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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58] 'R&D 현황과 문제점'...이덕환-박영아 "연구 투명성 vs 자율성 논란, 이젠 끝내야"

기사승인 2019.01.11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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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2019년 1월 11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우리나라 R&D의 현황과 문제점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이각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란 무엇인가?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 혁신본부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계 내 안팎의 인적 이중구조가 과학기술 발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성실한 실패가 잘 인정되지 않음으로 혁신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관리체계의 혁신이 혁신적인 연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제가 있나?
-지나친 연구비 사용 감독이 연구 저해... 정부가 단견적인 정책 취하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덕환:
-현 정부의 과학기술 키워드 3가지 모두 명쾌하지 않아...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존재감 없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은 현장의 과학기술 노력 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하라는 것으로 변질,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실종된 느낌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업무 담당한 2차관실이 압도, 이동통신요금체계에만 관심 갖는 듯.
-성실한 실패 용인되려면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 지금처럼 신뢰 떨어진 상황에선 쉽지 않아.
- 관리를 정교하게 하는 문제와 연구현장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정면 충돌... 해결방안 놓고 10년째 소모적 논쟁만.
-과학기술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과학기술계도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미래비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 앞장서고 정부가 방향 잘 잡아 함께 나가는 노력 필요.

박영아: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은 보이지 않아... 사람 중심 표방돼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안되고 있어....
-겹겹이 쌓인 규제와 알앤디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인 연구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시스템 갖추는 것이 알앤디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의 한 축.
-거대한 산업을 끼고 있는 정보통신과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기술이 붙어 있는 과기정통부 구조상 과학기술은 실종될 수 밖에 없어
-과학기술계 신뢰가 떨어진 원인 중 하나는 비리 연구자로 낙인찍기 쉬운 연구관리시스템에도 있어
-기초과학연구원도 설립 취지 벗어나 공무원 수 늘어나고 간섭도 늘다보면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전락.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 필요...인사 간섭 중지하고 제대로 된 지원과 연구자 자율 존중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R&D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만 하더라도 약 60만 명의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에 각각 파견되어서 중국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 중심으로 각국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 기술 사업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과 연관을 갖고 있는 거입니다. 우리나라 R&D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R&D 국가 예산만 하더라도 약 20조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예산은 이에 더해 60조원이 더한 것으로 이를 다 합하면 세계에서 GDP 대비 4.5%를 넘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R&D 투자를 하고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명목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의 유수한 전문가는, 한국이 그렇게 많은 R&D 투자를 하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R&D 전체 정책 방향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R&D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출연하신 분은 박영아 명지대 교수님, 전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한국 물리학회에서 맹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총연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R&D의 발전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밝히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케이션 학부 교수(이하 이덕환),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이하 박영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 과연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혁신 경제는 지금 현재 어떤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덕환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이덕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관련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인터넷하고 모바일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을 한 번 일으켜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뭐 한 1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연말에 차세대 이동통신이죠 5G를 시험에 성공했는데 5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실종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게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여서 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 중심의 과학기술을 만들겠다,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알아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이런 거 아니었는가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과학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세워서 강조해왔던 게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그게 이제 논란에 휩싸이고 나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게 혁신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선에 과학기술을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혁신경제는 이것도 역시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징조가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정부죠. 그러니까 이 혁신 경제 주체는 이것도 역시 과학기술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과학기술 예산도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명쾌하지 않구요 도대체 뭘 지향하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 경쟁력을 잃고 삼성이 갖고 있던 기술력이 급격하게 추월당하고 있고 LG의 디스플레이 부문 이게 우리가 ICT 부문에서 굉장히 자랑하던 두 기술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쌍끌이 경제가 현재 적어도 전자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박영아 원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죠

