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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진보는 팟캐스트, 보수는 유튜브에서 정치담론 쏟아내고 있다"

기사승인 2018.12.03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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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뉴스와 사람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경진 의원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환경미화원과 소방공무원 체불임금 소송, 군사정권 고문피해자 법률구조 소송 등을 돕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세번째 도전 끝에 광주북구갑 지역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차분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의로 주목을 받았고,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어 스타의원 대열에도 합류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출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초선, 광주 북구갑)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김경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BBS불교방송 오랜만에 오신거죠?
 
▲김경진 : 예, 한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저 김경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교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불교방송이 중간에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김경진 의원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경진 : 예, 그렇습니다.
 
△강동훈 : 지난 27일인가요?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고흥우주발사센터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거기 가서 위원 자격으로서 칭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경진 :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발사된 것은 75톤짜리 시험발사체입니다. 이것이 한 200km 상공까지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이 시험발사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 시험발사체 엔진을 4개쯤 묶으면 우주 상공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기술이 완성이 되고 그 첫 단계로 이번 시험발사체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의 역사로 보면 한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그래서 이것을 병렬적으로 묶고 1단, 2단 추진체계만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거의 대한민국도 우주로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와 있다. 우주도 보면 발사체를 싣고 올라가는 발사체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싣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통신이라든지 또는 적외선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 기상 여러 가지, 군사까지 이런 위성들을 카이스트라든지 국내연구소에서 상당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자체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올린 상태이고, 이것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 발사체가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의 성공으로 인해서 한 8부 능선은 넘었기 때문에 조만간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 사실은 우주발사체, 이것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러시아 기술을 받은 겁니까?
 
▲김경진 : 사실은 순수 기술인데 이 순수 기술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러시아 기술을 조금 기술자들한테서 배워서 현재 순수 기술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동훈 : 그러면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우주로 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 과거에 MB정권 때 보니까 발사체를 실험하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침체기를 오랫동안 겪었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우주로 갈 수 있는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군요?
 
▲김경진 : 예, 그렇습니다.
 
△강동훈 : 그런데 그 고체연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김경진 : 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번에 성공한 것은 액체연료, 그러니까 항공우주용 기름을 가지고 쏘아 올리는 것인데 고체연료를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보면 ICBM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체연료로 되어 있거든요?
 
△강동훈 :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면 그 만큼의 연료가 오랫동안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김경진 : 예, 그래서 액체연료는 액체연료대로 장점이 있고 고체연료는 고체연료대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사일을 일정 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조금 외교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사일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는 고체발사 우주로켓도 역시 똑같은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강동훈 : 북한의 ICBM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겠죠?
 
▲김경진 :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보조 추진체로 고체연료로켓을 추진체로 옆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미사일협정 때문에 순수 액체로밖에 만들 숭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사체가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외교부나 국방부 쪽에, 청와대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사일은 상호 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학문 목적, 또 우리 과학기술 개발 목적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까지 고체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협상해서 풀어라, 라고 제가 외교부 쪽에 누차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강동훈 : 맞죠. 우리가 통신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수 기술도 있고 실험을 하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나 일본이나 빌려가지고 우주에다가 띄워놓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죠.
 
▲김경진 : 위성은 우리가 만들고 위로 올리는 것은 거의 인도라든지 일본에다가 돈을 주고 올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바가지를 많이 썼죠.
 
△강동훈 : 아무튼 현무도 1,500km의 사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군사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제약은 나름대로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용이나 교육용 발사체를 쏠 때는 그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기정위에서 또 바쁜 것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 BBS 불교방송이 있는 마포 이 지역에 용산, 서대문, 경기 고양 일대에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가보셨던데 어떻던가요?
 
▲김경진 :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국의 선이 불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한 효과를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우선 핸드폰 안 터지죠, 집에 전화기 안 터지죠, 그 다음에 TV 안 나오죠, 카드결제 안 되죠, 우리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은행본사하고 데이터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돈 찾을수 없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까지 치료했던 진료기록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는 진료기록부의 데이터 내용이 원격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서버하고 통신이 안 되니까 직전까지 무슨 치료를 했고 무슨 약을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도 스톱하죠. 심지어 응급환자가 있어서 119에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도 불통이죠. 
 
