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북한, 국제제재 항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갈 것...평양 시내 휴대폰 사용자 쉽게 볼 수 있어"

□ 출연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부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즉 민화협이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을 일본으로부터 송환받기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민화협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북한을 다녀온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정: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 방북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를 만나고 오신 겁니까? 

▶김한정: 북쪽 민화협하고 남쪽 민화협은 20년 전에 창립이 돼서 그런 교류 협력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단절이 됐죠 거의. 이번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전영신: 16일부터 3박 4일간

▶김한정: 예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을 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와서 서울로 왔죠.

▷전영신: 그러셨군요. 전에 18년 전인가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에서도 다녀오셨죠? 

▶김한정: 예 그랬습니다. 

▷전영신: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가셨는데 

▶김한정: 벌써 18년 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평양까지는요.

▷전영신: 그러네요. 이번에 가보시니까 좀 많이 달라졌던가요? 어떠셨어요? 

▶김한정: 예 감회가 새롭죠. 우선 그때 18년 전의 감격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때 역사상 최초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우리 직항기로 1시간 걸리는 길을 70년이 걸렸어요 그때. 60년 이상 걸린 거죠, 분단 이후에. 이번에는 중국으로 둘러서 가니까 1박 2일이 걸려버렸어요. 순안공항은 아주 새로 단장을 해서 산뜻한 현대식 새건물이었고요. 거기도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제재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 이런 인식만 가지고 평양을 바라보면요 안 될 거 같아요.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한정: 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더디지만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평양에 특히 휴대폰을 든 평양 주민.

▷전영신: 휴대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김한정: 예. 손전화라고 불러요.

▷전영신: 손전화.

▶김한정: 손전화 들고 통화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뭐 거리마다 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북측에 따르면 한 360만 대 보급이 돼 있다 그러네요. 여성들이 옷차림이 굉장히 밝아지고 산뜻해지고 컬러풀해졌어요. 그리고 햇볕이 강해서 그런지 양산, 요즘 우리는 산 잘 안, 파라솔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성들이 예쁜 양산들을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전영신: 우리가 예전에는 북한 너무 좀 못 살고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이랬는데 막상 가서 평양 특히 가장 발전한 지역의 도시를 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보다는 발전해 있기 때문에 또 좀 색다르신 느낌을 받으신 거네요.

▶김한정: 예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물자가 풍부하진 않죠. 그렇지만 굶주리고 칠흑 같은 도시는 전혀 아니다. 밤에도 전기 사정이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밤 10시, 11시에 이동할 때도 있었는데 길거리 가로등이 어둡지 않았고.

▷전영신: 평양으로 곧 이사 가실 거 같은데요.

▶김한정: 평양에도 밤에도 차량통행이 되게 많았어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민간교류협력 차원에서 방북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한정: 우선 뭐 일제 하에 강제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 지금 그때 약 800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고 해요. 징용 징병 또 위안부 등등. 그중에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유해들이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일부 발견된 것도 제대로 방치되어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일제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신사에 거의 2만 3천여 구의 희생자, 우리 조선인 징용 등 강제 동원 희생자 위패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족적 수치죠.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우리가 지금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몇 십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우리가 이런 제대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감대가 남북이 다 같이 갖게 됐고요.

▷전영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아무래도 남북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이겠죠? 

▶김한정: 그렇죠.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자. 공식 기구를 구성을 했고요. 그걸 민화협 편에서 중심이 돼서 하자고 합의했고요. 8월에 실무회담 해서 구체적 진행 계획을 서로 협의할 거고요. 일본 등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화협 대 민화협, 북측 민화협, 남측 민화협이 교류 협력 사업을 좀 더 활기차게 하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오가고 서로 알고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야 평화도 오고 또 번영도 같이 구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판문점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각계각층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남북의 민화협이 그간 20년 동안 이런 성과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서 남북 민간교류의 기관차가 우리 합의하고 건배사도 기관차라고 했어요.

▷전영신: 건배사를 기관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한정: 예.

▷전영신: 그거 무슨 뜻입니까? 