박영아:
지금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혁신경제에서 혁신성장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웠다고 하나 실제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부터 World Economy Forum에서 그것을 화두로 치고 나온 이래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었었고, 또 그 때부터 이모저모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정보화 혁명에 있어서 앞서갔듯이 치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년 정도 2016년 이후에 성과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G의 시험 성공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할 플랫폼이 없다 말씀하셨고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일간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대 서정희 교수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겹겹의 규제 때문에 여기서 시험 주행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가 들어왔고, 며칠 전에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 바로 SNU 셀프 드라이빙 차가 CS 2019년에서 선보인 것이 이렇게 사진에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말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이야기해서 그것을 사람 중심의 뭐뭐뭐가 표방은 되어 있지만 해석이 안 되고 사실 특히 사람 중심 과학기술도 우리가 약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워딩과 캐치프레이즈를 해석하자면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특히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R&D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구란 연구자들 특히 과학기술계 기관장에 대한 인사 난맥과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내 사람이 아니니까 쫓아내는 식의 인사가 과거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연구자들이 실감할까,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1년여, 반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가지고 키워드를 치면 사실 처음 1년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덕환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의 키워드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서 과학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조차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그 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고 표방하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그 때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되었던 국가 혁신 체계를 이어받아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혁신 성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사람 중심 경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졌고, 사람중심과학기술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논문도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과학기술이 무엇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과학 기술자들이 우리 과학기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과학기술 보다는 과학기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과학기술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정책이다 그러면 일대일로가 추구하는 바의 광범위한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여러 국가의 비전에 합당하는 국가 발전, 그리고 그것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을 사람으로 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과학기술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현재 정치 체제에서도 갖고 있는 민주 정치의 문제, 그거는 너무 그 때 그 때 여론에 따라 다니다 보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하는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에 혁신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재생해서 혁신본부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 혁신본부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 박영아 전에 키스텝(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학기술평가원 원장 시절에 익숙한 자꾸 박영아 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환:
혁신본부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승격을 시키면서 혁신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기재부가 이제 주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 예산의 총괄 분배.배분의 기능을 혁신 본부로 가져오겠다 이게 처음에 꿈이었습니다.

이각범:
그 자체는 저는 당시에 아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덕환:
그 당시에 그것을 실현 시켰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꿈이었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그 당시만 해도 10조 가까이 되었었는데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과연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거냐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협의/합의가 안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부총리 부서의 혁신본부도 혁신본부장을 두 사람을 임용을 했었는데 두 사람 다 큰 역할을 못 하고 끝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못 해줬기 문에 부총리 부서까지 승격을 시켰던 과학기술부가 그 다음 MB 정부에서 완전히 해체가 되어 버리고 교육부로 흡수되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 되는 아픔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본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혁신본부가 만들어진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혁신본부장도 같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혁신본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할 예정인지조차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이 과정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산재해있는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정부에서 혁신본부를 만들었을 때 찬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혁신본부가 기왕 설립되어 있다면 건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영아: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전체적으로, 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정부 R&D죠, 정부 R&D가 정말 R&D를 한다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은 한 95년도 이후 정도부터 해서 10여년 동안 늘어나서 굉장히 급격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면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주도했던 부처가 과학기술처였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과학기술부로 되면서, 이게 그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제처가 있듯이 과학기술처가 되면 일종의 과학기술부가 하는 R&D도 있지만 다른 부처가 하는 R&D를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부가 됨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이제 정부 R&D가 늘어나면서 환경부도 하고 국토교통부도 하고 이렇게 계속 나름의 R&D를 늘렸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미약했고,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실제로 해보니 이게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총리제가 아마 그 임기 첫해 말에 제안이 되어서 그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다가 출범을 했고, 어쨌든 3년여 동안의 실험 기간 동안에 정착을 못 한 상태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사실 오히려 교육부에 흡수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부 R&D를 예산 부분 조정한다는 게 과기부에 있는 것과 그게 부총리제든 지금의 체제든 기재부에 있는 것의 장단점을 제가 키스텍 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과학기술부에 전문가가 있는가 과학기술 공무원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구요. 결국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공무원과 밖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그러고보니까 정부 주도에 정부가 과학기술부에 있는 것과 기재부에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과학기술자들 저 포함해서 예산 배분 조정권을 과기부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맞는 견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의 폐해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폐해라는 게 뭐냐하면 과학기술부에 있는 많은 인력이 예산 배분.조정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시시콜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기재부가 가지게 되면 소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은 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R&D 20조를 관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학기술부에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많은 수의 인원이 정부 R&D를 예산 배분.조정하는 데 가게 되면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외시되고 정부 간섭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OMB가 하더라도 그게 뭐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이게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정부 R&D 예산이 예산 배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본부 시스템이 되는 게 좋다는 것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이 되는 과정은 결국 정부가 어떤 시스템이 되든 간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R&D에 R&D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박영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OMB는 백악관에 소속된 조직으로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재부가 갖고 있는 기획기능을 백악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을 함에 있어서 얼핏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본부를 가지고,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산 배분 기능을 과학기술부 자체가 함으로써 보다 더 전문가적인 식견이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 재단이라는 것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정부 조직이 이게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과학기술 연구비의 과점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고 평가하는 사람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품앗이 형태로 계속해서 한 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에 있어서 관료화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과학기술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거기서 바깥에 있는 이 안에서의 어떤 이중 구조가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소수의 경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견해인가요?

