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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시선] 국민연금개편...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 관건

기사승인 2018.08.17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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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앞두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를 내는 나이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난무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늘(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령 연장 등이죠.

재정안정과 보장강화....

이 발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대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가 된 후에야 정확한 개편방안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국민연금 기금은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 보험료율 인상 ▲ 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 ▲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자문안'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10월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앵커]

선임기자께서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시는군요.

[기자]

공식 발표, 공청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연장되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연장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오늘 오후가 되면 개편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정리해보면 요율도 올라가고 연금도 더 늦게 받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지고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은퇴생활의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내는 돈 올라가고 연금은 늦게 받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그 반발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시선도 차갑게 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편은 주기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낸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거죠.

[앵커]

쉽지않은 일이겠는데요....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2천174만5천719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쉽사리 개혁안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개혁 필요성은 2007년에도 강하게 대두했지만, 제대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당시 참여정부의 유시민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파괴력이 큰 이슈입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반쪽짜리긴 했지만 개혁은 이뤄져왔는데요.

그때도 늘 이렇게 큰 파장만 일으키고 유야무야했던 것 같아요.

[기자]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금기금 고갈론'을 내세우면서 발목을 잡았죠.

연금기금이 바닥나고 국민연금 제도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여론을 퍼뜨린겁니다.

정치권에서요.

결국 개혁 논의 방향은 연금제도의 지속적 존속을 위해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깎든지,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 국민연금 노후보장기능을 약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돼 왔습니다.

[앵커]

개편 당시마다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받는연금금액’의 비율도 갈수록 낮아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더 반발하는 거 아닐까요?

[기자]

소득대체율은 1, 2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70%에서 40%로 내려앉았거든요.

연금수급 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나오긴 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저항과 거부감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처럼 개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올해로 30년을 맞으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를 앞지르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기금고갈론에 묶여있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내려앉았다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실질 소득대체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4%던데요.

[기자]

소득대체율은 40년 기준으로 볼 때 40%라는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납입한 분들은 40년 월급 평균의 40%를 받는다는거구요.

40년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즉, 40년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24%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용돈이죠.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 이런 청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국민연금은 정말 나쁜 제도인가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선임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하자고 청원을 하는 분들도 국민연금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좀 과격하게 하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에 비교해 볼 때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은 적게’ 받고, 저소득자일수록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인 ‘수익비’를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 평균 수익비는 1.4배~2.9배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이도 나중에 자신이 낸 돈보다 1.4배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최대 2.9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자금이 다 없어진다고 공갈을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돈을 떼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보험이죠.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지금 시중에 나도는 개혁안은 정부안은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윗세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고 은퇴 후 장기간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기성세대가 동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혼란스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만큼 미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원하게 터놓고 제도 도입 당시 상황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이뤄야만 건강한 국민연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서 보듯이 못된 짓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책임자는 감옥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현세대와 후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 탈 정치적으로 논의할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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