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여야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풍년'...결국 또 '쪽지 예산'

 

지난 주말,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른바 ‘실세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밀어넣기는 여전했습니다.

정치부 박준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죠. (예. 안녕하세요)

국회가 새로 수정한 예산안을 보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풍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 기자 >

지난 주 토요일 새벽이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확보해서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역의 민원사업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살펴보면, 국립세종수목원을 만드는데 303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여기 253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정부안에는 아예 없었던 항목도 있었습니다. 오송에서 조치원 연결도로 70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0억 원이 올라 있었던 건데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겠다는 건 이해찬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죠.

이렇게 총 지역구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3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한 야당도 마찬가지였죠?

 

예.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엔 인천 수산기술센터 10억 원, 공원 설립 등에 8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이 서울시 예산에 우회 반영되고, 국립항공박물관을 짓는데 60억 등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는 철도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정부안에 없던 분뇨 처리시설 1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야합’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규탄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예산 22억여원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신규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을 최소화하려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쪽지 예산일 가능성이 크죠?

 

예.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해 나오니까 SOC 예산에서 1조2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반면, 복지예산은 1조2천억 원이 똑같이 줄었습니다.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극빈층 노인의 생계급여 손실분을 보전해준다던가 이런 예산이 빠지고, 고속도로나 철도, 지하철역 개보수 이런 예산이 추가됐다는 말입니다.

보성과 포항, 서해선 등등 영호남 철도 4곳에서 각각 천억 원씩 4천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줄줄이 증액 항목이 이어졌는데요.

물론 필요에 의해 국회가 논의해서 반영한 예산일 수 있지만, 여야 실세들 지역구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던 만큼 ‘쪽지 예산’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기일을 어기면서 막판까지 싸웠던 이유가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이었죠.

깎겠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이 싸우면서 파행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예산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여야 간사끼리만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소소위는 법에도 없는 관행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횝니다. 단체로는 협의가 어려우니까 하는건데, 이 때문에 회의록을 쓸 의무도 없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실에서 예산이 다뤄지는거죠. 

여기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을까 싶기도 하죠. 법정기일을 넘겨야 가동하는 위원회니까요.

문제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실세 의원’들 지역구에 편중되는데요.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 그리도 애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관심이 높은데요.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상황인데, 북측에서 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 건가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남산타워나 워커힐, 하야트 호텔 한 층을 비워놨다는 등 소문도 무성했죠.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답변 만을 기다려 온 태도와는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북한 측엔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방이 된다 안된다 이런 북측의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연내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북측의 확답이 늦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올해 안에 답방이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찾는 그런 유례없는 일인데, 경호 문제 등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현재 대북제재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찾아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요.

참모들을 반대를 무릎쓰고 서울에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과거 중국을 찾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