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평화의 전당은 노동적폐의 상징물”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대구시청 앞에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출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 앵커: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박명한] 대구시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노동계가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수석부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노사 평화의 전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2014년 9월에 대구시, 한국노총, 경통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구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구시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노사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여 대구에 선진적인 모델을 전국에 확산 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포식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 대구 본부장이 업무 보고에 참석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설명했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좋은 제안이라고 호평을 받기도 했죠.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비정규직 그리고 장시간 노동 존속 등 노동 개악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이용하기 위한 선전 용 도구로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한 지역이 바로 대구인데. 이런 대구지역을 마치 노사평화의 도시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산업역군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선전도구가 바로 이 노사 평화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노동자들에겐 한마디로 암흑과 같은 시대였죠. 노사평화의 전당은 그 시대로 되돌려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런 전도된 발상에서 계획된 노동적폐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민주노총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방금 반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세부계획을 대구시가 작성을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최고 수준의 노사정 상생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분규와 붉은조끼, 그리고 머리띠를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죠.

두 번째는 기업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임금 걱정없는 경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자들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발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정말 대구시가 노사가 평화로운 도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지역 산업구조를 보면 300만 미만 사업장이 99%가 넘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조차 지킬 필요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3%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영세사업장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이기도 한데, 그러다보니까 노동자들은 안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것도 참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 것을 노사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혈세를 퍼부어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건물만 짓는다고 노사평화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노사평화를 원한다면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노사상생과 노사평화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서 결국 노동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대구시가 추진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가 고임금 걱정없는 노동생태계 조성, 강성 노조없는 지역 만들기 그 목표라면 저는 이미 달성됐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는 전국에서 최하위 임금수준입니다. 반면에 노동시간은 최고로 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산재발생율은 전국 4위구요, 체불임금도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조건면에서 본다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율은 전국 평균 절반에 불과한 5%대입니다. 그리고 한해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만 해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이미 대구지역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마음먹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대구지역에 오고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대구시가 말하는 노동생태계가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은 한해 8천명에서 1만명이 고향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거든요. 노동자만 쥐어짜면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는 발상은 4차산업 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맞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명한]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에 대구가 고향인 전태일 열사의 기념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태일 기념관 건립은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정말 전태일 열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했던 어린 여공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면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조건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는 정반대입니다. 과거처럼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는 선전용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선전을 노사평화라고 포장한 것인데. 그쪽에 전태일 열사 기념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의 비뚤어진 치적쌓기용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전태일 열사가 권영진 시장의 정치적 치적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명한] 그래서 현재 대구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대구시가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지금하고 있는 1인 시위는 지난 5월초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중식 피케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이 반대하는데도 대구시가 강행한다면 저희들로서는 투쟁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겠죠. 대구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대구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려내고 전국적 대응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라고 저희들 민주노총 내에서는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명한] 부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렬 수석부본부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8년 9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