△강동훈 : 그래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김경진 : 이 통신선로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냥 완전히 마비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머리 속으로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선로 관리, 전화국 관리, 중요거점 기지국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 같은 경우도 전화 한 통화 연결 안 되는 그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금융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 마포 일대에 보니까 전부 다 현금결제만 받았습니다.
 
▲김경진 : 실제로 요새 현금 지갑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카드 가지고 다니면 신용카드로 택시도 타고 교통카드 기능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걸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편의점에서 사실은 1,000원 2,000원 결제할 때도 잔돈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결제가 근본적으로 마비되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강동훈 :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예방효과적 사고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응책, 아날로그 시스템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진 :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통신중계기지전화국이 정부에서 4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등급까지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로로 되어서 한 곳이 불이 나거나 끊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충망을 통해서 즉시 대체교환이 가능한 이런 백업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D등급은 사실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이고. 또 지하에 모든 선로나 관로가 다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관로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500m가 되어야 그 안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예방시설이 들어가는데.
 
△강동훈 : 건축관련법상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김경진 : 그런데 이 관로의 길이가 150m밖에 안 되니까 500m에 못 미치다 보니까 소방 설비를 사실상 안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아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A, B, C등급하고 D등급하고 서로 숫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등급이 의외로 전국에 많다, 특히 서울보다도 지방에 가면 더 많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D등급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한 번 해보자는 것이 번 사태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500m 이상 되어야만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 이제는 10m, 30m, 50m만 지하 관로로 깔려있다 하더라도 다 예방적인 소방 설비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통신이 서로 중요하다 보니까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KT선로가 막히면 응급선로는 SKT나 LG유플러스에서 서로 교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중계망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연결이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강동훈 : 각자 각자?
 
▲김경진 : 그래서 이번에 과방위나 과기부 정부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해서 서로 간에 응급사태때는 통신사끼리도 돌아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훈 : 사실 KT에 민간 망뿐만 아니라 용산에 국방부 망도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기간시설인데 그에 대한 관리나 관련법령은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네요? 
 
▲김경진 : 그렇습니다.
 
△강동훈 :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나왔고 또 어찌됐든 화재로 인한,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 화재로 인한 사고고 KT 쪽에서도 보상 관련한 법령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진 : 우선 지금 KT 이야기로는 한 달 요금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보상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날 왔다가 카드결제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고 일단 요새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문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서 대부분 결제를 하다 보니까 세원이, 매출액이 거의 투명하게 전산상으로 다 통계가 잡혀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KT에 제출을 하면 그 매출액이 가령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만원이라고 객관적인 통계가 잡히면 이 30만원이 매출액일 때 남는 이익이 얼마일까, 이 이익 정도를 산정해서 배상하도록 이렇게 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해서 또는 계산방법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객관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산출식이라든지 계산식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KT와 소비자들이 서로 받아들이도록 하면 비교적 빨리 되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상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KT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강동훈 : 다행히 저희도 시설망은 LG유플러스로 교체를 했고 전화만 KT로 있어서 그나마 방송사고가 적었는데 일부 대학병원이라든지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통신시설이라는 것의 관리의 엄격함, 또 IT분야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가끔은 아날로그도, 글도 써봐야 되고 어떤 서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좀 빼놔야 되겠다, 백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경진 : 제일 우리가 답답한 것이 백업서버에 백업을 저장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백업서버가 이런 식의 화재사고라든지 어떤 식의 사고가 나서 백업서버의 데이터 자체가 깡그리 날아갔다, 이러면 사실은 완벽하게 회사의 기본 자료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블크로스 백업서버 정도는 두어야만 그나마 안전하게 회사의 기초적인 지적 자산이나 여러 가지를. 그래서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왕실의 사고가 전국에 한 7군데 정도로 분산해서 뒀던 것이
 
△강동훈 : 강화도, 강원도, 여러 군데로 분산했죠.
 
