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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울 둘러싼 거센 논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목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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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세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늦어지게 된 데에 대국민사과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최저임금 만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삶의 질 향상이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위 결정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문제를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고 ‘업종과 규모,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고 있다면서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무능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고 오늘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