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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반문연대 본질은 친박연대, 극우 세력은 보수 아냐...국회 보이콧, 국조 거부 민주당에 항의 차원”

기사승인 2018.11.16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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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 대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재선, 부산 해운대구갑)

▷전영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만나서 대북 해법을 조율했습니다. 전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죠.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반문연대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점을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한미 간의 입장 차가 계속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태경: 완전히 문제가 없지는 않죠. 북한은 여론사회가 아니고 미국은 민주주의 여론사회잖아요. 

▷전영신: 예, 예. 

▶하태경: 그래서 미국 내의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한국 정부가 그런 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볼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보다는 남북 공조에 더 치중해 있다, 미국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북한 입장을 대번한다는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에. 그래서 아무튼 한미동맹이 우선이다, 여전히. 그리고 북한하고 이견을 보이지만 미국하고는 입장이 같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나 또 한반도를 좀더 안정시키는 데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런 남북 공조가 우선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미국하고 같다 이런 확신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조금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회담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또 다 같은 의견인 듯한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이제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 상호 압박하고 있는 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한테 핵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전면적인 핵 신고를 거부하고 있고 이게 큰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디 중간에서 타협을 하게 될 텐데 미국 측에서 가까운 지점이냐 북한 측에서 가까운 지점이냐 예를 들어서 단계적 핵 신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프로그램은 다 폐기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변에 있는 핵을 다 신고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핵을 폐기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영변 이외의 핵 프로그램 다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전영신: 네, 네. 

▶하태경: 미국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건 기존의 전면적인 핵 신고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예를 들 것은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압박 가운데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접점이 모여져야 북미회담 날짜가 잡힐 거라고 보는데 볼튼이 북미회담이 거의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교집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또 갖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중 두 정상 간 만남의 아젠다, 의제는 어떤 부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하태경: 지금 한중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은 대북제재를 좀 엄격하게 고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중미전쟁, 무역전쟁 때문에 대북 공조를 해야 무역전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진핑은 좀더 친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약간 친북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게 국제정치에 상당히 보면 흥미로운 모습. 

▷전영신: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 기간에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UN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한테 지금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태경: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도 비공식적으로는 저도 얼마 전에 중국 갔다와서 간부들 고위급들 봤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합니다. 요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엄격히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중국 정부보다 정치적 단소가 줄어든 거 아니냐. 비공개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촉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달궜던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재건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내년 초에 신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전원책 변호사의 행보가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사실 전원책 변호사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업 정치인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전영신: 직업 정치인 선언. 

▶하태경: 사실 여태까지는 관객으로 있었잖아요. 청중으로 있다가 다시 정치 정당에 뛰어들겠다 하는 건데 저는 환영하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1차는 일단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전영신: 예, 예. 1차는 실패하고. 

▶하태경: 1차는 실패하고 이제 재수하겠다는 것인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행운을 빈다는 말씀. 

▷전영신: 그런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하고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포럼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하태경: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 조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했던 이슈가 태극기부대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 

▷전영신: 그랬죠. 

▶하태경: 여기서도 대한애국당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왜 대한애국당이 빠져 있냐 토론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업 정치인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일관성이거든요. 

▷전영신: 일관성. 

▶하태경: 그래서 자기가 태극기부대하고 통합의 이슈를 끌고 나왔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도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왔다갔다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영신: 예.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반문연대 얘기 나오는데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 싫다고 친박 극우 꼴통하고 손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못한다고 해서 이쪽 야당을 그냥 찍어주지 않습니다. 야당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반문연대는 일종의 묻지마 반문연대이고 본질은 사실 친박연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혁적인 반문연대가 아니라 일종의 친박연대다. 

▷전영신: 친박연대다. 어제 극우와 보수의 차이를 4개 항에 걸쳐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극우와 보수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하태경: 4개가 좀 많으니까요. 핵심적인 것 2개만 말씀드리면요. 

▷전영신: 네. 네. 

▶하태경: 하나는 헌법 부정이고. 

▷전영신: 헌법 부정. 

▶하태경: 헌법 부정이고 또 하나는 메카시즘인데요. 예를 들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 

▷전영신: 예, 예. 

▶하태경: 심지어 통진당 해체 앞장섰던 저같은 사람한테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헌법 부정인데 대표적인 게 탄핵을 여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탄핵 하나를 보면 유무죄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용을 못하니까 헌법재판소 해체하라고 그러고 사실상 이런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핵심가치가 헌법 수호이고 법치주의인데 그래서 헌법 부정하는 세력 극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영신: 예, 예. 그러니까 하 의원님이 이런 의견들을 어떤 개인 의견처럼 제시를 하셨지만 어쩌면 이 차이점이라는 게 지금 반문연대에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가능한 어떤 차별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사실 야당의 정계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혁신적인 정계개편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반문 반극우연대다. 반문 한다고 누구나 다 손잡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민주당이 비판받았던 게 소위 내란 선동으로 해산된 통진당하고 연대를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하태경: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떨어져서 나갔는데 그거에 거울 버전이죠. 극우 친박 세력하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데에 앞장섰던 분이 이제는 탄핵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다 역사에 맡기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명백한 자기 정치적 소신을 부정하는 거죠. 

▷전영신: 이 반문연대 빅텐트론 구상에 전면에 나선 한국당 인사가 친박계 중진인 윤상현 의원 그래서 아까 친박연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계파를 초월해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최소한 헌법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이러한 입장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연대는 크게 박수 받지 못할 것이. 

▷전영신: 이언주 의원도 최근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지역구를 노리고 한국당 행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당으로 가게 될까요? 

▶하태경: 이언주 의원이 안 간다고. 

▷전영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태경: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이 비판하는 초점은 일면 일리가 있는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잖아요. 

▷전영신: 예. 

▶하태경: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월급 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물 경제에 굉장히 무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저도 문재인 정부 무능하고 강력히 견제하고 그런 입장에서 반문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지만 혁신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혁신 없이 반문 하면 국민들이 여전히 외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반문 반극우 연대에 대한 대응성을 명백히 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 그런데 이렇게 보수 대통합이 반문연대로 가는 게 그 방향성이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 네이밍을 반문연대라고 했을까요?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위한 연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연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하태경: 내용은 그거죠. 무능한 통치, 경제 무능 이게 핵심이죠. 경제 무능을 정치적인 용어는 쉽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문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하나 차이점은 남북관계 대북 안보 이런 문제는 사실 여야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초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보 문제에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전부 다 반대하자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봐요. 경제 무능이 핵심인데 만약에 안보 문제까지 모두 문재인 때리기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국민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우파 일각에서는 남북 협상 북미 협상 이런 거 하지 마라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텐데 그런 거 해 봐야 뭐 하나 협상 반대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 국민들은 일단 협상은 해야 된다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가 압도적인 사실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협상 포기하면 대안도 없잖아요. 바로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당적인 입장을 추구해야 된다 비판적인 견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끝으로 잠깐 질문 드려보죠. 여야정 협의체 지금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국회가 다시 파행을 빚게 됐는데 본회의가 무산됐고 예결위도 파행을 빚고 생각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이콧 중독증이다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는데 실제로 야당들이 보이콧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하태경: 핵심은 고용 세습 국정조사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국회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실제로 서울지하철에서 명백한 고용 세습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업종 다른 회사에서도 저희도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세습 문제를 계속 조사 국정조사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저희들이 그냥 항의하면 잘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상정되는 법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만간 본회의 저는 열어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기가 좀 드신 것 같네요. 

▶하태경: 아닙니다. 

▷전영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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