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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이, "기후변화,생태계 유지 대안은 '유기농법'...환경보전 등 공익형 직불금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8.08.20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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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경제토크] 윤주인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출연 :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주이 회장과 유기농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회장님 안녕하세요?

윤주이 : 안녕하십니까?

권은이 : 회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분야 1호 박사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먼저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주이 : 그렇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오래했습니다. 지난 90년도에 기자 재직시 축산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축산담당 기자를 하면서 현장에 취재를 해보니까 가축 분뇨에 대한 심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축산 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사회 문제로 컸는데 오히려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 오염원이라기보다 축산 분뇨가 좋은 유기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축산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게 된다면 토양도 살릴 수 있고 또 수질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순환 농업법을 축산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토양에 뿌리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가져다가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게 된다면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통해서 수질을 살리고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기도 하고. 특히 90년 이후부터 우리가 개방의 물결 속에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위논문을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구조와 신뢰성 제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처음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저를 인정해주고, 당시만 해도 그런 학위 관련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권은이 :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역사가 짧죠?

윤주이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7~80년대만 보면 식량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량 증산 차원에서 비료라든가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소위 농산물 생산과잉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당초에 보면 생산과잉을 통해가지고 일정 부분 식량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보면 토양도 오염시키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권은이 : 보통 '유기농'이라고 하면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농산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농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윤주이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비료와 농약을,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토양을 보전하고, 또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는 농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유기농업의 정의를 안전 쪽으로만 국한되어서 했지만 새로운 재 정의를 통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토양 환경, 그리고 수질을 보호하는 그런 농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은이 : 방금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 그리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유기농이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주이 :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게 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들이 오염으로 죽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지만, 유기농업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연에서 나온 유기물질이라든가 유기합성 그것을 일반적인 자재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를 오염하지 않고 좋은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권은이 : 보통 유기농 하면 안전한 먹거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왔는데 최근에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살충제 계란 파동도 있었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서의 DDT농약 성분 검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기농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고민도 커졌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윤주이 :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안전한 농산물, 비료, 농약을 안 쳤다,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해서 정부에서도 인증마크를 붙여준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인증마크가 붙은 농산물이라든가 계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농약이 나오고 우리가 금지하는 DDT농약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이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비자들의 불신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살충제, 작년 8월의 살충제 계란 파동 같은 경우는 인증 농가에서 이런 농약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비페트린이라든가 피프로닐 같은 경우, DDT 농약이 나왔는데, 그 농장 같은 경우에서 생산하는 계란 같은 것은 방사를 통해서 계란을 생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것이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농사를 유기농법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농약을 치게 되면 날아와서 묻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축산 이런 환경 자체가 잘 하는데도 있지만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쪽에서는 AI라든가 구제역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는 밀집 사육을 많이 합니다. 밀집 사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생산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죠.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AI같은 경우,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계란 같은 경우도 케이지 사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먹거리가 중요하죠, 안전한 먹거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란이 난 것은 너무 규제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생산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법 개정을 통해서 나갈 것인지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의 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권은이 : 유기 농산품을 사먹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일단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싼데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유기농품을 구입을 하는 건데요.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유기농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겠지만요.

윤주이 :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1.7배 정도, 1.8배 정도 판매를, 유기농산물이 비쌉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기농산물을 재배함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고 노동력을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투입하는 유기자재 같은 경우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생산 비용이 높다 보니까 그런 보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기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담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유기농산물은 우리가 유통 단계에 보면 주로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내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구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로 생협 같은데, 한살림이라든가 아이쿱생협이라든가 행복중심 같은데서 주로 많이 구입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 같은 데 가보면 친환경 유기농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소비가 많이 주춤하는 것 같아요. 경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소비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다양한 판매활동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우리나라 유기농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주이 : 우리나라 유기농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지난 1998년에 친환경 유기농 원년 선포를 했잖아요.

권은이 :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죠?

윤주이 : 그렇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상당히 괄목할 성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또 제도정비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장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비용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증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우도 인증을 했는데 그것이 가짜 인증이었다는가, 생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특히 이런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자, 소비자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민간인증기관이 도입한 이후에 여러가지 부실 인증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일각에서는 유기농 농약검사를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주이 : 그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코덱스라든가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대부분 농약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농약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드문 것 같아요. 코덱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비료와 농약을 안치는 이런 규정이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따라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공기로 날아올 수 있고, 뿌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인증 같은 경우가 결과인증입니다. 결과인증이라는 것은 딱 결과만 가지고 농약을 안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할 때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개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EU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도 수질 검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질도 아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인증 제도를 개편할 때 과정과 결과를 유추해서 종합한 대안을 만드는 것도 친환경 유기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 해주시죠. 다른 나라는 유기농업에 대한 검수,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주이 : 우리나라는 결과 인증을 가지고 주로 농약, 비료 친 것을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EU,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비료나 농약보다도 농법이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다양한 수질을 살리게 된다면 그런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유럽 같은 데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농촌지역이 아름답고 쾌적하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 보전할 수 있는 직불금을 정부에서 줍니다. 환경보전에 관련된 직불금. 다시 말해서 공익경제 직불금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준수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직불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직불금 제도가 아직 개선 중이지만 미약하단 말이죠? 규제 일변도로 농약이라든가 비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심사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익경제 직불금,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된다면 현장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도 많이 도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지인, 청취자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추천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윤주이 회장님께서는 최성수의 <동행>을 선정해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주이 : 제가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그리고 CEO로 신문사 경영을,

권은이 : 농어민신문 대표를 역임하셨죠.

