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3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까지 공개했으나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과 갈증은 더 증폭됐다.
법원 내부 뿐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2천여 명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와 전국법원장 회의, 그리고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어제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관련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대체로 젋은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중견 판사들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대법관들도 검찰 고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수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강제 수사를 벌일 경우 사법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검찰이 판사와 행정처, 대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말씀 드린 대로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청와대 인선 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대법원장이 됐고, 이제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1년 여 전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이번에도 거침없이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