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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56] '격동의 한반도 2018년 결산과 2019년 전망'...임성준-김근식 "트럼프.김정은 변심 가능성 대비해야"

기사승인 2018.12.28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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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12월 28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07:40, 22:40, 수 15:40, 금 20:30
주제: 격동의 한반도 2018년 결산과 2019년 전망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각범:
-북 핵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라는 소위 쌍중단을 받아들인 셈인데, 북 위협 줄었다 평가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이 힘들었는데 2019년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북과의 합의는 그 다음 도발적 조치로 번번히 무산... 북이 비핵화 진정성 보여주는 방법은?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북핵은 미중간 큰 전략적 구도 아래서 다뤄지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교착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은?
-정부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오락가락,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일 동맹과 남북중러의 우호관계 형성으로 기존 세력관계가 깨질 가능성은 없나?

임성준:
-북 도발이 줄어든 것 사실이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 하기엔 회의적
-중요한 선언들 언제든지 깨졌던 전례로 볼 때 2018년 합의도 지켜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 전략.전술적 의도 잘 짚어야... 2019년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해
-북 “선관계개선 후비핵화” vs 미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제재해제 및 관계개선 가능”, 접점 찾기 어려워,
-실질적 진전에 2가지 복병, 트럼프 탄핵 여부 및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김정은의 변심 가능성 주목해야... 북미정상회담 놓고 미국 애태우게 하는 전술적 제스쳐인지, 미국 제끼고 중국.한국에 의존하는 생존전략으로 궤도수정하는 것인지 잘 짚어봐야.
-평화 모멘텀 유지발전 위해 중재자 역할 계속하되 한미동맹 위에 대중국 외교 등 다각적 전략으로 북 설득 나서야.

김근식:
-2017까지의 긴장구조 사라졌지만 북핵 위협 상존하는 한 항구적 의미의 평화라 할 수 없어
-교환가능한 등가의 행동조치 마땅치 않아... 북 “핵실험 안하니 제재 풀어달라” vs 미 “비핵화에 실질적 조치 없으니 어렵다”
-과거핵과 미래핵에 대한 비핵화 진정성 보여주기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최우선... 2019년에는 진실의 순간 다가올 시기가 될 것
-북미간 핵협상의 불신 구조 해소되지 않는 한 2차 정상회담 진전 어려울 것,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변심도 대비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보수 야당은 지속적 반대, 2019년에는 그 틈이 더 벌어질 것
-어정쩡한 중매 말로 확실한 중매를 해야, 한미가 함께 북 상대로 무엇을 얻어낼지 고민해야
-비핵화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도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더 심혈 기울여주기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2018년 한반도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북미 싱가폴 회담 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평화 이니셔티브는 세계가 호응하는 듯했습니다. 2018년 격동의 한반도와 2019년의 한반도 전망을 중심으로 오늘 화쟁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이 토론에는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근식)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2018년 변화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평화라는 화두가 2018년에 얼마나 실현되었고 또 2019년에 문재인 정부의 바람대로 평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될 것인지 한 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수석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임성준:
네, 2018년 한반도의 정세를 우리가 한 마디로 본다면 과거의 북한의 도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연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하나의 평화체제라기보다는 평화체제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국민은 그렇게 지금 평화롭게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한 번 되짚어볼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2018년도 한반도에서 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우선 저희가 얘기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 9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과거 대통령 그 두 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9월 19일날 평양선언을 발표한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는 역사상으로 처음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날 싱가폴에서 만났던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의 교차적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는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평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고한 평화가 될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자세하게 되짚어 볼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임성준 대사님이 2018년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공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는지, 물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또 핵실험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떤 상응 조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국이 줄곧 요구해온 것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하지 말고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하지 말고

임성준:
쌍중단.

