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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하라고 미국이 상응조치 취해줄까?

기사승인 2018.09.21  0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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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우선 평양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이견이 엇갈리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 : 네.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양 : 네, 어떤 의미에서요?

오 : 우선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간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합의문에서 중요하게,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건, 북미관계가 상당히 꽉 막혀있는데, 앞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한다, 근본적으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이런 대목에서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 점도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핵 신고 이런 대목들, 미국이 그동안 가장 집요하게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평가를 조금 낮게 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오 : 네, 그런 문제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대한 해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핵화 논의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된 부분은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결국 미북 대화에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영변 핵시설 폐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김호준 기자도, 이것이 북한의 핵 폐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래의 핵과 연관돼 있기때문에 사실 북한에겐 지금 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되는데, 북한은 지금 이 헐값을 내주고 종전선언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중과 값어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오 : 네, 지금 북한 핵 개발은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개발인데, 영변 핵 시설은 대체적으로 플루토늄 방식의 원자로를 가동시킴으로써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영변 핵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발판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시설을 다 신고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거기에 대한 폐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는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초보적인 합의... 그런데 남북 군사합의 얘기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 : 네, 지금 서해상에서 서해 완충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 완충수역을 합의할 때, 서해상 훈련 중단구역을 북쪽은 50km정도, 남측은 85km정도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 해병대가 군사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까지 나와서 포사격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국방태세에 상당한 취약점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재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어차피 앞으로 남북한 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논란들은 다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내용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전쟁 위험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양 : 음, 그런데 결국 이제 이번 회담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걸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향후 미국의 행보거든요. 다음 주 우리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과 스탠스가 나오겠습니다만, 폼페이오 방북문제나 2차 북미정상회담, 이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 :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빈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미북 간 접촉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사실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북측의 빈 접촉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야만이, 북미 간 비핵화 논의에 대한 상당한 합의를 도출해야만이,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북미정상회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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