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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52] '독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조병선-김강식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

기사승인 2018.11.30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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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전7시40분, 밤10시40분, 수 오후3시40분, 금 오후8시30분.
주제: 독일의 대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조병선 한국가족연구원 원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이각범: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나온 이유는?
-독일에서는 한 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다른 기업들이 몰려 레드오션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독일에서 가업이 승계되고 계속해서 도전정신이 연속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이중적 교육체계가 중소기업 발전에 근간 아닐까?
-세계적으로도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의 경우 독일처럼 가업 전승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한가?
-대학진학률 높고 미진학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직업교육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육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독일처럼 강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조병선:
-독일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노동생산성에 차이 별로 없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도 세계적 경쟁력 보유
-독일 중소기업은 일찍부터 국제화돼 국제시장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불가피, 또한 직업교육제도와 마이스터제도, 생산적 노사관계 등도 요인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그 분야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장인정신 투철
-중소기업은 대기업 원하는 것 파악해 납품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들 부품 좋아야 더 좋은 제품 납품 가능하다고 생각.
-가업 승계 원활히 되도록 정책과 법제도 작동. 가족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나 경영권 확보 가능케 하는 법제도로 뒷받침
-대기업 상생 파트너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화 필요, 동시에 중소기업도 경쟁력 키워가는 노력 함께 해야.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빨리 되길

김강식:
-안정된 고용상황 유지의 근간에는 강한 중소기업 자리잡고 있어... 고용,수출,우수인적자원 양성 등에 기여.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좁은 분야라도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니 수익성 충분히 달성.
-원천기술 바탕으로 시장 넓히고 세계적 경쟁력 확보하니 남이 넘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아니라 수평관계이고 신뢰에 바탕한 장기적인 거래관계.
-독일의 직업교육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교육 및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우리가 독일보다 43% 높아. 우리 법제가 중소기업이 활동하기에 훨씬 경직적.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하고 중소기업도 자구노력 절대적으로 요구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52회 오늘은 독일의 강한 중소기업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독일은 그 이듬해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국, 중국, 한반도 특히 최근에는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평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소 먼 곳으로 지금 보이지만 유럽은 세계 전체의 위상에서 결코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타 강대국에 비해서 못지않은 실력과 강함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큰 사건 외에는 아는 바가 없죠. 그러나 독일은 나라의 규모 면에서나 인구의 크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큰 나라를 모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독일과 같이 우리하고 여러 면에서 흡사하면서도 또 내용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배운다는 취지 아래서 이번 주와 다음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이름날 정도로 강한데 그 독일의 강한 중소기업의 그 강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이각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식 한공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김강식):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이하 조병선):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네, 김강식 교수님은 한독경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독일과 한국의 경영학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많은 교류의 직접 역할을 하셨고요, 또 조병선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교수를 재직하시면서 독일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독일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독일의 중소기업 흔히들 그냥 중소기업 그래서 독일어로는 kleine und mittlere Betriebe, KMB라고들 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강한 기업군이라고 해서 미텔슈탄드(Mittelstand)라고도 하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있는지 조병선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조병선:
네 독일의 중소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과 별 차이가 없고요 독일의 중소기업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가 매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늘 세계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각범:
그러면 독일 중소기업이 김강식 교수님이 보시기에 국민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습니까?

김강식:
독일 경제는 아주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고, 안정된 고용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아주 강한 튼튼한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기업 전체의 96.6퍼센트 그리고 고용의 약 70퍼센트, 독일 전체 수줄의 42퍼센트, 더군다나 독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83퍼센트 인력을 중소기업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독일 중소기업하면 흔히들 얘기하기를 히든 챔피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왔는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글로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조병선: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중소기업군 자체가 굉장히 두텁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견기업군들이 대단히 두텁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일찍부터 국제화를 추진했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활동과 혁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기업들 중에서는 기업수준이 굉장히 높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키워내는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와 마이스터 제도 그리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도 독일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각범:
지금 말씀하신 독일 중소기업이 갖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독일의 교육시스템 그리고 아까 김강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업 자체가 인력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김강식 교수님은 지도교수님이 바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특성에 대해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죠?

