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의 시선] 하반기경제정책...국민에게 와 닿는 대책 별로 없어

정부가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원대책을 살펴보기 전에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잖아요.

이건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합니까?

[기자]

현재도 좋지않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최근까지 정부는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뭐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취업자 증가 전망은 월 평균 32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난리, 근로자들은 임금 적다고 난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수출도 불안불안하구요.

미-중 무역전쟁에,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정부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급선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약 330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풀겠다는 것과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ㆍ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 자동차세 인하는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불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이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재정과 세제 카드를 동원해 ‘가계소득 증대→소비증가→투자확대→성장’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에 대한 대책이겠죠.

[앵커]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원인데요.

왜 정부가 이처럼 많은 예산을 ‘복지’에 쏟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 복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만개 감소했습니다.

1분기 소득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8% 급감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제조업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닐거구요.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자]

전체 지원규모는 현행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가량,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납니다.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 2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와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 최대 25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각각 늘어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72만원인데 제도가 도입된 2009년(77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지원대상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재원이 문제잖아요.

[기자]

항상 예산이 문제죠.

이번 근로장려금의 추가 재원(2조6,000억원)은 올해 소득ㆍ법인세 인상(3조4,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장려금이 당장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근로장려금이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국민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1년에 한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단이 될수는 없습니다.

또 지급대상이 소수인데다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있어 온 제도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과 대상만 약간 늘렸기 때문에 임시방편용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앞당겨지죠?

[기자]

오는 9월 25만원 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하구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당초 계획(2021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만원 지급 대상은 2020년 하위 40%, 2021년 하위 70%로 확대됩니다.

[앵커]

어르신들 기초연금, 저소득층 근로장려금도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내년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카드사ㆍ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 수수료 부담(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0.8%)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연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개소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구입도 감소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19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낮아집니다.

현대차의 ‘쏘나타 2.0 스마트초이스’의 판매가격은 45만원(2,475만→2,430만원), 기아차의 ‘K7 3.0 리미티드’ 가격은 65만원(3,550만→3,485만원) 떨어집니다.

[앵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당시에도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약 1만대 늘었습니다.

자동차 생산ㆍ판매가 늘면 부품ㆍ소재 등 전방산업과, 유통, 금융 등 후방산업 모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수출 부진에 통상마찰까지 우려되고 있어서 자동차산업 보호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없네요?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만 나왔습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리고, 고용ㆍ산업위기 지역 노인에게 연내 일자리 3,000개를 제공한다는 대책이 있지만 이것 역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앵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확 와닿는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는 경제 분야입니다.

적폐청산 남북관계개선 등에 주력하는 사이 경제 지수는 기울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9%목표입니다.

3년 만에 ‘중속 성장’으로 복귀했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시대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로장려금, 노인기초연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하반기 대책으로 내놨지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시행시기는 대부분 내년입니다.

이번 대책은 세금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건 ‘경제’라기보다는 ‘복지’에 가깝습니다.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안나오고 땜질식 대책만 나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다음달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부문을 선정해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권의 명운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혁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제의 활력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말을 우리 정부도 되새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