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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국정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대북 리스크 해소에 집중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의 최우선은 '경제정책 성과 체감'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견문은 물론 기자 일문일답의 대부분을 경제가 차지했다.
지난해(2017년) 회견과는 다른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무게를 실었다.그러나, 올해는 혁신과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포용국가 건설플랜'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碌碌)치 않다. 녹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녹록하지 않다. 녹록은 아녹록지(阿碌碌地), 즉 사실(事實)과 이치(理致)가 원만하여 완전무애(宛轉無㝵)한 것을 이른다. 반면 '녹녹한 것'은 촉촉한 기운이 있거나 딱딱하지 않고 조금 무르며 부드러운 말랑한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경제현실을 너무나도 녹녹하게 보면서, '녹록한 정책'을 도외시했다.
때로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소득주도의 프레임(frame)에 갇힌 것과 같이 현실과 계합하지 않고, 정책이념을 거꾸로 현실에 꿰 맞추려는 고집 마저 부렸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보면,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KDI가 매달 발간하는 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경기둔화국면'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엔 그나마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한 달 뒤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점강법을 사용했다.
급기야 '경기침체, 경기불황'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확정치가 나오는 오는 3월 이후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판단했다. 즉,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경기둔화의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판단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새해 첫달부터 '대외'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했다.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못박았다. 기존의 미중 무역갈등에다 반도체 업황이 겹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월 상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보다 30%가량 떨어졌다. 연중 전망을 보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연초 지표는 그렇지 않다. 반도체의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전분기에 비해 무려 21포인트 급락했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또 단기 경기예측지료로 사용된다. 마치, 자라가 연상되는 솥뚜껑이 아닐 수 없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와 섬유는 전분기 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자동차와 조선, 운송장비업, 철강금속 등 대부분 업종의 BSI가 떨어지면서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업종별 전망을 보면, 지난해 일자리가 왜 위축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가 9만 7천명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 고용률(60.7%)도 전년 보다 0.1%떨어졌는데, 이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청년 실업률은 다소 나아졌으나, 전체 실업률(3.8%)은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간단히 말해서, 공장을 돌리고 소비를 하는 모든 것이 일자리를 위한 것일텐데, 참으로 참담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권 누적치라고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문제속에 방향이 있고 정답이 있다. 다만, 보다 확장성있는 소통과 공감력을 갖길 주문한다. 지지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층도 사회경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매일 치열하게 마케팅 전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을 살리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없이는 먹고 살지 못한다. 수출이 잘 돼야 국내 내수기반도 든든해진다. 해방 이후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구호는 굳이 관련 지표를 일일히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새해엔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 사업부서는 물론 전부처 장관이 수출을 위해 일하고,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