김강식:
네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든다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문화와 세계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화,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에 아주 좁은 분야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한 우물만 계속 파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 1인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경영활동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을 세계로 확대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좁고 깊게 한 우물만 파고 그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특정분야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업이 전세계 시장의 70~80퍼센트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어느 기업이 잘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그 잘하는 기업을 보고 막 덤벼들어서 결국은 이 블루오션이라고 시작했던 사업을 레드오션의 환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어떤 기업이 잘하면 지금 김강식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한 기업이 특별히 잘한다고 하면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이 거기에 보완적 역할만 하고 그 기업이 하는 경쟁모델을 카피해서 레드오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조병선:
네 제가 볼 때는 독일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더 잘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고유의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산업계나 기업계에도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것이 맞지 이것저것 벌리고 하면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강식:
제가 한 말씀 추가드리면 히든 챔피언들의 사업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 지역입니다

이각범:
그렇습니까?

김강식:
다시 얘기하면 별로 수익성이 나지 않을 곳으로 판단되는 곳 다른 기업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사업 분야 이 분야에 들어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우물만 깊게 파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초기에 별로 다른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야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그 대신에 아주 좁은 분야지만 시장을 전세계로 확대함으로 해서 전세계 시장이 되니까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각범:
지금 김강식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히든 챔피언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어떤 분야를 정하면 다른 기업들이 아 저 기업은 저 분야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다들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 분야를 한 기업이 줄기차게 추구해서 거기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이루어냄으로서 결국은 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강식:
그 부분을 틈새시장이라고 하고요.

이각범:
네, 그렇죠.

김강식:
다시 얘기로 하면 별로 남들이 볼 때 먹을 게 없는 시장, 별로 돈도 안되고 별로 시장 영역도 넓지 않은 분야인데 독일의 중소기업은 주로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문화하고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넓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각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독일의 중소기업은 니체 마케팅(niche marketing), 틈새시장을 노려서 했다 거기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니까 다른 기업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경쟁을 제한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단계에서는 별로 이윤동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독특하게 추구함으로서 얻어낸 세계적인 지위 이것이 독일 중소기업이 발전하게 된 원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병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병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히든 챔피언 중에서 캐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압력세척기, 고압압력세척기 분야에서 히든 챔피언이에요 여길 보면 창업하고 나서부터 수십년 동안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관련된 산업분야에 다양화해가면서 세계시장을 개척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히든 챔피언 경영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R&D나 혁신을 하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 남들이 넘보기 어려울 정도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되죠.

