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靑 행정관, 인사자료 차 안 아닌 버스정류장서 분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논란을 빚은 정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한 과정에 대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내놓아서 지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국민 앞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죠.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도 지내셨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전 행정관이 인사자료를 분실한 곳이 차 안이었다, 즉 담배를 피우는 동안 차 안에 있던 가방이 사라졌다라고 청와대에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언론보도가 나갈 때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무슨 총장 만난 다음에 차 안에 자료 넣어놨다가 밖에 나가 담배 피우다 잃어버렸다고 그러기에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냐 진실은 뭐냐. 다른 장소에서 잃어버렸어요.

▷전영신: 어디입니까?

▶김종대: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제가 술집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자극적이었는데 법조계 인사들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인가 만났어요. 그게 술집인지 식당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거기에서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아무래도 선배라서 바래다준다면서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선배가 가는 걸 보고 자기도 집으로 왔거든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차 아까 그 버스정류장 여기가 짚히는 겁니다. 되돌아갔죠 없어진 겁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신데 그렇게 근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종대: 청와대가 잘못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 그 버스정류장 이야기는 누락하고 그 전에 술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다소 혼란을 끼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당국자하고 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도 술집이라고 단정 지은 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공유할 진실이 뭐냐 이러다가 알게 된 것이죠.

▷전영신: 그러면 청와대 쪽에서 확인을 하신 거네요?

▶김종대: 청와대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책임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인사자료를 잃어버린 곳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왜 그걸 차 안이라고 그러니까 정정할 기회가 있으면 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대: 처음에 이 문제가 보도가 된 경위가 아주 석연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2년 전 거의 1년 반 지난 일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이게 왜 언론보도에 나왔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때 청와대가 이걸 발표한 것도 아니고 수시로 삐져나가는 것 이런 보도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려고 하다가 디테일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거짓을 이야기한 것에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과소평가 했고요. 인사자료 분실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어떤 군내 인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또 이렇게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정식 개통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야외에서 비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어떤 공공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방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만난 게 뭐 문제가 있냐 그 다음에 인사자료 분실했다는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내용을 말을 해야지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뭉개는 양상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왜 분실장소 같은 경우도 저렇게 설명하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더 갖게 된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의혹을 키운 부분이 있죠.

▶김종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도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그러니까 분실한 자료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 전 행정관이 만든 자료는 임의자료이고 김 총장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져간 자료다, 즉 청와대 공식문서나 기밀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군 인사자료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설명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군의 인사자료는 인사자료지 임의자료는 뭐고 공식자료는 뭡니까? 아니, 임의자료라는 것이 행정관이 보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만든 것을 임의자료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올해 진급이 6사 몇 기가 하고 3사 몇 기가 하고 진급 할당은 어떻게 하고 이 정보에 인사청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진급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될 주요 직책은 뭐뭐이고 이런 내용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 공식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임의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인사정보가 공식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죠.

▷전영신: 어쨌든 이 얘기는 지금 국방부 차관지냈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측에서도 당시에 배석했던 신 모 대령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서 사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또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그렇죠. 어제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술집이라고 한 건 제가 정정할 의향이 있다고 이미 여러 군데 밝혔는데 신 모 행정관하고 술을 마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영신: 신 모 대령.

▶김종대: 네, 신 모 대령이죠. 거기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근거는 없고 일단은 귀가했어요, 정 모 행정관은. 그랬다가 다시 출타해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전영신: 귀가를 했다가 다시 출타를 해서 인사자료를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대: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서 육군총장을 만난 뒤로 신 행정관하고 정 행정관 둘은 이제는 갈립니다, 경우가.

▷전영신: 그 말씀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육군참모총장하고 세 사람이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정 모 행정관은 다시 출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정 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만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몇 개 부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만난 사람이 법조계 선배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도 공모의 연속이었나 또 그쪽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였는가는 추정은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자료를 갖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잘못된 거죠, 원래는.

▷전영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장성급 인사자료를 청와대 행정관이 갖고 다니면서 참모총장과 협의하다가 이를 분실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이 사안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처리됐어야 할 사안입니까?