이각범:
소위 쌍중단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중국이 요구해온 것을 한미 양국이 받아들인 셈인데, 이것이 북한의 위협을 줄어들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근식: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 하는 게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이전이었던 2017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거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한참 고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막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언사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말로는 전쟁 위기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그런 위기 상황과 긴장 고조 상황을 생각해보면 2018년이 평화로워졌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고 굉장히 낮춰졌다는 의미에서 평화는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unstable peace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평화죠. 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평화거든요. 사실 정전체제 하에서 평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 평화이고 불안정한 평화인데 이 평화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식 이야기할 때 평화라는 것은 안정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충돌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만 서로간의 갈등조차 없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로 대비해본다면 지금 2017년까지의 긴장구조나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 간에 여전히 정치적 대결, 군사적 대치 사실은 적대관계 상존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항구적 의미의 stable한 의미의 어떤 평화라는 것은 정착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성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지난 9월에 평양에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했던 이른바 남북 간의 군사분야 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GP도 철수하고 JSA를 실제로 비무장화하고 일정 정도의 육상과 해상과 공중에서의 뒤로 물러 나오는 이런 군사적 신뢰구축을 조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보다 의미는 분명 있습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 위협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 평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각범:
방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남북 군사합의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 또 김근식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력이 필수 아닙니까. 우리가 53년 휴전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큰 국지전이 없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분명히 한반도에 미군이 상주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군사합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임성준:
그 사회자께서 잘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에 그 동안에 위태롭지만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전쟁 억지력이었고 그러한 전쟁 억지력은 우리 군사력의 어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군사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이 이제 억지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18년도의 어떤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전체의 전쟁 위험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지금 지적한 대로 한미간의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사력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조금 과속한다 이러한 우려가 미국 조야에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국방 고위층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 한미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남북관계가 가려면 북미관계가 비핵화를 향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번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회담이죠 6.15 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보십시오, 2002년 6월에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수석을 할 때인데 내일 모레 바로 월드컵이 그 때 한참 평화월드컵이라고 그래서 개최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뭐 전쟁은 아니었지만 북한의 어떤 우리 함정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해전이 벌어졌지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평화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 이후에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방문을 통해서 10.4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명박 정부가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때 또 백령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공격 받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합의를 하고 좋은 선언이 발표되었지만 평화는 언제든지 깨졌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 가지 2018년도에 중요한 선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과연 그럼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소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면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고 믿어볼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국면을 지금 2018년을 보내면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조차 개최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방금 임성준 대사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그동안 국정을 담당했던 층에서는 북한이 충분히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뢰 구축이 어렵다 라고 지적하는데 비해서 북한이나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여러 측면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북한의 성의에 비해서 전혀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공동선언 발표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2018년에는 진전을 보기 힘들었다. 그럼 2019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지금 우리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다양한 만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행사가 많이 있었죠. 행사는 굉장히 요란했는데 지금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그 거창하고 요란했던 행사의 결과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실행된 상호 교환 조치는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거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거, 이거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본질적 핵심 과제였던 비핵화에 있어서는 첫 단추, 우리는 연합훈련 중단, 북한은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미래핵을 일단 포기한 거거든요. 미래핵의 포기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훈련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의 첫 단계를 받아들인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게 북미협상의 교착의 원인입니다. 못 넘어가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만큼의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없다고 화가 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너희들이 비핵화해서 실질적으로 한 조치가 전혀 없다고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사와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 25년으 북핵 협상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흑역사라는 건 불신이 계속 팽배해지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가치의 선호도가 다른 거에요. value preference라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이 바라는 가치의 선호도는 나는 핵실험을 안 하고 핵 실험장을 폐쇄했으면 굉장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서 등가의 교환조치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재를 풀어 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김정은이 생각하는 가치의 선호도 체계와 미국이 생각하는 가치의 선호도 체계가 순서가 다른 거죠. 그걸 자꾸 각 단계마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게 협상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단계별 등가 교환 아니겠습니까. 그 등가 교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선호도가 다르니까. 북이 원하는 요구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다르고 미국이 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김정은이 해줄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5년의 핵협상은 흑역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신뢰에 기반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호 간의 교환 가능한 등가의 행동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거에요.