이각범:
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그럴 때 참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이 중소기업이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에 줄기차게 한 우물을 파다가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해서 세계 독자의 영역이니까 이미 규모의 면에서는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밀레 세탁기, 밀레가 귀터슬로우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세탁기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밀레라는 상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독일에 지멘스라고 하는 아주 독보적인 전자산업이 있죠? 근데 밀레 세탁기가 지멘스 세탁기와 경쟁한다 이거를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못들어 봤거든요? 그렇다면 밀레는 많은 전자분야에서 세탁기 분야는 이건 우리가 한다, 또 청소기 이거는 우리가 한다해서 가전에 있어서 TV나 다른 분야를 넘보지 않고 오로지 부엌과 관련된 것, 청소와 관련되는 것만 해서 밀레가 발전했는데 김강식 교수님, 지멘스가 기업으로서 밀레가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분야에 침범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강식:
침범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분야에서 이미 밀레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얘기해서 밀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밀레가 하지 않는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지멘스에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밀레는 기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탁기 분야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분야에 있어서는 수직적 계열화를 해서 거기에 세탁기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도 자체 제작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물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수평적 다각화는 하지 않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계열화 철저하게 일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세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멘스가 비록 기업규모는 크다고 하더라도 세탁기 측면에 있어서는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각범:
그러니까 이건 참 독특한 건데요, 서플라이 체인이라 해서 공급망이라고 합니까? 공급망 전체의 생산 체인에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여러 부품이나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독점해서 그 분야에서 일관되게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저희가 독일의 중소기업을 논의하면서 배운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다른 기업이 덤벼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보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전장품을 보쉬가 만드는데 다른 경쟁할 만한 기업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쉬의 사례를 예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장부품 생산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완성차를 만들면서 한 것이 아니라 보쉬 같은 경우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전장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독일 중소기업의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더 나아가서 독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이런 차원의 연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병선:
독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상생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생산 분야의 히든 챔피언인 레온이라는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와이어링과 케이블 솔루션 관련 분야에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인데 이 업체의 경우를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사전적으로 파악해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제품을 쓰면 어떻겠느냐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업체 또한 부품생산 업체지만 협력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업체 관계를 자세히 보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잘 되어야 자기들한테 더 좋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잘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납품 단가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어서 그들이 이윤을 내고 R&D활동도 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세계적인 하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데 이 수많은 부품들을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이 생산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줄 때 완성차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하면 도울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각범:
네 아까 김강식 교수님과 지금 조병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강해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만을 따로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중소기업 사이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식:
특징은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서로간에 꼭 필요한 존재. 대기업의 최종 제품의 품질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벤츠 자동차의 품질은 어떻게 본다면 보쉬가 결정하는 거고요 또 보쉬의 제품의 결정은 보쉬의 협력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고유의 기술력, 다른 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쟁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협력적인 관계, 상생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대기업도 최종 제품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에 바탕한 장기적인 거래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아주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로간에 어떤 이익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R&D라던지 기술개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R&D와 기술개발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델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독일의 중소기업들 중에는 백년 이백년 동안 그야말로 한 우물만 파는 가족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병선 원장님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이신데 사실은 독일 사례를 보시면서 이 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까?

조병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이구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업력이 이백년 이상인 기업의 수도 천오백개 정도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백년 이상된 기업이 7~8개에 불과한 우리나라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이처럼 장수기업이 많은 배경이 뭔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산업화의 역사가 길다는 면도 있지만 일찍부터 독일은 중상주의를 중시해온 전통이 있고 기술을 중시하고 또 고유의 장인정신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이 일구어놓은 가업을 잇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있고 또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그렇다면 우리가 독일의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데는 어떤 사회적 압력을 사회적으로 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특히 기업을 포기하겠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아버지 세대가 이루어놓은 기술을 받아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젊은이가 아 나는 기업에서 경영하는 거 싫다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사회적으로 꼭 범죄인 취급받고 노동조합에 시달리고 그런 것보다는 기업 팔아서 건물 사서 임대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경영 의욕이라고 할까요? 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새로운 도전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가업이 승계되고 계속해서 도전정신이 연속될 수 있습니까?

김강식:
제가 지난 여름에 베를린에 한 두 달 정도 연구차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베를린 시내 광고판을 봤는데 “Deutschland ist Mittelstand)"였습니다 독일은 미텔슈탄트다, 중소기업이다. 그 정도로 독일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독일의 아이덴티티로 취급이 되고 다시 얘기하면 기업의 활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김강식: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네는 지금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다들 많이 하고 정부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는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활동에 자유도가 높아지고 또 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경제라든지 고용 이런 측면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선:
제가 볼 때 독일이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이나 문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속세 제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또는 가족기업들이 승계를 원훨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수기업이 많아지려면 가족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들이 뒷받침이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재단이라고 하지요 재단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회사 법이나 상속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장수기업들이 탄생하는 토대가 든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제가 1985년에 KDI에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고 크지는 않지만 오로지 한우물만 파던 그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서 저는 독일의 중소기업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 우물만 파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계산업 나아가서 여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산업들이 참 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역할은 적어도 야경국가의 역할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도 있지만 어떤 자유주의자, 국가의 역할을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국가가 치안만은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 야경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국가의 치안질서, 법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일의 그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대기업도 넘나 볼 수 없는 그러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교육제도 그거를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 이중적 교육 체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이거가 사실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근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식 교수님.

