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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야3당 '선거제 개편' 제외, 향후 진통 예상

기사승인 2018.12.06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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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470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합의에서 결국 제외시켜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이상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자리 예산을 과감히 도려냈다고 평가하면서,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당은 회동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은 뒤 조금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합의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당의 의원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결국 합의문에서 빠져 향후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야3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 관련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시킨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일방적인 ‘밀실 합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야3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 야합을 취소하라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3당은 또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양당의 동맹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BBS NEWS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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