▶김종대: 일단 지금은 인사수석 또는 안보수석의 어떤 지시 없이 청와대 선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가 하는 일은 수석과 비서관이라는 지휘체계에 의해서 명을 받고 와서 또 만났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관계여야 되는데 행정관 수준에서 총장을 만나고 의견을 얘기하고 이랬다는 건 이건 상당한 어떤 월권 내지는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후에 군 인사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이번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모든 군인들 보고 청와대 행정관한테 인사청탁하면 된다 저쪽에 로비하고 줄 대서 우리 진급 로비 경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되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폐해였는데 이 정부 와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군에 주는 신호는 매우 나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영신: 김 의원님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셨지만 행정관이 이렇게 육참총장하고 이번 경우처럼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김종대: 이런 식이라면 행정관이 수백 명인데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데 되겠습니까? 제가 2년간 행정관 하면서 육군총장을 만난 건 집무실에서 커피 한 잔 딱 한 번 이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다른 회의로 육군본부 내려가다가 그냥 오기가 뭐해서 총장님 계신다는데 인사 한번 드리고 온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방보좌관을 통해서 하고 또 수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전영신: 다음 주에 국회 국방위 열린다고 하는데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저희는 국방위를 소집해야 된다는 게 모든 야당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죠.

▷전영신: 청와대 기강 문제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개인이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일부에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대: 일단 뭐 대통령께서 그런 정도의 성격 규정은 매우 어떤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한 규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청와대가 대응하면서 다소 감정적 대응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재부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했다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오히려 커진 측면에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하시듯이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엄격한 사건규명과 진정성 있는 어떤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육군총장 문서 분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영신: 지금 특감반 관련해서 야3당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종대: 글쎄 저희는 특검에 찬성한 적은 없고요. 단지 몇 가지 특별감찰반에서 벌어진 일이 대부분 해명은 됐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건 있거든요. 일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봤을 때 추가적인 일이 있는데 특검까지 가지 않더라도 먼저 검찰수사라든가 또는 필요하면 국회 상임위라든가 좀더 해 보고 그래도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전영신: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답변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동안에 정부가 이런 면에 대해서 왠지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면이 많이 불식됐다고 보고 단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것이 산업혁신이라든가 또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 혁신경제는 그건 올해 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안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도로 깔고 철도 놓고 이런 얘기거든요. SOC 부동산 경기 부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방향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신경제정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일본이 실패한 방식이거든요. 너무 부동산 쪽으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빚 내서 집 사라고 그러면서 부동산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공급과잉 사태만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통제 아니냐, 치료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전영신: 잠깐 어떤 진통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말씀.

▶김종대: 예, 예. 그것보다는 공정경제 구조개혁 이쪽의 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정책의 견지 강화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논의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모든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고용 내수 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심지어 수출도 반도체 빼놓고는 전부 다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갑자기 나빠졌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 쇼크나 자영업 쇼크 등의 어떤 원인을 전부 최저임금제, 소득 주도 성장 탓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이라면 이제 막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때인데 어떻게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본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집니까? 이거 선동이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위기론에 편승해서 자꾸 그런 공세가 강화되니까 정부가 어떤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임금정책 이런 거 속도조절로 들어갔어요. 노동시간도 52시간제 표방했다 탄력근로제 바뀌었고 최저임금도 올려놨다가 다시 뺏는 산입범위 방식으로 바꿨고 이런 등등의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반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역시 시민의 기본소득을 높이면서 자본소득보다 노동의 소득, 즉 돈이 돈 버는 세상이 아니라 땀이 돈 버는 세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바뀐다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된다 이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는 초지의 흔들림도 없이 일관되게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북한의 보다 과감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건 핵 리스트 제공이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대: 그러니까 이 점이 북한이 미국에게 상응조치를 요구할 때 미국이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미국이 좀 북한에 경제제재라도 완화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북한이 미사일기지도 폐쇄하고 연변 핵시설도 없앤다는데 너무 미국이 무심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이런 기조였습니다. 이게 작년 9.19 공동성명 이후로 최근까지 이어져온다면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는 북한에다가 미국이 전혀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니 북한이 조금 더 비핵화에 어떤 가시적 조치 하나만 더 해라 이런 뜻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북미 관계가 지금 고착상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임박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는 아직은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