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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북미회담서 비핵화 일괄타결 큰 로드맵...검증은 엄청 복잡"

기사승인 2018.05.06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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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뉴스와 사람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시간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1994년부터 동국대 강단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유환 교수는 지난 2004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과 남북화해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서훈받은 국내 대표 대북전문가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과 민주평화통질자문회의 기획조정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신두식 외교안보팀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 : 오늘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 예,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지난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 동안 현 정부에도 많은 자문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이번에?

▷고유환 :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기되던 그런 위기의 시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올해 들어서 결정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벌어진 국면 전환, 이것이 이어져서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서 한꺼번에 6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전협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자,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 이런 데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사적인, 역사적 대전환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낡은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패러다임의 교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선언적 의미나 연출일지 모르지만 정상회담의 장면을 통해서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확실히 무언가 시대가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라든가 역사적 대전환, 이런 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현실이 뒷받침 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합의 이행의 과제들이 남아있고,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많은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합의도 그렇고, 남북 간의 합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을 또 밟지 않느냐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번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몇 가지 조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불가역적인 합의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봤죠. 그리고 조금 더, 왜 불가역적이냐는 것을,

▶신두식 : 그것을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고유환 :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할 때 과거의 그런 합의 이행이 잘 안된 데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기반성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신두식 : 잃어버린 11년을 이야기했잖아요?

▷고유환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에 남북한 모두 지도자들의 임기 초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지났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 7년 정도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집권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두식 : 나이도 젊고요.

▷고유환 : 초반 권력 다지기를 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고 보면 지금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권 초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행의 구속력이 좀 더 높다. 또 미국의 정권교체 변수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비교적 지금은 집권 초기의 상태이고. 그래서 주요한 한반도 문제의 역할을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임기가 비교적 초중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번 합의들을 하게 되면 이행의 구속력이 높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북측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나오기 앞서서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라고 하는 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에서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는 끝났다, 결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건설 노선이라고 해서 

▶신두식 :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표방한 것이죠?

▷고유환 :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이제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지식 경제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으로 볼 때 대외개방이 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그런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관계를 풀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문제를 풀어야 대외관계도 풀리고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신두식 : 제재도 완화할 수 있고요.

▷고유환 : 그렇죠. 그렇게 보면 북한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심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닐까. 또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길게 집권하려면 경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신두식 :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주석, 또 김정은 위원장, 정상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고유환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최고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긴 비밀협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국정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 등과 맹경일 부부장이 부장석으로 와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속, 

▶신두식 : 남측 지역에 머물렀죠?

▷고유환 :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의 폼페이오 국장과 그 밑에 코리아미션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 부서의 책임자인 앤드류 킴이라는 팀장이 한국에 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국의, 

▶신두식 :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고유환 :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아서 톱다운 방식으로 비밀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신두식 : 그것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관측이 되는 것이죠?

▷고유환 : 그래서 그것은 결국 최고지도자들이 무언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는 데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국면이었고. 또 우리로는 전쟁은 절대로 불가하다, 한 번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일관되게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 그것을 베를린 구상이라고 해서 쾨르버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되는 기본 원칙들을 밝히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일관되게 나갔고. 북미 간에도 전쟁 일보직전까지 서로 대치하고 거친 말을 오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말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 등등으로 하면서 아주 병든 강아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신두식 : 격한 표현을 주고받았었죠.

▷고유환 : 완전 파괴,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완전 파괴는 UN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언가 군사적으로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신두식 :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반발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유환 : 역사에 없는 일이었어요. 최고지도자가 자기 이름으로 성명을 낸 적은 역대 지도자들 중에 없었어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국면에서 어쨌든 올림픽이,

▶신두식 :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유환 : 그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림픽은 벽을 쌓지 않고 다리를 놓는다, 했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다리가 남북 간 다리, 북미 간 다리, 또 3각 다리가 되어서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결국은 3국의 지도자들이 이 국면에서는 서로 목표가 다를지는 몰라도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추고 대화 협상으로 이것을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이익의 공통점을 찾는, 이익 균형이라고 이해관계가 맞아야 대화가 되는 거니까.