김강식:
네, 독일의 직업교육 그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 또 가장 우수한 인력양성 시스템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아주 우수한 산업인력양성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중학교정도 졸업하고 약 졸업생 한 3분의 1정도는 인문계진학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일의 직업 교육은 이원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듀얼 스터디(dual study)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기업과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주된 교육은 기업에서 진행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약 3분의 2정도는 실제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직업능력 중심으로 교육에 이루어지고 한 3분의 1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교육의 평가, 검정 이러한 것들도 산업계 수요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런 직업교육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수하게 되면 대략 한 18세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직업인이 되고 이들이 이제 오늘날 독일의 중소기업, 독일 경제발전에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교육시스템과  또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직업교육이 갖는 특수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학문의 길로 가는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나드는 이런 그 시스템 아래에서 과연 독일과 같은 중소기업이 갖는 말씀하신대로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가업을 전승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조병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되는 서로 책임들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저는 볼 때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아주 오래 전 옛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분야가 주요 가치들을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 시대였다면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오늘은 기업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농자천하지대본'과  비슷한 말로 '기업인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변류를 창출하는 주역이다 생각을 하고 이들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관심을 갖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책이 달라지면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도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우에 옛날에는 5%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95%는 이제 직업학교를 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 독일에도 사회적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독일은 정치민주주의는 이미 독일연방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확보가 되었지만 사회적 민주화 바람에 의해 가지고 왜 특정한 사람만 대학을 가느냐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점점 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대학 진학률은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넘나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볼 때 결국은 30%의 나머지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교육이 기술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확실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직업 기술 인력을 우리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려면 전체 교육제도와 더불어서 김강식 교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김강식:
먼저 독일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진학률은 최근 한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3분의 1 넘는 숫자가 당해 연도에 대학을 진학을 하고요. 지금 그 독일의 대학교육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듀알레 아우스빌둥, 이원화 직업 교육이 이제는 대학교육까지 확장이 되어서요. 최근에서 대학에도 듀얼 스터디라고 해서 대학교육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원화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 학기에 3개월은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3개월은 산업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교육의 커리큘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기업에서 산업체에서 사람들을 수요에 따라서 직접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학교육이 바로 어떤 직업능력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도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 또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으로 독일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듀얼 스터디가 대학의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대학의 듀얼 스터디도 대부분이 산업계 주도형, 대학주도형이 아니라 산업계 주도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토양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저도 대학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10년 전, 20년 전 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기능, 자격, 지식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합한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교육을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에서 실제로 어떤 그 산업이 주도하고 사회가 주도하고 어떤 새로운 시대 흐름이 주도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부라든지 대학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가업 승계를 할 때 그 가계마다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네 부자지간에만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녀지간도 간혹 있지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족 경영기업에서 볼 때 .

