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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영식 "고위급회담 취소는 북-미 샅바싸움 수준...현 시점 남-북 핫라인 통화는 '운전자론' 근간 흔들수도"

기사승인 2018.05.17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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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순항하던 북미 대화의 흐름이 멈춰섰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할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재고려하겠다라고 밝혔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리비아식 핵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다라면서 확전을 피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고비를 맡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로에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다시 생각하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동을 건 것일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봉영식: 뭐 북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 25년 동안에 개발한 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대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의 어떤 조건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뚜렷하고 강경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혹여 이게 대화의 판을 깨려는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봉영식: 아직은 그런 의도보다는 대화를 하되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조건에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리비아 모델을 지목해서 이 해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외무성의 그 다른 관료도 아니고 그동안 6자회담에 북한을 대표했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비핵화의 조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을 깨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영신: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 여론을 의식한 대내형 메세지라는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봉영식: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너무 지나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체회의 명의로 발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포함해서 이 전체 행보가 어떤 북한 내부에서 그것을 다른 의견이 있다던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과 브룩스 사령관이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예정대로 맥스선더 훈련은 진행을 하되 B-52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뭐 그거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전체 판을 깨진 않겠다 이런 그런 메세지를 보낸 것이고 아무래도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물밑접촉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미국은 벌써 그거뿐만 아니라 리비아 모델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맞춤형 트럼프형 모델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북한 달래는 메세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 굉장히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렇게 돌변했는가. 그래서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을 잘 읽어보면 2조 1항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돼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이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 입장을 보였지만 판문점 선언의 이런 높은 수준의 긴장 완화 조치 일체의 적대행위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아, 그런데 왜 훈련을 하느냐 맥스선더 훈련도 적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이번에 마찰의 원인이 된 부분이 사실 있겠군요. 

▶봉영식: 그렇죠.

▷전영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북한의 경고 메세지를 무시하고 지금대로 간다면 북미 회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두고봐야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리고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인 지도자다,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판을 깬다면 아 역시 북한과는 평화적인 해결, 외교를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미국만 초조한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 간에 기싸움이랄까요. 샅바싸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전영신: 이제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남북 간에 핫라인이 지금 개설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동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우리 정부가 핫라인 가동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봉영식: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안보 운전자론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어떤 북한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관련 국가들 간에 의미 있는 소통과 협상의 중재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만약 여기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던지 아니면 미국 쪽 입장을 손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한반도 운전자론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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