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한국당 5.18 망언 3인방, 정상적인 사람인가 의심 들 정도”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있다면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는 부분도 재차 강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의미 있는 조치란 과연 어느 부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5.18 망언 파문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망언의 당사자들을 고발한 5.18 유공자시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전영신: 5.18 망언에 대해서 느끼는 공분의 체감온도는 광주 시민과 또 이외 지역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5.18 유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설훈: 참 이게 저는 유공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유공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 밝혀졌고 그게 진실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세 사람의 망언을 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했다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분노를 넘어서 저분들이 참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망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다행히 이제 나치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반나치법이 독일과 유럽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5.18에 대해서 거짓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반나치법과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민주당하고 민평당, 정의당이 같이 5.18 역사왜곡특별법 공동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설훈: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또는 거짓 뉴스를 퍼트릴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다시는 망언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원칙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법령 사항들은 큰 문제 없이 그냥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형사처벌조항하고 대상을 명분화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찬반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설훈: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광주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기둥을 세운 거창한 일이었거든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책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허물어트리는 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훨씬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논란을 하더라도 결국은 5.18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려면 천안함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왜곡한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데요.

▶설훈: 말이 안 되는 억지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경원 대표는 보면 항상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이치에 맞는 말씀들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도 안 하고 그냥 폭침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것은 천안함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하고 5.18 민주화운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갖다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이 3명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촉구하셨는데 여야 4당이 의원직 제명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움직임은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설훈: 이게 본회의장에 바로 제명건이 올라오게 되면 기대를 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런 5.18에 대한 훼손하거나 망동하는 의원들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의 퇴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당시에 꽤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예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을 살려서 이게 본회의에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또 윤리위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 끌어서 지금까지 윤리위에서 해결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정 안 되면 21대 국회까지 가야죠. 21대 국회 가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이 사실들은 정리가 돼야 할 사실입니다. 더 이상 5.18 정신을 훼손하게 해서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책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못하게 장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설 의원님이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신 것은 5.18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연루돼서 시위도 하시고 체포되고 고초 겪으셨던 부분으로 선정이 되신 거죠?

▶설훈: 예, 그렇습니다. 저는 80년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고문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6월 18일 날 체포가 됐는데 5.17 하고 한 달 뒤죠, 딱 한 달 뒤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될 때까지 광주 상황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유입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전두환이 수천 명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궐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 시위를 하다가 세 번째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항쟁을 알린 부분과 그다음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등으로 해서 광주유공자가 돼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셨죠. 이른바 5.18 망언 이후에 가짜 뉴스가 꽤 많이 유포되고 있던데요. 의원님도 가짜 뉴스 혹시 듣거나 접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설훈: 제가 직접 당해 봤어요. 설훈도 가짜다

▷전영신: 설훈도 유공자가 아니다?

▶설훈: 예,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들을 밝혔더니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와서도 이 사실들을 알리고 그랬는데 지금 5.18 왜곡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난 뒤로 갑자기 약 8배 정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8배 정도 이슈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국민들은 가짜와 진짜가 헷갈려서 어떤 게 진짜인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영신: 의원님이 접하신 가짜 뉴스 중에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됐던 뉴스가 혹시 있었습니까?

▶설훈: 제일 심각한 게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광주항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뒤에 받쳐주는 이런 가짜 뉴스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몇 백 명이 왔다는 그 자체는 거짓말인데 그걸 맞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막 갖다붙여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북한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가짜가 가짜를 만들어내구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5.18 유공자 명단에.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중에 딱 네 분이시죠?

▶설훈: 현역 의원 중에 저하고 민병두 의원하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이해찬 의원

▷전영신: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설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한 분 있을 겁니다.

▷전영신: 아 그러면 다섯 분 계시는 건가요?

▶설훈: 나는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분 외에 다른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설훈: 다른 의원도 하여튼 유공자 명단이 광주 5.18묘소에 가면 그게 사천 몇 백 명이 정돈이 돼 있거든요. 정돈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5.17에서 밝힌 내용에 사천 사백 몇 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얘기들은 가짜 뉴스라고 봐야죠.

▷전영신: 그렇죠. 그리고 5.18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이 귀족 유공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런가요?

▶설훈: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실제로 혜택받는 부분이 있기는 있으시죠?

▶설훈: 혜택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3중으로 돼 있는데 제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과거에 민주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 부분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5.18 유공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5.18 유공자로서 무슨 혜택을 받는 것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영신: 그러니까 자녀 수업료도 면제되고 병원비도 면제되고 TV 시청료도 면제되고 이렇게 면제받는 내용은 다 가짜 뉴스?

▶설훈: TV 시청료 이렇게 등등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TV 시청료 내고 있거든요.

▷전영신: 그러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는 현상 왜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세요?

▶설훈: 그게 저는 이걸 퍼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일베나 이런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떻게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할까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은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못하게끔 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유포가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훈: 그렇습니다. 이게 국론 분열시키고 보통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이게 어느 게 진실이냐 가짜가 진실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전영신: 어느덧 인터뷰 시간이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어디 가신다고 하셔서 빨리 마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회담 전망에 대해서 빅 딜, 스몰 딜, 미들 딜까지 다양한 전망 나오는데 설 의원께서는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설훈: 그런데 이게 북핵이라는 문제가 그냥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두고 천전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차 북미회담을 하고 난 뒤에도 실무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것은 이 일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회담에서는 아마 한 부분들이 거둬내지면서 이를 테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이 진척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이 완전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핵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스몰 딜이니 빅 딜이니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 대한 만족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내야 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가야 합니다.

▷전영신: 경협 인센티브 모든 곳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착하는 과정 그 과정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실 이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20분까지 기차를 타셔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인터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