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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내일부터 줄줄이 선고…양승태.임종헌 공판 곧 재개

기사승인 2020.02.12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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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줄줄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일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 법관들에 대한 선고가 열리지요?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었는데,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관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건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판사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그동안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 영장결과를 보고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업무 일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최후변론에 나선 법관들 역시 “법관으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다”, “검사가 이렇게 함부로 기소하면, 법관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범죄 행위를 추궁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임성근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따로 열리지요? 이 분은 또 어떤 혐의인가요?

 

네, 임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당시 다쓰야의 사건을 맡았던 이동근 부장판사가 판결 요약문을 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냈고, 임 판사가 이를 직접 첨삭하고 수정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주된 업무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판사가 비판 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법농단 사태 관련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내일과 모레 있을 재판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유해용 전 판사와 내일과 모레 있을 현직 법관들의 재판은 같은 듯 조금 다른데요.

일단 유 전 판사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절도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있었습니다.

후배 연구관에게 특정 소송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뿐만 아니라, 법관 퇴직 당시 법원 자료를 갖고 나온 혐의와 법관 재직 할 때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즉, 사법농단 관련 혐의보다 개인적 비리가 더 많은 편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 세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도 ‘공모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의 중요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재판의 최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인데요,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죠? 언제쯤 재개될까요?

 

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양 전 원장의 폐암 수술로 인해 지난 12월부터 중단됐었는데요.

양 전 원장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단계에 있어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재판장이 잘못된 신념이나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 한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법리와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잘못이 없다”고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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