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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구속 기로’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종료…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01.23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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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과연 구속될지,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모두 끝났나요? 법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구속 심사는 5시간 30여분만인 오후 4시쯤 모두 종료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출석 당시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뒤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법원 정문까지 쫓아가서 질문을 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심사를 마친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 이동해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일단 5시간 30분 중 점심시간 약 30분을 제외하고는 휴정이 없었는데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대기실에서 간단히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로 다시 심사에 임했습니다.

실질심사 과정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양승태 독대문건’ 등 수사를 통해 수집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의 재판 거래 등의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양 전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검찰은 지난 달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었는데요.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양 전 원장보다 5분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두 번째 구속영장에 새롭게 추가된 ‘박 전 대법관의 지인 재판 관여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박 전 대법관은 탈세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사건을 자신이 속해있던 대법원 1부에 ‘셀프 배당’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영장실질심사는 오후에 마무리 됐지만,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심사는 ‘검사 출신 판사’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엔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 양만 260쪽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양 측이 한 치도 물러섬 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의 고심이 매우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 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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