윤주이 : 예,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경영자라는 것은 외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가끔 직원들하고 노래방을 가게 된다 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음악도 있지만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권은이 : 그럼 윤주이 회장님께서 갖고 오신 최성수의 <동행>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BBS 경제토크 오늘은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 최성수 <동행>들어봤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한국유기농업학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윤주이 : 저희 한국유기농업학회는 1991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90년대에는 증산 위주로 정부의 농정이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농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라든가 농약, 그리고 성장호르몬제 이런 것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일정 부분 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환경오염을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고 뜻 있는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의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자, 그런 차원에서 유기농업학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유기농업학회는 유기농업에 관한 이론 및 정책,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 연구 내용을 널리 보급함으로서 유기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동안 유기농업학회가 30년 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매 5개년 마다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많은 기여도 했고 국제행사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서 2011년 유기농 엑스포 대회가 있을 때 거기서도 국제행사를 가졌고. 2015년에 괴산에서 유기농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외국하고 같이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하고 유기농업에 대한 교류도 많이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유기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권은이 : 역사가 30년 정도 됐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윤주이 : 유기농업학회 회원은 600명 됩니다. 상당히 농업 관련 학회 중에서 6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규모가 큰 학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을 분석해보면 인문 사회를 전공한 교수들 있잖아요? 연구자들? 우리가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사회학 전공한 교수들도 있고, 이것이 유기농업이다 보니까 자연과학 있잖아요? 농화학이라든가 생화학 이런 쪽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현장에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도 많이 학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까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농업 관련 학회보다 융복합, 자연과학하고 인문학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하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학회다 보니까 앞으로 이 유기농업학회가 미래가, 전망이 밝다고 전망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체계적으로 학회를 하게 된다면 좋은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일반 학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유기농업학회가?

윤주이 : 일반 학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현장의 농민들이 잘 없어요. 여기는 친환경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소비자까지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하고 실사구시로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같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니까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갖고 있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권은이 : 윤 회장님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으로 회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학회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윤주이 : 그 동안 사실 학회 회장은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 유기농업학회도 교수들이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역할도 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한테 회원들이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물론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이 안했지만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대외활동을 통해서 정책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점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홍보에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기농업학회를 많이 홍보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유기농업학회 행사를 했는데 역대 어느 학회보다 상당히 성황리에 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줘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권은이 : 아주 폭넓게 보고 있는 거네요? 요즘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인데요. 환경부가 최근에 올 여름 폭염은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유기농법이 이런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윤주이 : 그렇죠. 제가 일일이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 동안 화석연료를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후온난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이 지구온난화의 여러 가지 심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재배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사과 같은 주산지가 경북 같은 경우 대구라든가 김천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강원도 철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재배지역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갔던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 보면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저는 유기농법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일반 관행농법 같은 경우는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생산할 때 보면 상당히 탄소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리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 유기농업 같은 경우는 주로 녹비작물을 화학비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친환경 유기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기후온난화를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가 2010년에서부터 쭉 연구를 해보니까 25.1% 정도가 관행농업하고 유기농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은이 : 자치단체별로도 특정 지역을 유기농밸리로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추세거든요? 충북 괴산에 유기농밸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유기농밸리 조성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주이 :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업 지역을 선정을 해서 100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관광도 6차 산업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취지는 좋게 잘 나가는데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해서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그리고 유기농 호텔이라든가 유기농 식당 같은 경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제대로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최근에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윤주이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헌법 개정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헌법조항에 넣자,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통해서 1,15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농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2018년 3월에 청와대 정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129조 1항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명시조항을 삽입했어요. 큰 성과를 거뒀죠.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개정 문건을 시위도 자주 못하고 파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된다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농업계 쪽에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넣자는 것은 스위스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96년에 스위스 헌법 104조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부에서 많은 농업에 대한 부분,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일정 부분 또 다시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어요. 농업에 대한 환경을 보전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과가 있는데.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문제는 당초 우리가 6월 협상 때 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수입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방을 압력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입국인데 농업이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이 갖고 있는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이렇게, 또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개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국유기농업학회장으로서 내년 1월까지가 임기시더라구요?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윤주이 : 유기농업학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젊은 교수들,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의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회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또 시대에 맞게 변화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생태환경 농정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한 사례도 제가 설명 드렸고,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이 된다면 새로운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생태환경 농정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친환경 직불금 제도를 확대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친환경 유기농업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시고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만큼 환경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토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은이 :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주이 : 감사합니다.

권은이 :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주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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