임성준:
김 교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이 저는 2018년도에 정상들의 소위 선언, 3번 선언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문 전체를 보면 북한으로서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보면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더 합치고 단결하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증가시키자,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6.12 싱가폴 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것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한반도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자,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고도 안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19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먼저 관계 개선하고 평화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문제 그 때 보자.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럼 그런 것을 볼 때 되짚어 볼 때 북한이 비핵화 할 진정한 그러한 의사와 어떤 뜻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단계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여튼 나 모르겠다 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전략적.전술적 의도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2019년도 볼 때 상당히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임성준 대사님 말씀과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두 분이 딱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남북 간 또는 북한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소통에 있어서 상당한 합의에 이른 적이 있었지만 번번이 그 합의는 북한의 그 다음 단계의 도발적인 조치로 무산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평화로 향하는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그 다음에는 불신뢰의 발걸음도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북한이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했죠, 그러고서 우리는 더 이상 냉각탑을 폭파했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플루토늄을 주로 한 핵무기 생산은 안하지만 우라늄을 주로 하는 무기 생산으로 비밀리에 해가지고 냉각탑이 필요 없는 그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는 그 체제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은 신뢰를 못 하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이 정도로 보였으니까 비핵화로 간다는 건 필지의 사실인데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은 일단 15년, 20년 가까운 핵개발 노력을 통해서 2017년 말에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해놓았습니다.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12,000킬로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추가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입증을 시켰죠. 그래서 미래핵을 만들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미 모든 핵기술과 핵무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핵 포기는 쉬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핵, 지금 가동 중이고 만들어지고 있는 핵물질,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같은 현재핵, 현재 WMD가 있고, 제일 어려운 건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40개에서 60개로 추정되는. 이 현재핵과 과거핵을 내놓거나 신고하거나 폐기할 의사를 몸으로 보여줘야만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는 아 비핵화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리스트 신고해라, 장소를 대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현재핵과 과거핵을 내놓고 신고할 의사가 있어야만 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도 다른 거죠. 아까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폴 공동성명도 제1항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입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조미관계 새롭게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우리 정권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어줘라, 그리고 평화체제 만들면 완전한 비핵화하겠다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은 현재핵과 과거핵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한다는 것이지 중간 과정에서 이것을 선제조건으로 꺼내들 카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요구와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노정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지만 그 다음 단추를 끼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교착상태...

이각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개념과 지금까지 전 정권까지 포함해서 한국 정부의 개념,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서 미국의 한반도에 올 수 있는 핵전략 자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핵우산까지 포기하라는 것이고 미국이나 전 정권까지 한국 정부가 생각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1990년의 공동선언에 의해 남북 비핵화 공동 성명에 의해서 남한에 있던 미군 전략.전술 핵무기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남한에는 이미 핵무기가 없는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성준: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소위 미북간에 어떤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과의 어떤 절차에 어떤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북한에 대한 조치에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성의를 인정을 해서 제재 조치를 풀고 이렇게 나가면 비핵화가 따라온다, 선관계개선 후비핵화, 이런 하나의 절차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신뢰 조치를 보여야 그 때 우리가 제재도 풀고 관계개선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적인 차이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접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도 상당히 이견을 보일 소지가 있고요, 그럼 상당히 2019년에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처리가 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2019년 한반도 정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각범:
북한은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어서 북한이 생각하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초가 되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북한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게 미국과 우리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핵 리스트의 신고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가지고 있는 현재핵과 과거핵을 다 내놓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검증하여서 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계획표와 스케줄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적인 첫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패전국가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전쟁에서 진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패전국가 하는 것처럼 있는 걸 다 신고하고 내놓고 처분만을 기다리겠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의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신뢰회복 조치를 보여주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자기가 느끼지 않아야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개를 맞추려고 하니까 미래핵을 포기하는 것과 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첫 단추는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진전이 어렵다는 거고요, 임대사님 말씀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엇박자를 내년에 풀어야 할 과제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 핵협상을 추동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미정상회담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중재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북미 간 협상이 교착 되어서 삐그덕거리면 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얼른 해서 김정은을 다독거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싱가폴 회담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잘 안 되고 교착되면 평양에 얼른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좋은 소식 있다고 전달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 핵협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견인을 통해서 북미 핵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만날 수 있긴 했지만 만남 이후에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는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는 중재가 가능하지만 만난 다음에 결국 당사자가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관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중재자가 직접 나설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19년에 과연 그 부분까지 진전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의 힘이 받쳐줄 수 있겠느냐. 연내 답방이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019년은 저는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2019년에 북미 2차 회담이 예견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근식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이 만나는데 눈부신 활약을 한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과연 이러한 활약을 계속해서 북미 간에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18년에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이 회담이 내용상의 진전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우려 가운데서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회담의 진전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특히 임 대사님은 북미국장도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볼지요.