조병선:
제가 볼 때 가족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암묵지(tacit knowledge)라고 해요. 암묵지라고 해서 어찌 보면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뉴얼화 돼 있지 않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대대로 전수됨으로써 음식점 같은 맛을 유지를 하고 제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체계적인 교육을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창업자나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가치나 철학, 경영이념 그리고 소위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오너 패밀리로서의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후계자가 되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소유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후계자가 육성되지 않으면 오너십은 패밀리가 갖고 있지만 과감하게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각범:
우리도 그러한 가계가 빨리 많이 형성이 되어서 가업을 승계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독일이 갖춘 그런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 풍토를 갖추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독일의 이 튼튼한 경제, 강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형성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김강식:
아, 굉장히 큰 질문이신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중소기업은 더욱 더 추위를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지금 경기부진, 경제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지금 우리중소기업이 거두는 수익이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한 40%가 넘습니다. 지금 중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정상 가동업체가 전체 절반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약 74%가 정상가동률 미만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상의 어려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최근 2년 사이에 아주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30% 정도 올라서 중소기업의 인건비비중이 커지고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내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가 위축이 되어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중에  하나 저는 좀 임금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지금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 업체인데 최저임금이 2019년에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걸 따지면 174만 5,000원입니다.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에는 그 최저임금이 2019년 9.19유로인데 이걸 제가 한국 원화로 환산을 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니까 독일의 최저임금은 191만 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독일과 한국은 절대 금액이 내년에 16만원 차이가 납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9%가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높은데 참고로 1인당 GNI을 비교하면 우리는 2만 7,600불이고 독일은 4만 4,000불입니다. GNI는 독일이 우리보다 58%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 한국이 독일보다 43%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인건비 압박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왜 제가 독일과 한국, 그 비교를 하고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냐 하면  최저임금 결정이 과연 누구에서 이루어 졌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니까 독일은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당사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주체, 받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이해관계 사정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던 거죠. 한국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정부의 정책이 결국 중소기업에게 44% 독일보다 더 높은 인건비 부담을 야기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것은 꼭 최저임금 뿐 만이 아니라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이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참고로 6개월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정부가 정한 법제도가 독일보다 훨씬 더 경직적이고 독일보다 훨씬 더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은 큰 짐을 지고 독일 기업에서 큰 혹을 지고 국제경쟁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금융 세제의 편익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비용 구조에 있어서 정부가 과도하게 중소기업의 압박을 느낄만한 수준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경제를 주름 짓게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서 흔히들 중소기업이 잘못되는 것은 대기업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독일에서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를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병선: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보면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고요 대기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업생태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생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키워가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또한 어렵기는 하지만 혁신활동이나 적극적인 R&D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시간은 문제이지만 대.중소기업들이 독일처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중소기업이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쓸 만한 사람이 안 온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많아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인력을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 만들고 뭐 성장하고 하려면 기술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자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나간다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독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먼저 생기고 중소기업이 다음에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된 경우입니까?

김강식:
아, 독일은 원래 처음부터 미텔슈탄트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독일은 지방 분권화된 나라고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또 농업 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수공업 가내공업 형태로 산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텔슈탄트가 커져서 대기업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 영역은 확장되지가 않고 그 대신 시장은 넓어졌고 품질은 고도화, 다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의 경우는 특히 1960년 이후에 제3공화국 이후에 정부주도형으로 우리 산업을 육성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을 했고 이에 대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다보니까 결국은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 그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부품이나 소재, 원료,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이 조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질이 충분히 검정되지 않으면 우수한 부품이나 원재료가 오지 않으면 대기업의 제품도 최종적으로 좋은 제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술도 개발하고 같이 품질도 개발하고 그래서 둘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오늘 독일의 중소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두 분 토론자께서 한 분씩 오늘 토론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선 교수님.

조병선:
네, 우리나라도 바라기는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나라 경제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추세력입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강한 독일의 중소기업을 다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대를 이은 명문 장수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각범:
우리 김강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강식: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 제도적 토양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또 고용을 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대기업의 품질을 대기업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성장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경쟁력, 기술력을 갖출 때 정부나 대기업의 도움이 중소기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지속 가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떤 품질, 또 경쟁력, 원가절감, 공정 개선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이를 통해서 필요하면 연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에 관하여 두 분 전문가 분들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대표적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독특한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경제발전론에서 흔히들 균형발전론, 불균형발전론을 나누어서 거론합니다. 균형발전론이란 사회의 기업규모가 또는 산업별, 또는 여러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균형 있게 처음부터 발전해서 나가는 것이고 불균형발전은 그러한 균형발전이 불가능할 때 처음에 특정한 분야를 의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발전된 분야가 천정을 친다고 합니다. ‘Big push to hit the ceiling‘ 이렇게 말하는데 천정을 칠 때까지 불균형 발전을 해서 그 천정을 친 효과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균형발전을 이룬 나라이고 한국은 1960년대에 뒤늦은 산업화를 하면서 대표적인 불균형발전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또 시작부터 중소기업에 시작해서 대기업에 일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육성해서 그 결과로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표적인 불균형발전 전략을 선택했는데 그 전략 선택의 불가피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제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분야의 대표적인 한국의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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