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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앵커) 신두식 외교통일팀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방송일시) 2018년 7월20일 오후 6시
앵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님을 연결합니다. 이일우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기체 결함, 정비 불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일우) 네 말씀하신대로 기체 결함 또는 불량 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체 결함의 경우에는 동종계열의 기종에서 같은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유사 계열에서 몇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또한 이 헬기같은 경우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때부터 계속해서 진동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기체가 너무 떨린다고 하는 얘긴데, 이것은 맞지 않는 기체와 엔진을 조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체 결함, 설계상의 결함, 여기에 들어가는 기어 박스, 이런 곳에 불량 부품이 들어가서 프로펠러가 떨어져나가면서 추락하게 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사고영상, 공개된 것을 보면 회전 날개가 떨어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 외국에도 이러한 헬기 사고 유형이 있었나요?
이일우) 네 수리온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푸마 헬기가 똑같은 사고로, 똑같은 유형으로 추락했던 적이 2009년과 2016년에 난 적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이 사고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보셨던 그 영상처럼, 로터블레이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노르웨이가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기어 박스, 즉 프로펠러 날개가 돌아가는 날개와 엔진을 이어주는 기어 축 부분이 균열에 의해 파손되면서 그것이 날아가서 추락한 것인데요, 아마도 지금 그것이 날아가서 추락하는 형상을 봤을 때는 아마도 유사한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 잠깐 얘기해주셨지만 수리온이 원형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한국형 상륙작전에 맞도록 개조한 기존이 마린온이라고 들었는데요. 통상 이렇게 개조한 무기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이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체의 개조 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배치가 돼서 검증된 것을 중심으로 개조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함율이나 고장율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마린온같은 경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착수부터 개발완료까지 불과 31개월이 걸렸습니다.
앵커) 이정도면 길다고 봐야합니까?
이일우) 굉장히 짧은겁니다.
앵커) 짧은건가요?
이일우)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개조개발이 진행됐던 미 해병대의 UH1Y의 경우는 똑같이 개조개발이 진행됐는데 10년, 시험평가기간만 3년이 걸렸습니다. 즉 우리 마린온 같은 경우 개발 기간 자체가 워낙 촉박하게 진행이 됐고, 또 예산도 방위사업청에서 최저가낙찰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발 예산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한, 처음부터 결함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수리온의 경우에는 군 당국에서 명품헬기라고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결함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일우) 네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저가 비용으로 납품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제 구형 헬기에다가 미국제 엔진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기체와 엔진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결함에 시달렸었고요. 또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최단기간 내에 납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만약에 기간이 늘어나면 업체에 징벌적인 기체사용료???를 물리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업체는 당연히 최소 비용으로 시험 평가 횟수를 줄이고 기간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모두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결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새로운 무기 체계에서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우) 무기 체계에서 결함,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기계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결함 중에, 오랜 시험 평가 기간을 두고 결함을 잡아 나가면서 양산 단계에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안 되는데. F35같은 경우 최신 전투기라고 얘기하는데 최초 시제기가 나온 것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굉장히 짧게 주고 전력화된 다음에 천천히 결함을 잡아나가면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도 이미 시장에 나간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것 때문에 비난을 굉장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다섯 분이나 순직을 하셨지만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결함을 다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최단기간 안에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형 무기 체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5월에 확정 예정이었던 국방개혁 2.0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일우) 네 맞습니다. 국방개혁 2.0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또 주변국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결국엔 삼축체계입니다. 킬체인, KAMD, KMPR 세가지인데, 이것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북화해모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현정부 들어와서는 이 삼축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무기 수입사업같은 경우 위협에 대한 평가,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북한의 위협이 약해졌다, 평화모드다, 그러면 위협이 없어지니까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 비핵화까지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우리가 안보는 좀 튼튼하게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앵커)지금까지 자주국방개혁 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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