▲김경진 : 똑같은 내용을 그 정도로 두어야만 나라의 정신 자산이 보존된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훈 : 정말 이번 화재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문제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처벌 기준을 놓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요즘 소년범죄가 소년범죄냐, 오히려 더 흉악하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동안 검사도 하시고 법조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경진 : 저는 사실은 후자 쪽 생각입니다. 강하게 이제는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경찰청에서 지난 5년 동안 소년범죄 누적 통계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교육만 받고 보호처분 받는 이런 소년범죄를 제외하고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14세 이상부터 18세까지의 소년범죄만 가지고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5년 동안 성범죄가 1만 2천 건입니다. 1년에 한 2,500~600건 씩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강동훈 : 소년이 성범죄자다?
 
▲김경진 : 그리고 5년 동안 소년범에 의한 살인사건이 110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스물 몇 건씩 만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소년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사건이 한 3,00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변호사를 할 때 사기범죄를 저지른 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비교적 초범이라든지 전과가 적은 분들은 소년방에 가서 아이들 일종의 선생님, 조교 비슷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거든요?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관리하라고 해서 소년범 방에 갔는데 애들이 살인범, 강도범 이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같이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방 선생님하는 역할 안 하고 싶으니까 제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소년범에 의한 강력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흉포화되고 있고. 또 가령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뒤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서.
 
△강동훈 : 모방범죄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이 소년범죄가.
 
▲김경진 : 요새 동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워낙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아이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인데 반면에 법은 제가 검사됐던 초창기 3, 4년, 4, 5년 동안은 소년범들이라도 가차 없이 강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서 철학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한데 우리가 좀 교육시키고 불구속하고 선처하고 다독이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동훈 : 교정 교화를 하면 바뀔 것이다?
 
▲김경진 : 예, 그래서 제가 검사되고 한 5년쯤 지나고부터는 그런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가급적 실형 안 살리기, 가급적 교육교화형으로 바꾸기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소년강력범죄 숫자는 늘어났지, 범죄의 내용이나 질은 굉장히 흉폭해졌지.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소년범에 대해서 교육, 교화, 선처의 흐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의 목소리들이 법원이나 검찰청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법의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자, 이런 흐름들이 저희 국회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훈 : 저도 80년대 대학 다닐 때 소년원 교사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쪽이 소년범을 다루는 형태는 어떤가요?
 
▲김경진 : 일본은 사실은 워낙 범죄가 없는 나라고요. 일본은 가령 뺑소니 교통사고만 나도 동경 시내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거의 범죄가 없으니까 사실은 소년범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있고 아이들이 자유로우면서 소년범죄들이 사실은 세게 있는 곳인데 소년범죄라고 해서 미국은 특별히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가차 없거든요. 그런 철학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동훈 : 이것은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이지만 국무총리실과 저희 BBS, 그 다음에 CBS, CPBC, WBC등 종교 4대 방송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살 예방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상임위도 그쪽 IT분야를 갖고 있으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없을까요?
 
▲김경진 :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되면서 실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강동훈 : 2차, 3차 피해까지.
 
▲김경진 :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잔혹한 동영상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IT콘텐츠에 대해서는 거른다고 거르는데. 뭐랄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국가가 금지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안 좋은데, 하고 딱 자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작품을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나 저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시민들이, 건전한 아버지, 엄마, 부모로서 평범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비판과 사회적인 담론 형성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부적합하니 자제해주고 아이들에게 접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저도 부모 된 입장인데 요즘 19금이다, 라고 하지만 몰래 방에 가서 자기가 풀거나 또 다른 것을 입력시켜서 자유롭게 보는 그런 세상이고 오히려 부모님들보다도 19금 이상한 것을 많이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관련 법령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김경진 : 쉽지가 않은 것이 저희가 한두 달 전에 국감을 할 때 아프리카TV라든지 속칭 말하는 TV 인터넷상의 플랫폼들의 대표들을 불렀거든요? 당신들 별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의 간접적인 지급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노출수위가 세고 야한 자극적인 내용들의 영상이 가감 없이 송출되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쪽 대표 답변이 뭐냐면 저희는 영화등급심사위원회의 등급범위 내에서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강동훈 :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네요.
 
