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서울 구치소 수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쯤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당시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양 전 대법원장측은 재판 개입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후배 법관들의 거짓 진술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7개월간 계속돼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온 양 전 대법원장과 전 현직 판사들을 다음달에 기소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 수감된데 대해 법조계 일부 판사들의 반발 등 법원 내부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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