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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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랜 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 : 네.
양 : 김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평양을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결국 하노이로 가는 거죠? 비건을 만나기 위해서?
문 : 그럼요.
양 : 만나면 어떤 내용들을, 의제 관련 어떤 실무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문 :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이니까, 일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열릴 거라고 예상했던 실무접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영철 측이 하노이로 가게 되면 내일 또는 모레 실무접촉이 있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의전과 관련된 실무접촉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의제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6.12 성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6.12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진전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진전 내용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하노이 성명이 될지 2.28성명이 될지, 여하튼 여기게 담겨질 내용을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양 : 네. 실무협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의제 협상이 잘 돼야 합의문 초안이 나올 텐데... 또 초안을 받아 들고 두 정상이 만나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나온다는 건데... 구체적인 의제 내용들도 예측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있다...
문 : 네, 6.12 성명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에요. 북한의 핵을 어떻게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것과 함께 논의돼야 할 내용이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다시 말해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과정, 여기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의미 있고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 번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한다 했거든요, 영변에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 시설, 재처리시설이 있고 이와 함께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이런 정도에 북한이 동의해준다면...
양 : 그 상응조치로 미국은?
문 : 그 상응조치로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의 확대, 그리고 전쟁 종료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재 해제이지요.
양 : 네.
문 : 결국 북한이 원하는 제재해제, 미국이 원하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빅딜, 스몰딜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서 이런 저런 회담 전망을 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변핵시설 폐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가면,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는가, 상응조치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동안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6자 합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번번히 신고와 검증 단계에서 합의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영변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은폐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신고가 되고 검증가능한 폐기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 요구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 그 다음에 플러스 제재일부 완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동의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심입니다. 결국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공식적인,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 네 센터장님, 지금 전화상태가 좀 고르지 않는데요, 낙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문 : 네, 그렇습니다.
양 :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 북미 간에 지금 서로 연락관을 교환할 방안을 검토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식 외교관계 수립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건 예전에도 몇 번 얘기 나왔는데 실현되지 않았단 말예요. 이번에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 : 94년도 미북 제네바 합의에서도 미북 관계 개선에 합의를 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지만, 이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사실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출범을 했고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진 환경이긴 하지만, 일단 북한의 관심은 북미관계 개선보다는 제재 해제 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된다면, 예를 들어,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국교정상화가 오늘의 중국, 오늘의 베트남을 만드는 중요한 준비가 되었듯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외부의 정부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조치에 얼마나 선뜻 응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 네, 제가 이동 중이라 조금 소음이 들렸습니다.
양 :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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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