▲김경진 : 네, 그렇습니다.
 
△강동훈 :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커트하고 저것 커트하면 볼 거리 없다, 장사 안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미래를 꿈꾸는 소년들이 소녀가 그런 것을 해서 말 그대로 예술적 측면이라면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마 제대로된 담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억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최근에 방통위 내부에서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이라고 하죠. 의무전송비율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경진 : 방통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훈 : 종편이라는 것이 희한하게 요즘이야 좀 바뀌었는데 야당 쪽 입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운털 박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진 : 종편이 사실은 전 정권 있을 때는 대체로 전 정권 쪽하고 코드를 맞추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 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현 정권 쪽에 은근히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요새는 과거에 그런 종편 시대에서는 상대편 쪽에서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항하는 담론을 형성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쪽에서는 유투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어떤 것들을.
 
△강동훈 : 이른바 보수 쪽에서?
 
▲김경진 : 정치적 담론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에 보면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한 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공식적인 방송채널, 종편까지 포함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매체를 찾아내고, 보수 진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안매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강동훈 : 사실 김경진 의원 하면 국회 의정활동도 잘 하시지만 방송에 여러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고, 특히 BBS 불교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상임위 내에서 보면 가장 객관적인 분 아니에요? 민주평화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가장 객관적인 분 아닙니까?
 
▲김경진 :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종합편성채널이 가십거리도 되겠지만 건전한 언론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와 사람들, 김경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검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검사 때 주로 했던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김경진 : 검사 때 대표적으로 일을 잘 못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 졌겠지만 한동안 유사 휘발유, 대체연료가, 세녹스. 그런데 그 사람들이가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는 석유의 반절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60%가까이가 세금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녹스라고 해서 연료첨가제는 사실은 세금이 안 붙는 거죠. 연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연료가 아니고 첨가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실은 연료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강동훈 : 굉장히 부당이득을 취했죠.
 
▲김경진 : 세금을 탈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처벌의 양형기준을 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부수석검사를 할 때 그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형기준을 그때 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벌금을 내고도 돈이 남아요. 돈이 남으니까 벌금 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반 있다가 제가 두 번째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식으로 대폭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여간 아마 여기 주유소도 유사 휘발유 업체로 바꾼 업체도 많이 있었을 거고 길거리 판매상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강동훈 : 몰래 가다 보면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손 흔들면 가서 넣어주고. 결국은 엔진에는 아주 안 좋은.
 
▲김경진 : 안 좋았죠. 자동차 본체에도 안 좋았고 소방의 위험성도 있고 세금 탈세였고. 공무원이 어쨌든 일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길게 가더라고요. 지금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강동훈 : 그 당시에 검사생활을 하시다가 퇴임 후에 변호사로 전환하셨는데. 그때 근로자 임금체불, 고문 피해자 구제소송 등 무료 변호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김경진 : 희한하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왔었어요. 임금 사건은 주변에 가까운 분 한 분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임금 사건, 근로기준법 사건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분이셨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막 연구를 했더니 진짜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분 주변에 한 10여 분을 해드렸더니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임금소송을 한 4~5년 동안 길게 했었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소방관 분들도 사실은 공무원이면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과외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관, 교도관, 경찰관 과외근로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있든 없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든 예비비에서 주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발견해서 제가 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고문 받으신 분들은 국가가 먼저 찾아가서 그 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분 오셔서 그런 사건도 하고.
 
△강동훈 :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무료 변론을 많이 하셔서 무료 변론 상을 받으셨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김경진 의원님 소속되어 있는 민주평화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지율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등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인사말까지 함께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 저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은 황소처럼 뚜벅뚜벅,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강동훈 : 황소처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김경진 :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거대 두 당이 싸우고 있거든요? 오늘도 상임위 오전에 하는데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리고 중재해서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 중재 역할 이런 부분 잘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저희들이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강동훈 : 바쁘신 시간 가운데 저희 BBS 뉴스와 사람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진 : 고맙습니다.
 
△강동훈 :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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