이덕환:
아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50년대 말 60년대부터 투자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부 R&D가 출발을 한 것은 사실은 DJ 정부 때입니다. DJ 정부가 시작하던 98년도에 국가 정부 예산은 2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5년만에 DJ 정부가 끝날 적에는 5조 4천억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참여 정부가 끝날 적에는 11조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20조를 처음 넘어가기 시작한거죠. 늘어난 규모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DJ 정부 때 5년 동안 100% 늘어났고 참여정부 때 100%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 거의 한 5년 만에 다시 100% 늘어난 거니까 증가율은 굉장히 줄었는데, 이제 DJ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면서 난맥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액수가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과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재부 쪽에서 순전히 예산적인 측면만 가지고 배분 한 것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혁신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예산 배분에다가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면 과학기술 쪽의 과학기술부의 관료들이 예산 배분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서 아까 박영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적지 않은 규모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 설치되어있는 혁신본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차관실이 과학기술이고 2차관실이 정보통신부라고 정보통신업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은 없고 2차관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거의 2년이 다가오는데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걸 보면 사실은 이동통신요금, 이게 과학기술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무가 이동통신 요금 체계 문제였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본부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실종되어버린 것거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지금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 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박영아 교수님.

박영아:
지금 정부 구조가,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

이덕환:
미래창조과학부

박영아:
미래창조과학부인데 그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는데 요금 책정은 그 때 미래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때 이제 그 당시 키스텍 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릴 때 보면 미래부 장관에 대한 질문의 50% 이상이 정보통신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산업이랑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맞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지난 한 15-6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정부 거버넌스가 매 정부마다 변화를 거쳐왔는데 과학기술부, 그러니까 부총리제 됐다가 교육부에 사실상 흡수된 교육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또 이게 교육부랑 과학기술부를 분리하면서 그냥 그대로 차라리 분리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하면서 정보통신기능은 정보통신부를 안 살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미래부에 가져옴으로써 미래부 정책에 상당한 부분이 또 사실은 그 때도 정보통신 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또 미래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면서 본질적으로 거대한 산업을 끼고 있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기술과 붙어 있게 됨으로써 구조상 과학기술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신에 대한 관점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혁신을 할 때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혁신 R&D를 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 보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10%를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혁신 과제를 맡아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하는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 기관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까 연구 재단에 저희 연구원이 주 연구 기관이 되어가지고, 신청했던 연구비에는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이 신청하는데 종으로서 sub-contractor로서 했던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짐이 만약 이 연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연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벌칙이 그 동안에 했던 받았던 연구비를 거의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연구의 그 범위 스코프(scope)를 성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조정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혁신 연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동안에 우리 정부가 뭐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혁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혁신 체계를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관리 제도를 들여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혁신이라고 부르는 관리 제도를 들여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에 정부의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관리 제도의 혁신을 유도하는 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각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쟁하고 있는 그야말로 혁신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연구를 하겠다 했을 때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과감하게 짊어져도 좋다, 그거는 만약 실패햇을 때 정부가 다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용인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혁신이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는 체계의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체계의 혁신이 이런 혁신적인 성장 내지는 혁신적인 연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어질 수 있는 기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덕환:
지금 말씀하신 정말 고위험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성실한 실패는 용인해주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여년 되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실한 실패를 용인해주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성실한 실패라는 것을 용인해주려면 과학기술계,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를 인정해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성실한 노력이라는 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이 고위험에 정말 혁신적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  2부  ]

