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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남북 대화 핵심은 비핵화, 국내현안 덮는 호재로 작용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8.12.11  0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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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 아침저널 [고수사이다]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 전화연결 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자,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연내 답방 가능성 아주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박찬종: 그 지난주일 내내 이제 이 달 안에 금년 안엔 김정은이 방남할 것이다라고 그 느낄 수 있는 여러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계속 발표가 됐죠. 

▷전영신: 네.

▶박찬종: 갑자기 오게 되면 프레스센터 설치도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 한라산에 뭐 경찰 기동대 간부들이 가서 뭐 예비답사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다가 지난 주말부터 

▷전영신: 네.

▶박찬종: 지난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이게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정은 답에 모든 노력과 정열을 거기에 몰입해서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심어 주고 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 어제 제가 오후에 이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50대 중반의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전영신: 네.

▶박찬종: 김정은 답방 관계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지금 머리에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온통 그 북한에 쏠려 가지고 이게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는 제 주변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반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하니까 모든 걸 깽판 쳐도 남북대화 하나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유훈을 이어 받아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핵심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없애는 거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 되면 뭐 모든 게 잘 되고 평화모드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비핵화는 뭐 감춰지고, 따라서 김정은 답방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실패라든지 실정 뭐 소득주도성장 잘 안 되고 하는 모든 국내 현안 문제를 다 덮어 버릴 수 있는 호재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게 해서 지난 세 차례의 이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팍팍 오르고 했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50% 밑으로 하강 추세에 있다 하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 여론의 하강을 반등시키는 계기로써도 이 김정은 답방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손학규 대표는 이거 왜 구걸하느냐, 

▷전영신: 북측에 자비를 구걸하는 듯한 저자세가 문제다 라는

▶박찬종: 그렇지, 구걸하느냐, 그 다음에 한국당의 김병준 대표 같은 이는 청와대가 김정은의 여행사 대리인들이냐, 이런 비난까지 듣게 된 것은 그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셈이죠.

▷전영신: 네, 그 사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측에서는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 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어제 또 비판을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종: 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G20회의라고 하는 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돼서 G20회의가 이게 세계경제정상회의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20개 그 대한민국이 거기 껴있다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경제정상회의인데 경제정상회의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테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가지고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한국 기업에 가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제재를 왜 안 풀어주느냐, 이렇게 뭐 항의도 좀 하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게 해서 무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고 또 트럼프 만나 가지고 뭐 반드시 북핵 문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를 테면 경제 문제 당면해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이게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걸 완화해야 될 게 아니냐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 가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떠나서 귀국길에 뉴질랜드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북핵 문제와 관계된 그 외교문제 등 외에는 일체 질문 하지 마라. 그래 젊은 기자 세 사람이 잇따라서 경제문제 그 다음에 국내문제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건 전혀 없고, 오로지 30분 동안 잠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김정은의 남한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해 받았다. 

▷전영신: 네.

▶박찬종: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라든지 여기에 발표에만 몰입해 버려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이 국민을 기자회견 형식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건 어느 장소 어디에서라든지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이걸 답변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도 그렇게 해 버리고 G20정상회의에 왜 참석했는지 그걸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 국회 얘기로 좀 넘어 가서요. 포스트예산정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엿새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찬종: 우리 국회는 뭐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회는 개개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게 늘 다투고 싸우지요. 이번에 그 군소 세 야당은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예산안과 연계시켜 가지고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그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거대 양당 두 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니까 이제 단식도 하고 그러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국회는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그거는 지금 그 군소야3당이 주장하는 거 그게 나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별도로 지금 이 마당에서 그 문제 심각하게 의논을 해야죠.

▷전영신: 네, 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쪽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박찬종: 그러니까 1988년 13대 국회 이래에 이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씩 뽑는 소선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이게 13대 이후에 소선구제 아래에서 유효투표 중에 24%으로 당선된 경우가 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이 13대 국회 때인데, 저 경북 경산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게 되면 유효표 중에 76표는 완전히 사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지역에서 24표를 얻은 이가 당선이 되고 나머지 입후보자 그 때는 많았어요, 그 지역에. 그 76%는 이게 국민이 국회에 의사반영할 게 이게 길이 막혀 버린 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사표 되는 걸 어떻게든지 정당득표율로 환산을 해 가지고 국회의석을 그렇게 배분하는 것,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영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찬종: 이게 되려고 한다면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비례대표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현재 정당의 속성대로 하면 이 당의 실세들이 또 비례대표후보를 쭉 결정해 버리는

▷전영신: 그렇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한국형으로 이게 어느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영신: 네.

▶박찬종: 미국도 이 사표방지를 위해서 하원의원은 소선구제에서 하고 있지만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걸 중화 완화하기 위해서 각 주의 인구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각 주마다 상원의원 두 명씩을 배정해서 50개 중에 100명을 이게 배정을 한 것은 이런 소선구 하원에서의 사표 방지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선거구제 논의도 우리도 이게 하원과 상원 개념으로 

▷전영신: 네.

▶박찬종: 상원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처럼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 채택하면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민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래서 난 오늘 BBS를 통해서 이게 지금 여야 지도자들에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민주당 때의 민의원 참의원이 있었듯이 미국 개념의 상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참에 종합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 전 시장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검찰 수사 받고 어제 밤에 귀가를 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찬종: 제가 변호사 법률가로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통화를 수십 번을 했더라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거기서 그 광주시장 공천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계해서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면 

▷전영신: 네.

▶박찬종: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있는데 이 시효가 내일 모레 끝나니까 

▷전영신: 모레까지죠. 

▶박찬종: 그 검찰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결국 그 윤장현 시장은 분명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돈 잃고 명예훼손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그 돈 4억 5천 가운데서 3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의 출처가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박찬종: (웃음)

▷전영신: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주목해 봐야 되겠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부분 뭐 출처 어떻든지 간에 4억 5천만 원이 쓰여진 용도가 선거와 관계된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언론에 나타나 있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걸 변호사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네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나 상당한 혐의는 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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