임성준:
저는 2019년도에 한반도의 전체적인 그림이 뭐 금년처럼 2018년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아마 동일하다고 봅니다. 2018년에 공동선언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정전 선언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재 역할을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폭 강화할 그러한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저는 복병이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은 상원 우세를 지금 유지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시켜야 될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고 탄핵 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회의론이 공화당 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공화당 일부가 이탈해서 민주당에 합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게 되면 한반도 이러한 비핵화의 어떤 중심축이 흔들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이를 우리가 잘 짚어보면서 이것이 한반도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우리가 힘이 있느냐,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각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명명하면서까지 남북 간에 있어서의 화해와 나아가서 북미 간의 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한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예측불가능성, 거기에도 상당히 희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6.12 미국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 자체가 결코 남북미 정전 선언을 공동으로 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굉장히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내키는 데 따라서 그런 것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정부 일각에서 특히 중심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좀 근거 없기는 하지만 상당한 희망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 대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정치가 점점 의회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측불가능성에 의한 변수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북 간의 제2차 정상회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김근식:
그렇죠. 2차 북미정상회담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 하에 성사가 된 게 맞습니다. 일단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정상회담을 한다는 합의는 되어 있지만 언제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는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실무회담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미국의 실무회담 대표인 비건 대표가 자기의 실무 파트너인 북한의 최선희 부상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구요.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른바 평양정상회담 이후에 한 번 북을 가서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그 답방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위급 회담이 추진이 되어야만 북미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김영철의 방문이 무산된 이후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두 번째로 갖기로 했다는 원칙적 합의는 되어 있지만 물밑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노력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인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게 할 수 있고 만나게 약속은 잡을 수 있지만 두 당사자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고 무엇을 합의할지는 문재인 대통령 영향권 밖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본래 있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협상의 불신 구조,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진전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괴팍하고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됐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작용을 했던 게 있는데, 그 돌출적이고 괴팍한 성격과 예측불가능성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식간의 변덕으로 인해서 북미 핵협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2018년 11월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김정은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오바마가 못 했던 걸 나는 다 해놨다, 유해를 송환해왔고 영웅들을 다 모셔왔고 인질을 석방시켰고, 핵실험 안 하지 않고 있느냐. 계속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못했던 것 하고 있다는 거로 계속 정치적 과대 선전을 해서 중간선거에서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뮬러 특검 결과가 나오고 국내적인 탄핵의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거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게 미국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김정은과의 회담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트럼프 대통령 성격 상 자기의 정치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쓴 것도 마시겠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단 것도 뱉을 성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2019년 상반기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간적 변심에 의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사실 우리로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아까 우리 임 대사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 이것이 북핵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배경 변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도를 본다면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시선은 늘 베이징에 가 있다, 그래서 큰 전략적 구도 아래서 북핵을 다루는 것이지 북핵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임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가 흔히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보복 조치도 했고, 지난 11월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때 긴급히 정상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도모했지만 그냥 잠정 조치밖에 취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 이내에 실무 협상을 열어서 타개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역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중 간에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다. 