론에 났습니다만 여기 아산이 유례없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지금 한참 복구 중인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긴 장마 속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장마와 복구가.

 

▷박경수: 예.

 

▶이명수: 그래서 정부가 이 끝이 어디인지 지금 예고 상으로 주말쯤 아니면 내주 초까지 간다는데 걱정들이 많고 뭐 이번에 피해가 세 분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또 수백억 피해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거를 다 할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박경수: 예.

 

▶이명수: 우리 지역에는 사찰 피해가 없는데 산사태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사찰 피해는 어떤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좀 최소한의 피해 수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경수: 그렇죠. 의원님은 또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비 피해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행안위 현안 보고 얘기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오갔나요?

 

▶이명수: 뭐 이번에 기상예보서부터 전반적으로 이 피해가 큰 이유 또 앞으로 이 복구를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논의가 쪽 됐는데요. 특히 재원 문제가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박경수: 재원 문제.

 

▶이명수: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흔히 재해가 생기면 쓰는 게 예비비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이 상당 부분 그동안 축적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지난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다 소진이 됐거든요. 지금 뭐 전체 예비비 정도가 2조가 남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어림잡아서 그거 이상으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대로 이제 현행 예산을 조정해서 쓰자는 의견도 있었고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저희 나름대로 논란만 하고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박경수: 네, 오늘 뭐 당정 협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4차 추경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추경에는 찬성 뜻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이명수: 네, 그렇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총 2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런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이 불가피하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수: 예,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이 재원 문제 때문에 야당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명수: 그렇습니다.

 

▷박경수: 지금 이제 수해가 큰 상황인데 이 4대강 논란이 좀 뜨거워졌잖아요.

 

▶이명수: 네.

 

▷박경수: 네,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명수: 글쎄 저는 뭐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해볼 때 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걸로 보지 말고 어떤 토목이라 정말 재해 예방 측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4대강 다 이렇게 추진했다는 거, 좀 무리하게 단축해서 한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아쉽게 하고 그 당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홍수 예방이라든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게 시작한 그런 취지라 그런 것들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번 홍수와 관련해서 4대강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박경수: 네.

 

▶이명수: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섬진강이 이제 포함이 안 됐다. 낙동강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낙동강 중에도 일부 제방이 무너졌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수 예방이나 이 물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명수: 특히 이번에 주로 본류보다는 지류하고 지천에서 주로 이제 피해가 컸거든요.

 

▷박경수: 예.

 

▶이명수: 그렇다면 그 당시에 후속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피해가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희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본류 이외에 지류 지천까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 예방 차원에 사업이 이어졌으면 이번 피해가 상당 부분 줄었겠다 하는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박경수: 네, 환경부가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좀 보고 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는 환경부에 가 있어서요.

 

▶이명수: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요.

 

▷박경수: 네.

 

▶이명수: 이번에 하천관리가 잘 안 되게 큰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서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박경수: 그렇죠.

 

▶이명수: 막상 현장에서는 이 국토부하고 환경부 간 물 이런 하천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명수: 제방이나 시설은 국토부하고 또 하천 유지관리는 또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손발이 안 맞아서 이것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피해가 컸다는 건 우리 지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박경수: 이재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명수: 그렇습니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그 4대강 저희도 있지만요. 또 야당에서는 지금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한 곳에서 좀 어떤가요? 좀 뭐 이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지역이 좀 지역구에는 있었나요?

 

▶이명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그 태양광 문제는 뭐 태양광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이 탈 원전의 대체로 이 태양광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많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이번 수해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이명수: 그래서 어 뭐 경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급하건 안 급하건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한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 되고 더구나 이번 재해를 겪어보니까 이 신중하게 했어야 될 사업이 많이 난개발 되고 결국 산림을 훼손하고 재해까지 일으켰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 원전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태양광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신중하고 제대로 된 이 태양광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경수: 예,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대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32**님은요. 김종인 대표 얘기대로 이 태양광이 나쁜 게 아니라 태양광은 아무 데나 설치하도록 허가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3**님은 태양광 설치는 정부 탓은 아닙니다. 태양광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잘해야 합니다. 설치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 비 피해가 큰 상황이고 또 지역구도 많이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자세히 좀 여쭤봤습니다.

 

▶이명수: 네.

 

▷박경수: 의원님이 또 이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좀 충남이시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야당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충청권 의원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기류가. 어떤가요?

 

▶이명수: 네, 그래요. 행정수도는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거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야 했었는데 지난번처럼 원내대표 발언으로 불쑥 제기하는 거 그거를 문제를 저희가 삼은 거고요.

 

▷박경수: 네.

 

▶이명수: 또 그 저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충청권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기와 그 절차와 이런 방법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접근하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 뭐 전반적인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추진하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왜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걸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수: 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좀 쟁점을 좀 피하기 위한 뭐 이를테면

 

▶이명수: 그렇습니다.

 

▷박경수: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명수: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제 이제 우원식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지금 행정수도 이전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특위는 함께 좀 설치할 이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충청권 의원들께서는?

 

▶이명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정성이나 제대로 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수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우원식 단장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저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정말 행정수도 추진하려면 왜 여태까지 가만있었습니까? 그동안 추진도 미흡했고 실제 그런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부동산 투기 한창 문제가 되는 이 시기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불쑥 큰 이 과제를 제기해서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위 설치하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얼른 손을 잡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또 재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께 그런 걸 대정부 질문 통해서 다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백지에서 출발하는 거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선뜻 응할 수 없는 액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박경수: 네.

 

▶이명수: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가 거론되는 거로 봐서는 뭐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만 국회 분원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청와대 집무실 정도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헌법을 고쳐서 행정수도를 아예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명수: 부동산 투기 문제하고 행정수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이렇게 불쑥 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게 거듭된 저희가 주장입니다.

 

▷박경수: 예, 뭐 인터뷰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지난주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부동산법이 처리되기 전에 이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 기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법도 대개 일부 조항 빼곤 대부분 3개월 얼마 동안에 그런 시행상의 시차가 있는 건데 왜 이거를 특정한 날짜까지 뭐 7월 말까지 8월 4일까지 밀어붙이는가 하는 것은 입법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에서 잘못됐다, 이런 게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런 주장이죠.

 

▷박경수: 예, 이제 2부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출연하시는데요. 뭐 혹시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명수: 아, 여러 가지가 많죠. 지금 뭐 당장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 이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 문제를 지난 전반기 상반기랑 똑같이 할 건지, 뭘 다르게 할 건지 그거부터 여러 가지 그 교육이 늘 뭐 모든 문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예.

 

▶이명수: 그래서 이 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 불과 이제 2년여가 안 남았는데 나머지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경수: 코로나 문제에 대한 2학기 준비 상황은 제가 첫 질문으로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수: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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