이각범:
박영아 원장님, 키스텍 계시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 중에서 실패한 사례,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실패한 연구다 라고 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아:
그게 이제 실패를, 정말 실패로 판정이 되면 그야말로 벌칙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연구로 프로포절을 냈고 그래서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논문을 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성공으로 간주된 게 99.9%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난 10여년 전부터 소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자고 해서 그 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제 기억에 아주 소규모의 성실한 실패를 할 수 있는 따로 꾸러미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포절은 성실한 실패 용인해주겠다는 거지 모든 연구자가 하는 거에서 정말 이 연구가 신뢰를 받을만한 정도로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주겠다는 그런 전체적 의미에 있어서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덕환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왜 사회적 신뢰를 못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스스로가 그 일부가 상당한 연구비 과제가 상당히 늘고 과제 액수가 그것이 상당히 과장적으로 일부 연구자에게 몰리게 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쓰는 게 버거울 정도로 주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연구비 과제, 연구비 액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학회 갈 때만 쓸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적으로 한 게 있고. 그러나 저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상당히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느 부처가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숙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개별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비 집행을 도와주는 행정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한 10여년 전부터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도와주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느 연구자의 관리비, 연구 집행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허점을 만들어서 허점을 발견하고 이 분이 성실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연구비 집행 부정을 저지르는 연구자로 낙인 찍기가 굉장히 참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현재의 연구관리시스템이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저도 구체적으로 정부 관련 연구비를 subcontracting으로 받은 적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때 받았던 경험은 민간 연구기관은 절대로 정부 연구비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실제로 들어간 연구비를 제대로 계산해서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연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연구비 지불 항목에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제하다 보면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던 기금을 정부 연구에 쏟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집행 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 연구소보다도 더 성실한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그걸 현미경 보듯이 잡아내면 잡힌다 라고 박영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덕환:
예, 연구비 관리를 포함해서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에서는 자율성을 달라고 해서 한 20여년 전부터 정말 목청을 높여왔는데,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지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과거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때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자들한테 전권을 주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고 정부 예산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구 현장에서의 필요성,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현장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달라, 그거를 받아들여달라 하는 이야기고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선 정부 예산이니까 투명한 관리가 먼저다, 라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벌써 이 논란을 벌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젠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주목하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IBS라고 하는 정말 초대규모의 연구원이 한 10여년 전에 생겼죠. 이 연구원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리방식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연구단별로 상당한 금액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블락으로 던져주고 단장이 알아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던게 이제는 작년부터는 시시콜콜하게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연구자가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관리 시스템 쪽의 문제제기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을 선뜻 나서지를 않는 거죠 이야기만 무성하고 현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10여년 째 계속되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에 출범을 해서 아직 10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본질적인 기초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연구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노벨상급의 연구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인류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자 그런 원대한 꿈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쭉 역사를 되돌아가면 키스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자율적인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법에 키스트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를 안 받는 거로까지 될 정도로 연구의 자유를 약 한 15년 가까이 누리다가 계속 그게 80년대부터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관리받는 연구소들이 키스트를 비롯해서 계속 생겨서 스물 몇 개의 연구기관들이 대전에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연구소를 만들자, 이미 있었던 것들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초과학연구원이고, 그래서 원장의 임기도 5년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단 별로 한 100억 정도에 가까운 연구비를 블락으로 주니까 그걸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연구자들이 와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써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어난 사태를 봤을 때는 결국 기초과학연구원도 기존에 있었던 스물 몇 개의 소위 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 뭐냐.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는 요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 막스플랑크 연구소도 그렇고 무슨 페르미랩도 그렇고 그 연구소를 관리하는 과학재단 내지는 공무원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수의 공무원이 거기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연구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수를 세보면 처음에 생길 때보다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 분들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기초과학연구원도 처음에 생겼던 아이디얼에서 벗어나서 관리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일일이 간섭하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해가지고 현 정부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 한 20년 동안에 정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규제하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혁신도 안 일어나고 아까 5G도 그렇고 자율주행자동차도 그렇고 소위 블락체인 등 새로운 신산업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거대한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급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돼가도록 정부의 규제는 겹겹이 더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료 사회에서도 할 말이 있다 생각해요. 거대한 관료 조직과 더불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의 감사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일을 허용하면 언젠가는 정부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감사 받아서 책임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체제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된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에 슈타인베르크인스티투트나 또는 페르미연구소, 방금 우리 박영아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원장의 임기가 10년, 그리고 연임해가지고 20년, 이렇게 장기 연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정도라면 원장의 임기가 10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초과학연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이런 문제를 가지고 5년 임기마다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단견적인 과학기술발전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덕환:
