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둘러싼 갈등 고조

< 3월 17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 시장에 대한 개방계획서를
이달말 WTO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멘트)
1.교육 개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천 1년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가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정부는 미국과 중국,일본 등이
교육 개방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양허안,즉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말까지 이들 나라와의 협상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3.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개방은 허용하지 않되 대학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해 개방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김응권 국제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 인서트 :12초 )

4.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2천 5년부터
외국 대학의 국내에 진출해 국내 대학과 경쟁하게 됩니다.

5.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공교육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이들은 외국의 교육 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방 반대 공동투쟁본부 강신현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5초 )

7.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잇따라 열고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공세를 강화할 태세여서
교육 개방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