국방력으로서는 1위, 2위, 또 경제대국으로서는 아직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세계 군사력과 경제의 1,2위국들이 세계 전체를 놓은 패권 전쟁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 아래 많은 나라들을 흡수시켜야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연초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선물도 북한 측에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북한의 소위 비핵화 전략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하면 북한이 6.12 싱가폴 회담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 핵실험 중지, 미사일 발사 중지를 하면 미국이 상당히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꿈쩍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 북한으로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아직까지 고려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럴 때 미국에 대한 기대가 좀 무너진 거 아닌가, 북한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남쪽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제 1순위를 놓고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도와줄 수, 하여튼 범위 내에서 도와주겠다, 지금 국제적인 제재 거기에 계속해서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금 12월 말에 남북 간에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금강산까지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남측은 가만 둬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이 있다 우리한테는, 국제적인 제재망을 뚫고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미국 당분간 안 도와줘도 좋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굳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애태우려 하는 전술적인 제스처인지 아니면 아니면 당분간 미국은 포기하고 중국과 남쪽에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인지 좀 우리 정부 당국의 정책 전문가들 또 우리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행동하다가 지금은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지난 번 아세안 회담 때나 또는 G20 회의 때도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해주고 북한에 여러 가지 후견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국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여전히 2018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수 야당에서는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장평화 쇼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은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쇼일 뿐이다, 이벤트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2018년 연내에 남북관계 대미를 장식하는 거로 연내 답방을 시도했지만 무산이 되었고 그 대신 했던 게 바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었는데, 이 착공식에도 자유한국당 대표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여전히 보수 야당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북 정책, 북핵 협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019년에도 계속 틈은 더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2019년에도, 2018년에 했는데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정은을 더 끌어들여서 남북관계를 더 추동해서 그 힘으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어떻게 핵협상을 진전시켜보겠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북핵 협상의 진전, 또 김정은의 어떤 견인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이런 방식을 더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2018년에도 계속 비판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2019년에도 비핵화는 진전이 없이 계속 남북관계 강조하고 제재 완화 강조하고 북핵협상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일관되게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외교 안보나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이른바 초당적 협력, 바이파티잔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민감한 변화 이런 거는 사실 여야 간의진보-보수 간의 초당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데 이게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생각에 변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데, 아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도 사실은 생각이 2019년에 변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서 김정은도 협상장에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장에 나왔다고 치더라도 1년 지나보니 별 게 없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생기고 자기의 국내적 어떤 변수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에 더 이상의 흥미나 관심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변심할 수 있는 거고요. 김정은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정상회담도 해보고 해봤는데 돌아온 게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 핵협상을 걷어 찰 수도 있고 걷어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어찬다 하더라도 이미 남북관계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렬 상황에도 남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릴 수 있는 것이구요. 또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내가 내치더라도 중국의 후원을 받아서 일정한 경제적, 안보적 개런티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2018년 이전의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고 한국으로부터 고립되고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중국과 다 좋은 관계 맺고 있는데 설사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핵협상을 깬다 한들 남북관계는 유지될 것이고 북중 관계도 일정 정도 다시 궤도로 돌아간다면 이게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도 전략적 변심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2019년에 굉장히 우리한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각범:
2018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한반도의 변화가 2019년에는 여러 가지 우려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2018년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있었던 남북 간에 있어서의 그런 민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보다는 한미일을 하나의 동맹축으로 하고 북한은 북중러의 북방 삼각 동맹에 의해서 남쪽의 동맹과 북쪽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왔는데, 급격하게 우리민족끼리 라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는 미일 동맹과 남북중러의 우호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기존의 세력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굉장히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멀리 보는 분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임 대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상당히 모호한 태도에 의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나 한국을 지탱하던 세력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는데.