▶신두식 : 우리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미국으로 봐서는 비핵화, 안전한 비핵화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필요로 했던 것이고. 북한으로 봐서는 경제 발전을 필요로 한 것이고. 제재완화라든지, 경제발전을 필요로 한 것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유환 : 그렇죠. 거기에 체제안정보장까지 이루게 되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신두식 :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본다면, 이런 논의가 어디까지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지가 될지 잠깐 전망을 해주신다면?

▷고유환 :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합의가 기대 이상을 잘 나왔다, 다만 핵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비핵화의 시기나 방법이 없다,

▶신두식 :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것을 아쉬워하고 있죠.

▷고유환 :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틀을 이해하고 보시면,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 꾸러미에 있어요. 과거 같으면 따로따로인데, 이번엔 한 패키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주도적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무언가 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3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프로세스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반영한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문재인 프로세스라고,

▶신두식 :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 실천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고유환 :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 어쨌든 남북 사이에 큰 틀의 비핵화 합의를 했잖아요?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복원과 긴장 완화조치, 이런 큰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프로세스는 문재인, 김정은 프로세스로 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말대 말, 이것을 공약대 공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약속을 행동대 행동으로 옮기는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신두식 :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고유환 :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하는 프로세스, 과정과 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정보장과 관련되는 것을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드러내놓고 한 번 주고받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일괄타결이 이루어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울 거에요.

▶신두식 : 타결 방식은 포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유환 : 그렇게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문, 김, 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중국까지 포함하는 4자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환,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여기에 비핵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게 되면 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가져야 되고, 일본도 가져야 되고, 대만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막으면 이제 비확산체제를 다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앞으로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잘 작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겁니다.

▶신두식 :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중국의 어떤 행보로 봐야 됩니까?

▷고유환 :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정전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공고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3자 정상회담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두식 :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죠?

▷고유환 :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초기의 종전선언부터 이 구조에서 관여하고 싶은데 만약에 3자 간의 종전 선언 형태로 가게 되면 중국이 초기에 관여할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정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정상회담 할 때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합의될 때 중국은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신두식 : 중국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고유환 :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보험 들듯이 먼저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수순을 밟고는 있어도 이번 합의에서도 그냥 4자 해도 될 텐데 3자 또는 4자로 함으로서 중국이 3자로 가게 되면 초반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급히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그런 내용들이 노동신문에 대거 보도가 되고,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신두식 : 이와 관련해서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해 3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1994년 9월에 중국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고유환 : 의용군이 철수했죠.

▶신두식 : 중국 의용군이 철수한 겁니까? 그 당시에?

▷고유환 : 중국인민지원군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신두식 : 그렇죠. 그런데 중국까지 포함하는 3자가 그것을 했는데, 우리와 중국이 수교된 이후에 북한이 중국을 내보냈다, 정전체제에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서 중국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고유환 : 역사적인 내막을 좀 보면, 북한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평화협정을 잠시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다가 74년부터 북미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84년부터는 3자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 평화협정하고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하자, 그 구도로 갔어요. 그 구도에 하나의 축인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는 92년 기본합의서가 발의하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 간에는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된다고 줄곧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협정은 곧 미군 철수라고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 그래서 금기시했어요.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신두식 : 회담도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졌었죠?

▷고유환 : 그래서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해서 북미 직접협상 구도를 마련하고 오다가 96년 무렵에 정전협정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 이전에 94년에 북한에 있는 정전대표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중국 대표를 철수시켜요. 그때부터 중국이 북한의 정전질서에서 관여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북한은. 그 이유는 미국과 담판 짓기 위해서.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담판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에 정전대표부에서 중국을 철수시키고. 96년에 북미 간 잠정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잠정적으로 협정을 맺자. 왜냐하면 정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정전협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전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기구로서 잠정협정을 맺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한국과 미국이. 쭉 오다가 2006년이죠. 2006년에 그때 6자회담으로 들어가 있었고, 6자회담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마련되고, 2008년 말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 무렵에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APEC회의가 열릴 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사이에 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냐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이 북미 간의 적대관계, 정전질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러면 당신과 나, 김정일이 만나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3자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에요. 시작은 부시 대통령이 한 거에요. 

