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산 석탄 의혹, 제대로 안밝히면 정부도 공범자...영수증 없는 특활비는 폐지, 목적 있는 업무추진비 인정”

□ 출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4선, 서울 동작구을)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막역지우 한 배를 타면 한마음이 된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되 날짜는 그저 9월이라고만 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청와대가 날짜까지 확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됐는데 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두 가지 분석이 있고 사실 그 두 가지 분석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9월 9일 소위 본인들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이죠. 9·9절 행사를 앞두고 아마 방문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 앞이나 그 직후. 그래서 결국 9·9절의 경축 특사 형식을 원했던 건 아닌가 하고.

▷전영신: 체제 선전을 위해서? 

▶나경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을 난색을 표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8월 말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좀 더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줬다.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미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 이거는 중재 좀 해달라. 경협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고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탁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경원: 뭐 그렇죠. 종전선언 문제와 경협 문제 이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원하고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저는 매우 걱정했던 것이 사실은 최초로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이 만났을 때 종전 선언을 너무 서둘러 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판문점 선언이라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결국 종전선언과 북핵 폐기를 위한 핵 신고서 제출 부분하고의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논의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대북제재 범위를 넘지 않는 즉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북한의 핵 신고를 설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이미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했을 것이다? 

▶나경원: 예. 그런데 북의 요구는 그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영신: 어떤 요구를 해왔을까요? 

▶나경원: 글쎄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 뭐 핵심은 대북제재 완화 해제 쪽으로 가는 대북제재 완화와 경협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종전선언과 돈 아닙니까? 종전선언은 그 이후에 주는 파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게 뭐 어떠한 추가적인 액션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의 결과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겠죠.

▷전영신: 어쨌든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 조기 개최를 먼저 제안한 거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을 적극적으로 내민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정상회담 날짜까지 좀 전격적으로 확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하네요? 

▶나경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평양 정상회담이 과연 북한이 손을 내민 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또 해석도 가능하겠죠.

▷전영신: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나경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절 경축 특사 형식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다든지 이런 점을 본다면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내밀었어도 내밀었다고 본다면 내밀었어도 좀 더 우리가 가져온 게 없다 보고 결국 더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전영신: 그러면 남북이 이제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나경원: 그렇죠.

▷전영신: 첫째도 둘째도 다 비핵화라는 입장을 미국이 고수를 하고 있고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는 미룬 상태에서 종전 선언과 경협 확대를 재촉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 교착 상태를 뚫으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나경원: 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전혀 이 핵 신고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이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진만 찍고 전문가의 검증이 없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핵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9월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결국 지금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게 핵심 의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진전되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경협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종전선언을 앞세웠던 것이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거 같은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평화 체제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너무 그 입구에만 강조를 하고 비핵화라는 그것을 입구로 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뭐 북한으로서는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중간적인 단계를 한번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종전선언 자체도 원래 없는 개념인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보통 1조 1항이 종전선언입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따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1조 1항이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였는데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어떤 하나의 카드, 평화체제의 보장의 카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완전히 성숙시킨 것은 아닌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추후 북미 정상회담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만약 북한이 조금 더 비핵화에 성의를 보인다면 종전 선언 논의도 사실 이어질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9월 하순에 UN총회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을 해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이것도 선순환적인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요? 

▶나경원: 뭐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일정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여태까지 비핵화 선언했다고 하면서 한 것이 선언에 그쳤거든요. 지금 뭐 사실상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런 표현으로 해서 그 선언이라는 것이 역시 알맹이 없는 선언에 그친다면 그것이 별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영신: 미국 측의 반응도 북한과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기대해도 된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또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 이런 대변인 발언도 있었고요. 미국 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나경원: 글쎄요.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졌었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2차 방문 때는 지난번 방북 때는 만나지 못하고 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그래서 뭐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어제 나온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핵 신고서 제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미국과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내놓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영신: 아, 그러십니까? 

▶나경원: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뭐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에 방북한다고 하니 그 8월 말 방북에서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미북 평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제도 좀 거기에 좀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관련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제 와서 국조게이트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정말 저는 여당 대표로서 하셔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정말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UN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UN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들어오면요. UN의 대북제재는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이 남동발전이냐 뭐 이렇게 됐을 것이 한전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한전의 원전 수출하고도 다 관련이 되고요. 정말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에 처음 정보를 알고서도 지금 10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추 대표의 발언 중에서 확인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추 대표가 핵심은 두 가지이다. 일부 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한 것, 정부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유발하는 정쟁이 트럼프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반대해온 미국 보수 세력에 빌미만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나경원: 지금 보면 몰래 반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산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자꾸 덮고 두둔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몰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책임까지 지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정부 자체가 공범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정부가 공범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

▶나경원: 그렇죠. 만약에 북한산이라는 것을 속여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청이 몰랐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그동안 관세청이 이 국회에다 보고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숨겼습니다. 원래는 두 척만 조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홉 척이라는 게 밝혀져서 왜 그동안 7월 27일에 기재위 회의를 할 때도 두 척만 보고했었거든요. 두 척 관련해서 왜 보고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결국 답변을 하는 취지가 뭐 외교부나 청와대 쪽의 이것을 제대로 다 밝혔을 경우에 복잡한 외교관계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이미 야당이 알고 있는 두 척만 해라 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안이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더 큰 대북 제재를 대북 제재에 따른 UN의 대북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까지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뭐 쉽지 않은 거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특활비 얘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는 특활비는 폐지를 하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만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해서 이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데 나 의원님은 전에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별로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다들 이 특활비 명목에 맞춰서 쓰시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뭐 생활비로 썼다 이래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나경원: 그래서 영수증 없는 특활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 발표한 것도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특활비 일정 부분을 업무 추진비로 돌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편법 부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경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업무 추진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쓸런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또 다른 영수증 없이 쓰는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뭐 영수증 처리하고 목적을 정해서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업무 추진비를 일정 부분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비용이죠? 

▶나경원: 저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전영신: 예. 국회 특활비가 한 6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 빼고도 3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정부 기관 곳곳에 숨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국회 특활비는 많지 않은 액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문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전 정권 관련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그쳐서 될 일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저는 전체적으로 특활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데 사실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사항과 관련없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기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우리 거 고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