임성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기로에 설 수 있는데 지금 2018년 초반, 중반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고조된 희망, 기대, 이런 것을 문재인 정부로서는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평양만 바라보지 말고 워싱턴을 바라봐야 된다, 또 중국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런 하나의 다각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물론 뭐 이제 길을 터놨는데 평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비핵화의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국제사회 한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모든 정상들과 만나서 대북제재 해제를 호소했지만 그게 안먹히더라 너희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이런 것을 북한에 대한 설득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 너무 북한 하자는대로 끌려가게 되면 더 국제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고 또 미북 간의 아무런 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설득, 중국에 대한 외교, 한미동맹 강화, 이러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수석 협상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chief negotiator라고 그랬어요. 평양 가서 남북정상회담 하면 제발 수석 협상가처럼 잘 해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같은 편이니 한국과 미국의 같은 편 입장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니가 협상가로서 김정은을 잘 설득하고 와라,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와라, 와주길 바란다는 게 수석 협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양 가서 9.19 평양선언 하고 다시 UN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이야기 했을 때는 김정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미국 내 언론에서 나왔던 건 수석 협상가가 아니라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상가가 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석 대변인이 된다는 것은 김정은의 입장을 트럼프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데려와서 협상테이블에 앉게 했다는 걸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협상장에 앉은 두 사람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둘 사이 어정쩡한 중매보다는 미국편을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서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주장하고 협상의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는 김정은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한다, 그리고 포기할 지금 선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전달해주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 전해 듣고 그러면 한 번 나가서 협상을 해보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또 만나보면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만 사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트럼트 대통령으로서도 아 나한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전략적 결단했다고 전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구요, 역으로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길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 잘 해보겠다 이야기 했는데 가서 보면 트럼프가 변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매라는 게 잘 하면 양복 한 벌이이지만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은 그 중매 덕분에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없애고 긴장 고조를 낮췄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19년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김정은한테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2018년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국면을 보시면 임 대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시겠습니까.

임성준:
김근식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8년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큰 한 해였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삼국 간의 지도자들이 교차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는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도 채택을 했고. 문제는 이것이 실현되는 게 문제이고 또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모멘텀을 2019년 또 우리 문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 물론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실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계속 이완시키지 말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굉장히 꺼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미 간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록 북한의 비핵화라는 언급은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끄집어 냈습니다. 이것의 결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요구해야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시켜야 되고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각범: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2018년에 이른바 한반도 평화의 과정은 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 데 인색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17년까지 너무 한반도가 힘들었기 때문에 2018년에 그런 평화의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일단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이제 2018년에 시작된 협상이 2019년에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어서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좌초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진실의 순간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2019년에 더 이상 아무도 부여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진실의 순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비핵화가 정말 잘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진실의 문이 열려서 비핵화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남북관계도 사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의 순간을 우리가 겸허하게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은 남북관계가 먼저 앞서가서 북미 간에 만나게 하고 북핵 협상을 이끌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반도 현실이라는 것은 남북관계가 때로는 북미협상을 견인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결국 한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에 비핵화라고 하는 이 핵심 과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아무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 해도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관계에서도  철도.도로 연결식에 공동조사를 가든 착공식을 하는 거든 몇 건마다 다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한 쪽의 등식만 빠지지 말고 남북관계 진전도 좋지만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더욱 더 2019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격동의 한반도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2018년에 이룩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에 큰 손실이 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그 때까지 중국과의 조공무역 질서 속에 있던 세력 관계가 다자간의 세력 각축에 의해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제 3국의 식민지가 되는 민족적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독립국가를 세워서 나왔지만, 그러나 북중러의 삼각 동맹에 의한 군사적 도발로 우리 국민의 수천만 수백만이 살상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력 균형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으로서 같이 번영하는 새로운 새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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