▶김한정: 기관차. 앞에 끌고 가는 열차 기관차가 되자는 거죠.

▷전영신: 민화협이 기관차가 돼서 교류를 좀 빨리빨리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의기투합을 하신 거네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김한정: 예. 아무래도 북측 관계자 고위급들인데 이야기가 오갔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불만이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종전선언 같은 거 지금.

▷전영신: 좀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김한정: 미국에서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속에서 종전선언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서로 좀 팽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조금 대화가 조금 차질 있는 것처럼 비치죠. 저는 큰 흐름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항상 북한은 협상을 할 때 밀고 당기고 합니다. 우리하고 사석에서 그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북한만 홀딱 벗으라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자기대로 성의 있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못 알아준다라는 답답함도 표시를 했고요. 또 맨날 제재 타령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 맨날 연구하고 준비만 할 거냐. 남북 간에 지금 철도, 도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남쪽에서는 정작 연구만 하고 준비는 제재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태도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재 해제의 압박을 좀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고 실제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게요. 우리의 평가, 서방 또 미국의 평가,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해나갈 건데 그거 다 할 때까지 제재 안 풀겠다는 식의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고 거기에 미국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 문제도 우리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 안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의 그런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민간교류라든지 또 그런 결정적인 그런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뭐 단 한 푼도 단 한 톨도 단 한 방울도라는 식의 그런 압박 전략 이거 자체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제재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요.

▷전영신: 혹시 이 부분 안 물어보셨어요? 지금 북한이 어쨌든 국제사회로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어떤 국제사회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일 나오는 북한의 성명이라든지 어떤 아나운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김한정: 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김한정: 예 물론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톤다운 됐어요.

▷전영신: 아 그런 거예요? 

▶김한정: 제가 저는 나름대로 북한을 계속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많은 발전입니다. 굉장히 순화된 겁니다. 

▷전영신: 조금 더 순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한정: 그런 북한도 지금 정상 국가 보통 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북한 측 민화협 관계자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주 솔직하게 아직 도로 사정이 좀 민망해서 당장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남쪽에 알려져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또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려움.

▷전영신: 물론 정상 간의 회담에서야 그렇게 예의를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죠. 이번에 도로철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있었다면서요? 

▶김한정: 그렇죠. 북한은 지금 그런 도로·철도가 경제 해석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하면 우리한테 더 유리하니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 해나가면 되고요. 제재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은 지금 한미 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공화당이나 일부 보수 강경파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략 물자라든지 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또 비핵화 구체적 실천의 진행에 발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폐기할 때까지는 하나도 못 풀어준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상 진행에도 도리어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을 졸라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때문에 못 견뎌서 손 들고 나왔다 항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영신: 그게 아닌가요? 대북제재의 효과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게 보편적인 게 아닌가요? 

▶김한정: 그런 부분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게요. 미국의 제재가 최근에 와서 강도가 강해졌고 러시아나 중국조차도 합세하면서 북한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북한은 지난 몇 십년 동안 항상 제재 하에 있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제재에 대응하면서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생존을 할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교역 국가 무역 국가로서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자립 갱생, 자급자족의 그런.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뒤떨어지면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북한이 10년 전, 20년 전 곧 망한다 곧 망한다 20년 30년 왔지 않습니까? 1년 못 간다, 5년 못 간다, 10년 못 간다, 내년에 어찌될지 모른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전문가들 우리 또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 붕괴론에 일종의 맹신적 노예가 되어 왔었어요. 사실은 못 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판문점선언 북미회담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앞으로 서로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대신에 체제 안보를 위해서 핵 갖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다면 우리 도와주겠다 이게 지금 합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니들이 앞으로 또 안 버릴 거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봉쇄 그다음에 경제 제재 더 계속 지속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북한도 태도를 바꿔야 되고 또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또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붕괴론 그다음에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항복을 받고 안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물리적 접근 이런 부분들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한반도 위를 완전히 냉전을 바꾸겠다 바꾸자 하는 우리의 국제적인 합의나 또 우리의 추진 방향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도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