그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 잘 안 맞는 거죠.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60년 밖에 안 되었고 원전 기술이 거의 뭐 정말 그나마 다행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고 반도체가 조금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아직 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정부에서의 일방적인 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온실 속에서도 자라 봤고 지난 한 15년, 20년 사이에는 사회적인 풍파도 좀 겪어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의 특수성,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분야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말 폭탄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분야다, 이런 사회적 인식,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과학기술계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옛날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좀 각별한 대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요구가 자율성이죠. 그런데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연구 현장에서 돈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게 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결과적으로 효율화가 되는 방법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관리 방법을 스스로 제시하고, 이제 그냥 옛날처럼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고요,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쪽을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인식 제고하고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같이 맞물려져야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관리 제도가 나올 거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사회적인 공정성 투명성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현장에 연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그런 앞뒤가 바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아까 박영아 원장님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에 장애가 있다, 라고 지적하신 거는 정말 현안을 볼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으셨던 자율주행자동차 서울대에서 그만큼 개발해놓고 서남표 총장 시절에 카이스트에서도 간접적인 충전 방식에 의한 버스 같은 것도 했고 또 이동식 하버, 항구죠, 그런 것도 했고 한데, 이런 것들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또 의료에 있어서도 지금 일본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많은 실질적인 의료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줄기세포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화 그것으로 인해서 본말이 전도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 자체를 완전히 해서는 안되는 연구로 치부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소자동차의 문제, 수소충전소가 없이 어떻게 수소자동차를 개발하라고 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최근에 전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등 여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자동차 이게 적어도 전기로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구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전기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국적인 변명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기수요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아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아까운 전기 에너지를 펑펑 쓰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 위주의 경제 소비자 위주의 과학기술과도 통하는데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영아:
제가 이사장님 말씀과 관련되서 약간 요 이슈랑 벗어나지만, 제가 이 분야를 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10여년 전에 했던 모바일 하버하고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각 사업이 한 1000억 가까이 들었지만 사실 나온 게 하나도 없는 문제성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부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구요. 모바일 헬스카 같은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요즘에는 피 한 방울만 받아도 요새 한 100불 정도의 가격으로 자기의 모든 유전정보와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도 그게 의료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못 하고 결국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 헬스 부분도 이게 이제 일반 개업의들이 이 부분을 결사반대합니다, 의료 시장이 굉장히 준다고 보고.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굉장히 싸게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서 모든 의료수가를 규제하기 때문에 개업의들이 상당한 희생을 하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맞물려서 정부에서 모바일 헬스 부분을 못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모바일 헬스 부분이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게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것들을 좀 의사들의 불이익을 수정하는 쪽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해관계도 많고 해서 굉장히 이제 소위 바이오 헬스 부분이 큰 새로운 신산업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아마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방금 박영아 교수님 지적하신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발전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론 종결하구요, 오늘의 과학기술계 현안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준비한 것의 1/3도 소화를 못하고 토론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서 특별히 강조할 점 하나를 이덕환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이덕환:
아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지 상관없이 과학기술의 중요성 하나만은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가들보다는, 그 사람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키워드를 앞세워가지고, 이 비전문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가 전체를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건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함께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아:
여러 가지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에 있어서 상당히 참담한 상황인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인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계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열 한 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업적인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속으로 계약을 해서 아주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해당되는 분들을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으로 고발하고 또 현직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도외시,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좀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지원과 연구자의 자율을 존중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각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R&D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주신 박영아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수단이자 등불입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의 공자, 중국의 주자가 왜 조선에만 오면 공자의 조선이 되고 주자의 조선이 되는가 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지식과 학문을 도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우리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헤쳐나감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우뚝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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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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