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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동연 후임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로는 문제 해결 안돼...인기없는 정책 뒤로 미루는 정부, 정책 결정에 문제 있어”

기사승인 2018.11.09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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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출연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IMF에 이어서 KDI까지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각종 경제지표가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야당이 괜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다 내년부터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제위기설 내년부터는 서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될 일인지 아니면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괜한 주장일지 이분의 의견 들어보죠. 기획재정부 차관 또 국무조정실장 지내신 자유한국당의 경제 금융정책 브레인이시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네, 안녕하세요. 대구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전영신: 오늘은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거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계약 아니냐 사실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직접 국무조정실장도 지내신 입장에서 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네, 이번 인사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책 좀 바꿔보고 경제 좀 살려주라는 의미인데 현재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오면 변화를 과연 국민들께서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기조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경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상황을 우려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추경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고용, 소득 분배 등 모든 지표가 빨간 불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시다시피 경제 현장에서는 98년 IMF 위기 때보다도 더 장사 안 되고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물론 대외 우리 환경의 변화도 일부 있겠으나 전부 우리 국내 정책적인 어떤 실패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서 국민들이 뭐를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좀 바꿔서 경제 좀 나아지게 해 보라고 인사를 필요하면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여기에 있던 사람을 저쪽에 갖다놓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전영신: 예.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한데 조윤재 주미대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죠? 

▶추경호: 조금 전에 같은 취지입니다. 이번에 소위 경제팀 투 톱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는 경제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정책기조도 바꾸고 해서 분위기 좀 새로 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뜻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 인식과 처방을 가진 사람 또 정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비경제 전문가인 김수현 사회수석을 내 사람 챙기기 차원에서 차감급에서 오히려 장관급으로 영전 시키는 거거든요, 정책실장으로 가면. 이렇게 앉히는 인사를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인사를 왜 하느냐 아시다시피 김수현 사회수석은 지금 우리 경제 어려움을 초래한 주요 비판받는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입니다. 그중에 간판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바로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인데 여기에 이반 강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다시 정책실장에 임명한다 이건 맞지 않고 더구나 그동안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주택가격 폭등시키고 또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 경제에 주름살을 더한 책임자가 바로 김수현 수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만약에 한다면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 회전문 인사다. 이런 인사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경제를 더 망가뜨리더라도 우리끼리 우리 식으로 간다 하는 독선 마이웨이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제발 그런 인사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시장이나 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 신시장,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팀으로 면모를 일신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 투 톱 교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경제 투 톱을 동시 교체해야 된다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장하성 실장부터 해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내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추경호: 뭐 오락가락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죠. 국회 대응 문제하고 책임의 경종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달리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지금 국회에 470조 원의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심의 중에 교체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러한 인사교체설 이 자체가 최소한 국회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나와도 나왔어야 되는데 청와대 인사관리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일찍 지금 나와서 많은 혼선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반 경제 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요 정책은 청와대가 정하고 기재부 등 부처는 집행 뒤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정책 부동산 대책 법인세 증세 이런 것은 소위 의사결정 과정에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재부 또는 경제부총리 패싱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예. 

▶추경호: 그리고 또 김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국 장하성 실장 등 정권 창출 핵심 세력들이 수용하지 않고 마찰 갈등으로 비추어지면서 오늘의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우선 경제실정에 가장 책임이 큰 장하성 실장부터 빨리 교체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만약에 하더라도 국회 예산심의라도 마무리된 뒤 12월 중순 이후에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경제가 이념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교체대상 인사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이 발언은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경호: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더 일찍하고 김 부총리가 더 강하게 소신껏 현 정부 정책의 수정을 사실은 좀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늦었지만 그래도 현 정부가 소위 말하는 무리한 경제 정책, 경제 논리보다 정치인 논리가 앞서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아마 아쉬운 뒤늦었지만 선서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정치권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다 돕는 이러한 우리 복지체계도 보강해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때다 그런데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지금 친노동정책 또는 진보 시민단체에 지금 사로잡혀서 너무 우리 세계 경제추세하고도 또 정책방향하고도 역행 역주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아마 김동연 부총리도 곧 떠나는 마당에 아마 정치권이나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 선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죠. 이 얘기는 지금 뭐 지금의 9%에서 최소 12% 최대 15% 올리는 인상안이 너무 인상률이 높다 이 얘기가 될까요? 

▶추경호: 글쎄 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관해서 몇 개월 전에도 잠시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뒤에 아마 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 수준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20대에서 40대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연금 보험료 냈는데 정작 본인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곤란한 연금개혁 하자 이랬는데 지금 나온 안들이 대개 연금보험료는 더 내고 또 연금은 지금처럼 받거나 조금 덜 받는 안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반발여론이 예상되니까 대통령께서 보험료 걷는 틀에서만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재검토를 하게 했다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 상상력이 보험료 더 안 걷으면서 혹시 국민 세금 더 거두어서 메꾸겠다 하는 발상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또 조삼모사다 이런 정부라면 정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세대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국민까지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개혁방안 마련돼서 국회로 오면 국회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전영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1년 넘게 모여서 장기 재정을 추계하고 이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서 나온 개혁안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 정도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당초 개혁안에 담겼다고 보세요? 그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연금재정 수지를 추계해 보면 지금부터 한 약 25년 뒤인 2042년경에는 연금재정 수지에 적자가 되기 시작한다, 즉 한 해에 거둬들인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약 한 650조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57년에 가면 그동안 쌓아둔 연금 전부 다 고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너무 많이 자꾸 준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연금 수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재정 수지가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상에 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이 연금 재정이 앞으로 천년 만년 지속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개혁방안을 찾아야 현 세대, 미래 세대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좀 힘들지만 이러한 개혁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금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금 현재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거나 조금 힘든 거 이런 데 대한 정책 결정은 다 미루고 있다 저는 정책 결정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정책 결정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경제 얘기만 위주로 했는데요. 정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와 조강특위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당권 주자들 또한 각자의 길을 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보수 대통합, 중도 진영 대통합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계개편의 시점과 방향 추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경호: 경제 개편이라는 게 국민들 민심을 잘 헤아려가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 등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워낙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주 마이웨이식의 국정운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보수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했지만 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나라를 위한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의 기술적인 그런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길이 뭐냐 거기에 관해서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 하는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문 정부의 독주를 막는 길이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뜻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예. 요즘 다시 보자 추경호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추경호: 아하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황교안 전 총리를 보좌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범보수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가까이에서 보신 분으로서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펼치게 되실 거라고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추경호: 저는 제가 본 황 총리께서는 늘 민심을 헤아리고 현장 가까이 가시면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늘 함께 생각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원칙을 강조하시고 사실은 사심 없이 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소통도 잘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저는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만 그 구체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경청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행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시면서 남북 경제협력특위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남북 경협 예산도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1조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남북 경협 문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 그런 이슈인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 한결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의 문제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이와 함께 속도를 맞춰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자칫 우리 정부만 속도 위반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 필요하니 무조건 예산 좀 많이 달라 이런 자세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우선 예산 편성 내역이 없고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무조건 지원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국회 보고 깜깜이 예산 심사하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한 예산까지 추가로 또 제안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앞서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미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더 완고한 입장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협 예산을 또 배정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의 진행상황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 경협을 진전을 시켜야지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후폭풍을 우리가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남북 경협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경제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커지는지에 관해서 꼼꼼히 살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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