▶신두식 : 그래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그 내용이 10・4 선언에 담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고유환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2007년 10・4 선언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두식 : 종전선언의 추진시기를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고요?

▷고유환 : 이번에는 그것을 올해라고 이야기했고. 그때도 북한이 3자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바로 한국은, 남한은 실질적인 당사자고, 우리와 종전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한들 남북 간에는 또 대치 국면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3자로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3자만 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중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까지 끼워서 4자로 하자. 아니면 아예 3자, 4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유관 당사국으로 하자, 했는데 북이 끝까지 3자를 고집해서 유관 당사국인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왜 남북미라고 명문화했냐면, 2007년에는 일부 학자들과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한국이 빠지는 북미중 3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또 이번에 똑같이 3자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런 논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신두식 :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네요?

▷고유환 : 명시를 했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불만이죠. 그냥 4자지, 왜 3자냐. 당연히 3자는 자기들이 빠지는 것인데. 그래서 왕이가 급히 평양을 갔고. 우리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또 전문가들이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중국의 도움이 앞으로 절실한데 처음부터 관여를 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n분의 1로. 그리고 나중에 이 협상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정보장, 개런티 부분이 중요한데, 그 개런티가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장은. 핵을 가진 중국이 61년에 북중 간의 동맹조약이 있으니까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안전담보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북한도 경제재건이라든가 체제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중국을 처음부터 관여해서 가면 좋은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남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을 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갖는 평화협정 때 중국을 포함해서 4자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신두식 :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하면서 기존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CBD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PBD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Permant, 영구적인 또는 항구적인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개념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고유환 : 외국지역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 속에 영구적인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두식 :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고유환 :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면서 자기식의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죠. 아니면 이번이야말로 영구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뜻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두식 : 그러면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라든지 그런 로드맵, 어떤 구체적인 시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고유환 : 당연하죠. 그것은 큰 그림의, 일괄타결의 큰 로드맵은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것이 검증이라는 것, 엄청 복잡합니다. 핵문제라는 것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고농축으로 한 것도 있고, 수소탄도 있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런 이야기도 했고. 북한이 폐쇄체제라 이미 만들어진 핵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찰, 검증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고. 또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폐기했다가,

▶신두식 : 핵 기술자들을 이민시킬 것인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고유환 : 다 폐기했다가도 기술자들과 프로그램이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 복잡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해결의 적절한 타이밍을 너무 놓쳐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없이 이런 단계에서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영구적인 폐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목표는 관련국가 모두 같다. 미국, 중국, 우리 다 똑같거든요? 

▶신두식 : 검증에서도 부딪쳐서 합의가, 이런 선언 같은 것이 난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고유환 : 그래서 그 수순,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다 예측불가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변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

▶신두식 : 협상장에 들어갈 것이냐도 좀 의문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유환 : 지금도 마음 맞지 않으면 박차고 나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여러 위기들이 있고, 또 중간선거도 잘 치러야 되고. 나아가서는 재선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협상은 성공시키고 한꺼번에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 목표 정도를 정해놓고 일정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인질은 석방 조치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43% 지지도고 높은 것은 48%까지도 나오는 지지도가 있는데.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번 일로 해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요인도 이번에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물러설 공간이 없다. 임계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각각 임계점, 벼랑 끝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과거에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거 경로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는 것이 좀 불안하고 무언가 희망도 있지만,

▶신두식 :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고유환 :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성공시켜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문활동이나 이런 정부의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번은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신두식 :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유환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동국대 고유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프로그램 : BBS 뉴스와 사람들 / 매주 일요일 18: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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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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