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 칼럼]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서민 일자리 참사와 고소득 성장으로 이어져

겨울철을 맞은 재래시장 상인 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보면, 소득 5분위 상하위 소득 격차가 8배(7.4배) 가량 발생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은 973만 6천원이지만, 하위 20%의 1분위 소득은 131만 8천원에 그쳤다.

1년전과 비교한 증가율에서도 무려 15.8%포인트 차이를 두었다. 즉, 5분위가 8.8%증가하는 동안 1분위는 거꾸로 7%나 감소했다.

원인은 취업자 때문이다. 1분위 보다 5분위의 가구당 취업자가 많았다. 1분위는 하락했지만, 5분위는 소폭 상승했다. 노동의 질에서도 차이가 났다. 상용직 비중이 1분위 보다 5분위가 4배 이상 많았다.

결국 1분위 저소득층이 고용상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을 보면 그 심각성을 더한다. 1분위 소득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엔 20.7%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하락세가 계속됐다.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결국 '고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다. 원인은 그동안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서민 일자리 참사'가 현실의 고통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됐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 대상업종'인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급감했다. 실제, 식당이나 김밥집, 편의점 등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그 대상자를 해고했다. 여기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6%에 불과했다. 현장 체감임금 격차는 더 크다는 설명이다.

내수침체상황에서도 대기업은 숨쉴 틈이 있다. 수출과 영업실적 등을 통해 급여 인상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다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갑질'이 임금격차의 현실을 더 어렵게 한다. 일례로, 납품단가를 인하해 중소 협력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소득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때를 놓쳤고, 늦어버렸다.

내년부터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한다. 어떻게 해야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투자와 생산, 소득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청와대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실패정책을 인정하고, 현실과 이론을 분명하게 구분해고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학술이 아니라 경제의 실제를 바로 보고 운영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 높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혁신정책을 과감하게 동원해야 경제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