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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남북경제협력 대북제재 풀려야 ...경제계,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

기사승인 2018.09.18  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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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사진공동취재단 황광모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대화하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4대 그룹 총수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국면에서 당장 실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경제계 반응]
먼저,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경제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1]
 경제계는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제단체나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인데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제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는 물론 또 다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 남측 그룹총수+북한 고위경제관료 접촉]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평양에서 고위 경제관리들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인적 접촉을 통해서 교류 가능성은 타진하겠죠.

[답변 2]
 4대 그룹 총수의 평양방문은 북한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산업현장을 보고, 투자 결정을 직접,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정부간 재정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북한 경제 일으키기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재벌 총수들은 북한의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와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도와 도로, 관광과 관련된 남측 장관들도 평양에 동행하고 때문에 비교적 구체적인 협의채널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위] 청와대가 1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할 공식·특별 수행원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제계 특별수행원.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아래] 청와대가 1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할 공식 수행원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통령 비서실 공식수행원.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질문 3 - 경제 아젠다 원천 배제 배경]
그런데, 대북 제재국면에 있기 때문에 당장 경제협력이 재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그룹 총수들이 북한의 고위 경제관리와 만나고, 산업현장을 본다고 해서, 당장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도 경제협력은 논의 테이블에 접근조차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two track)을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우선, 그룹 총수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상호간 미래 사업구상과 교류협력 준비작업을 진행하자는 접근입니다.


[질문 4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반응]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4]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신한용 회장이 이번 방북단에 포함됐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천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만 저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6차례 방북신청을 했지만 무위로 끝났고,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3차례나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연내 재가동하는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기업 가운데 대부분(95%)가 재입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언어가 통하고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가 가능한데다, 2시간 이내 이동시간 등으로 공단 입지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1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할 공식·특별 수행원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질문 5 - 남북경협 재개 전망과 과제]
네,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지는 못하더라도, 교류 기반은 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5]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기대 섞인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도 장 초반에 남북 경협 관련주가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도와 관심과는 달리, 주요 경제지표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차 확인하지만, 남북경제협력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고, 지금은 그 기대를 가지고, 정상간 대화와 경제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즉시성 효과를 보면, 정전상태, 즉 전쟁중 쉬는 상황에서 ‘평화담보와 대화’가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와 경제가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실제 국가신용등급평가에서도 대북리스크가 중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 리스크를 정치-경제적 양면에서 견조세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남북이 윈윈(win-win), 상생하는 ‘평화통일지향의 길’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박관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양 공동취재단.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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